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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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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약분업 실시 연기 방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날 짜	1999. 2. 25 (총 2 쪽)

성  명  서

의약분업 실시 연기 방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1. 어제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주례보고를 통해 □의·약업계의 준비부족에 따른 반대를 이유로 의약분업 7월 실시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보건의료개혁이 정부의 직무태만과 업계의 저항과 로비에 의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2. 의약분업은 35년 동안이나 그 실시가 연기되어왔고 99년 7월 실시도 이미 9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예고된 것이었다. 이런점에서 준비부족을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의 결과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약업계가 5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준비부족과 미합의□를 이유로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약의 소비결정권에 대한 수익 다툼□등 직역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업계의 이해다툼으로 35년간 지연된 의약분업에 대한 합의가 과연 1년을 연기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3. 2000년 7월에는 실시한다고 하나, 의약분업 모형에 대한 의·약업계의 구체적 합의없는 연기는 내년 총선, 내각제 등 정치적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의약분업의 무기연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 이런점에서 우리는 의약분업 모형의 구체적 합의없는 의약분업 연기를 반대하며, 만약 업계가 자발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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