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박순철 723-5056/ 5300 )
제 목	□최저생계비 미공표□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직무 유기 고발 , 생활보호법 5조2 위반
날 짜	1999년 2월 10일 (수) (총 9 쪽)

보  도  자  료

보건복지부장관 직무 유기 고발

생활보호법 5조2 □최저생계비 공표의무□ 위반

일시 및 장소 : 1999년 2월 10일 (수)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韓明淑)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활보호법 제5조 2 □최저생계비 공표 의무□에 따른 1999년도 최저생계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아직도 결정·공표하지 않아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지칭하며(생활보호법 제2조5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2항은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보호법 제5조2는 □최저생계비 결정(제1항) 및 계측(제3항)□과 공표(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3.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1998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법률을 통하여 부과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현재까지도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 하였다.

4.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선이며, 우리 나라의 공식적인 빈곤선이 될 수 있고, 모든 사회보장정책이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목표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최저생계비의 결정·공표는 저소득자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지 않아 19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에 의해 책정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예산에 짜 맞추어 보호대상자를 배정하는 지금까지의 비합리적인 구태를 답습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현행 생활보호의 급여수준이 생활보호법이 보장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실제 이 법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항시 존재하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 구현과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하여, 최근 대량실업시대하에서 현 생활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6. 더 나아가 최저생계비는 모든 복지정책의 기초자료이므로, 이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중증장애인 수당, 경로연금, 모자가정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급여액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에 맞추어 인원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운영에서도 치명적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

7.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공표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민의 최저생활 기준의 설정이며, 이를 공표하지 않음은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복지 증진 책임(헌법 제34조)을 유기 내지 회피하는 것이다.

8. 따라서 최저생계비 미발표는 명백히 위법이며, 현재 생활보호제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무효이다.

9. 우리는 이번 고발을 통해 법이 규정한 국가의 최저생계 보장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모든 복지정책이 배정된 예산에 짜 맞추어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구태를 벗어나, 합리적·과학적으로 기획 평가 운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이라는 복지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0.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미발표로 인해 현재 생활보호제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무효이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끝.

◑별첨자료◑ 1. 고발장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고  발  장

고 발 인 : 박 순 철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T 723-5056

김 선 영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T 723-5056

피고발인 : 김 모 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사무실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청사, T 503-7565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하니, 다음의 고발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사실

피고발인은 1998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바, 생활보호법 제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법률을 통하여 부과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현재까지도 최저생계비 결정□공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 하였습니다.

2.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지 않아서 생기는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저생계비 공표 의무에 관한 법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1997. 8. 22. 법5360호) 제5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항).□라고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할□ 의무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생활보호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위 법률 부칙 제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1998년 12월 1일까지 1999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하였던 것입니다.

나. 최저생계비 계측과 공표 문제의 중요성

최저생계비는 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부조의 기준선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의 적용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공부조는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책이므로, 최저생계비의 결정, 공표는 저소득자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생활보호제도, 의료보호제도 등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해 왔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지출할 예산이 결정되고 예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급여대상자와 급여수준이 상황에 따라 적당히 결정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과 1997년에 개정된 생활보호법에서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매년 최저생계비를 공표할 것을 명문화한 점은 우리 나라 공공부조의 질적인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는 우리 나라의 공식적인 빈곤선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사회보장정책이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목표이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공공부조제도가 달성하여야 하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의 기준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지 않아서 생기는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1)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문제

생활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 (중략)…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책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보호대상자의 수를 추계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하여 생활보호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1998년도 12월까지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9년도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에 의해 책정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예산에 짜 맞추어 보호대상자를 배정하는 지금까지의 비합리적인 구태를 답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개정 생활보호법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 법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항시 존재하여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생활보호대상자 급여수준의 문제점

생활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생활보호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생활보호의 급여수준이 과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사업의 급여액의 결정 역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짜 맞추는 구태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기타 문제점

최저생계비가 모든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라는 측면에서, 이를 공표하지 않았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사업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수당, 경로연금, 모자가정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선정과 급여액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예산에 짜 맞추어서 인원을 배정하는 구태를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의 직무유기행위의 정당한 이유 여부

피고발인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여수준과 관련하여 1998년도부터 자가소득추정액 5만6천원을 포함할 경우,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발인이 최저생계비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검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의 직무유기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피고발인은 매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로 되어 있는 생활보호법 제5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지난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조사 이후 5년째인  1999년 금년에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예정이기 때문에, 1998년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올 1999년도부터 개정된 생활보호법의 취지를 살려서 시행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99년도에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피고발인은 1994년도 계측조사를 참고하여(예를 들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999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했습니다. 즉, 피고발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여,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1998년 12월 1일까지는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함으로써 생활보호제도의 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자의에 의해서 생활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를 유기 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이유로든 이러한 직무유기행위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4. 결론

피고발인이 사회보장기본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부과 받은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 엄중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의 기틀을 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이해진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