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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정책실장 김기식 : 723-5051 / 5300 )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번 회기내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
날 짜	1998 . 12 . 12 . (총 2 쪽)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번 회기내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

1. 지난 20여년 동안 무수한 논쟁과 실천적 검증을 통해 확인된 □의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최근 일부 집단의 이기적 주장으로 인해 왜곡된 논쟁으로 변질되고, 이로 인해 의보통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 현재의 의료보험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의견개진의 수준을 넘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에 대한 불신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만일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보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의료보험관리업무의 파행이 초래될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국민건강보험법□을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함으로써 □의보통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국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 □의료보험통합□은 지난 □97년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통된 공약사항으로 그 이후에도 여야 모두 의료보험의 통합원칙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12월 9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의보통합이 자신의 소신이자 당론임을 재차 확인해 주었고. 다만 일부쟁점에 대한 이견조정의 필요성만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여야간 쟁점사항도 12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시기를 □2000년 7월□로 합의하고, 재정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봄으로서 사실상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이견이 거의 해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소위 '세풍사건□등과 관련된 정쟁의 수단으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의보통합이 일부 조직의 이해나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당리당략과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효율적인 의료보장체제의 구축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보수가 계약제는 해마다 의보수가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초래케 하고, 의보수가의 지속적 인상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의보통합을 통한 국민의 의료보험혜택 확대□라는 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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