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기식 정책실장 : 723- 5051 / 5300 )
제 목	의약분업 및 의보통합 연기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긴급 발표
날 짜	1998 . 12 . 10 . (총 2 쪽)

보  도  자  료

의약분업 및 의보통합 연기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긴급 발표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는 오늘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의약분업 및 의보통합 연기□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반국민적 처사라고 비난하고 즉시 이를 중지할 것과 연기를 절대 반대한다는 긴급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2. 이 발표문에서는 오늘의 심사 과정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보장체계 구축이 아닌 일부 소속 의원들의 □직업적 이기주의□와 □해당 이익단체의 로비□로 인해 왜곡되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아울러 참여연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이 연기된다면, □국민 소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당 의원들에 대해 국민적 응징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입장문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정책실장 김기식 : 723-5051 / 5300 )
제 목	의약분업 및 의보통합의 연기는 절대 안된다
날 짜	1998 . 12 . 10 . (총 1 쪽)

의약분업 및 의보통합의 연기는 절대 안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의약분업 및 의보통합 연기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오늘 오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보장체계 구축이 아닌 □직업적 이기주의□와 □해당 이익단체의 로비□로 인해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연기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며칠전 대통령이 의약 분업과 의보통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연내 통과를 재차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국민회의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연기를 논의하고 있음은 모든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국민적인 작금의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이 연기된다면,  □국민 소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당 의원들에 대해 국민적 응징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