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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제 목	의료보험통합 촉구 성명서
날 짜	1998. 12 . 4 . (총 쪽)

성  명  서

국민건강보험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완전통합은 온 국민의 20년 숙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누적되어온 조합방식 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을 일소함으로써 새로운 의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안)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 역사상 노동자, 농민, 시민이 한 목소리로 수년에 걸쳐 주장해온 것이 결실을 맺는 최초의 사례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방식은 1982년,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에 의해 모두 무산되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의료보험통합은 대다수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아래 추진되어 왔고 국민건강보험법(안)이라는 형태로 국회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일부 정치권과 보수언론이 겉으로는 노조라는 가면을 쓰고 실재로는 직장조합의 적립금을 둘러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장의보노조의 방해와 왜곡에 쉽게 동조하여 통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의 권익에 무관심했고 실체조차 없던 조직이 의료보험통합방안에 관한 논의가 무르익어가던 지난 7월 갑자기 직장의보노조라는 이름으로 결성되더니, 각종 언론매체광고와 로비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뿌려가며 왜곡된 허위사실들을 조작, 유포하고 있다.(이에 관하여는 11월 7일 KBS 심야토론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성명서를 통해 공박된 바 있음)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절실한 이 시점에 직장인과 자영자라는 비논리적 선긋기를 서슴치 않는 그들의 행태는 진정 그들이 사회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업무종사자들 이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직장의보노조가 주장에는 수 많은 헛점이 있다. 통합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이미 통합의료보험 재정추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즉 위험분산효과와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되어 직장인의 60%가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된다. 또한 통합방식은 현재 조합운영에서 나타나는 낙하산 인사, 사업주의 적립금에 대한 이권개입 등 비민주적이고 방만한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의 일종인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 될 것이다. 더불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과도한 본인부담금과 저급여 혜택을 받아야 했던 불합리한 요소도 개선이 되어 보험급여의 확대를 꾀할 수가 있다. 이렇든 의료보험의 통합운영방식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오랜 투쟁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합리적 잇점이 존재한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총재들이 의보통합의 의지를 공언한 바 있고,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대합의에 이어 대통령조차 수 차례에 걸쳐 빠른 추진을 지시한 의료보험 통합운영방식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등진 채 적립금을 둘러싼 재벌소유주와 그에 기대고자하는 세력의 손을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주는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자, 농민, 시민 모두는  의료보험 통합운영방식을 위해 20년을 기다려 왔고 투쟁해 왔다. 이에 우리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안)의 통과는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연기하려거나 무산시키려 했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시도를 당장에 그만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의료보험 통합운영방식이 좌절된다면 그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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