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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기식 사무국장 723-5051, 이은경 간사 723-5056)
제 목	보건복지부 약가인하조치에 대한 기자회견
날 짜	1998. 11. 26. (총 3 쪽)

보  도  자  료

보건복지부 자체조사자료 은폐

- 복지부 자체조사결과 100%이상 할증약품 156개 확인 -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

1. 보건복지부가 25일 지난 8월 국립의료원등 12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약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465개 품목에 대해 평균7%를 인하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실제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복지부가 조사결과를 은폐하고 실거래가가 훨씬 낮게 조사된 약품에 대해 소폭의 인하조치만을 취하여 약가문제를 미봉책으로 모면하려 했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가 국감자료로 제출된 실제조사결과보고서중 1차 분석한 조사약품 3270개의 복지부 조사 실거래가와 복지부의 약품인하가를 비교해본 결과 □한독약품 로푸록스네일라카□는 할증률 1026%로 실거래가가 2070원인데 23207원으로 □종근당 헤로세친주□는 할증률 931%로 실거래가가 77원인데 731원으로, □한서제약 한서타목시펜정□은 할증률 719%로 실거래가가 37원인데 207원으로 인하조치하는 등 278개 약품이 실제조사된 실거래가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인하되었다고 밝혔다.

3. 또 참여연대에서 1차 분석한 결과 3270개중 할증률이 100%이상인 약품이 156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동신제약 감마글로블린주□등 이 중 116개를 이번 인하조치에서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의 이번 인하조치에 누락된 약품중에는 할증률 1,518%인 □영일제약의 라니티딘□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4. 더불어 참여연대에서 지난 11월 12일 조사발표한 1,245개 약품의 실거래가와 복지부의 인하가를 비교해본 결과 삼진제약 겔마현탁액은 실거래가가 92원인데 274원으로, 대웅제약 티로파주는 실거래가가 375원인데 736원으로, 신풍제약 로시덴주는 실거래가가 738원인데 2537원으로 인하되었다고 밝혔다.

5. 더욱이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약가인하조치를 하면서 부당하게 24.17%의 할인률(덤핑율)을 인정하여 4000개가 넘는 조사약품이 대부분 할인되고 있음에도 465개 품목만을인하하였다며, 의약품가격의 정상화와 경제적 동기에 의한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할인률은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이런한 할인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복지부의 이번 인하가는 자체로 조사한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6.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보험약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되자 형식적인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추가적인 인하조치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7.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보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이번 약가인하조치에서 드러났듯이 실거래가가 드러나도 그 만큼 보험약가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8. 더불어 참여연대는 비현실적인 의보수가로 인해 약가마진을 통해 수입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에서 사립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는 서면조사와 부분적인 현지조사만으로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겠다는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단기적으로 보험약가인하와 처방, 조제료 및 기술료에 대한 보험수가 인상을 연동시키는 이른바 □단기 연동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14,000개의 약품에 대해 일부의료기관을 조사하여 전체 보험약품의 실거래가를 밝혀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 법률적 권한을 가진 국세청과 검찰, 감사원이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참여연대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 낮은 의료서비스, 약품의 오, 남용등 왜곡된 의료질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 정상화에 대한 비상한 각오로 보험약가의 전면적 인하, 의보수가의 현실화, 의약분업의 조속한 시행 등 획기적 조치를 촉구하였다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조사결과중 할증률 100%이상 품목의 실거래가와 복지부 약품 인하가 비교표

2. 복지부실제조사결과중 1차 분석된 3270개 조사약품중 할증률 100%이상 품목 156개 목록

3. 복지부 조사 실거래가와 복지부 인하가 비교표

4. 복지부 조사결과 할증률 100% 이상인 156개중 약가인하조치에서 누락된 116개 약품목록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조사결과중 할증률 100%이상 품목의 실거래가와 복지부 인하가 비교표

제품명	제약업소명	보험약가(원)	복지부인하액(원)	참여연대 실거래가(원)	복지부 인하율	인하해야 할 비율
카르디벤정 30mg	녹우제약	646	642	215	0.6%	66.7%
겔마현탁액	삼진제약	277	274	92	1.0%	66.7%
닛셀정	태림제약	503	497	168	1.0%	71.4%
티로파주	대웅제약	749	736	375	1.7%	50.0%
로시덴주(프리필드)	신풍제약	2583	2537	738	1.8%	66.7%
아모크라캅셀	건일제약	117	114	53	2.6%	54.5%
하이메틴정 300mg	일동제약	50	48	25	4.0%	50.0%
스피라제정	동광제약	119	92	40	22.7%	66.7%
오이로빈정	동광제약	249	188	125	24.5%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