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기식 사무국장 723-5051, 이은경 간사 723-5056)
제 목	의료산업정상화와 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날 짜	1998. 11. 12. (총 9쪽)

보  도  자  료

부풀려진 보험약가로 인해 한해 1조2천8백억원의 보험재정손실 초래

참여연대 1,245개 의약품에 대한 실제거래가 조사결과 발표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는 1998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약회사들이 보험약가를 평균 2배(평균 할증률 114%)이상 부풀려 책정하여 약 1조 2천 8백억원의 의료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케 했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0월 한달간 양심적인 의료인들의 협조를 얻어 1,245개 의약품의 의약품 할증률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의 평균 할증률이 114%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약 하나값에 덤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로 보험약가가 최소한 2배 이상 부풀려 책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화제약 디클로페낙□, □건일제약 타레낙주2ml", " 한유약품 베모딘정 20mg□등은 할증률이 6∼70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평균 할증률 114%를 1997년도 의료보험 약제비(2조 8천 6백억원) 중 약품비 비율(평균 85% - 나머지 15%는 처방, 조제료)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제약회사의 부당한 보험약가 책정으로 인해 의료보험에서 한해 무려 1조 2천8백억원의 재정손실이 초래되었다□며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병원급은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마다 약 1조 5천억원 이상이 부당하게 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97년도 의료보험 총진료비(8조 8000억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액수로 제약회사의 부당한 보험약가 책정이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의료보험 혜택의 확대 및 비정상적인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이렇게 보험약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보험약가를 당사자인 제약협회가 결정하도록 되었는 현재의 보험약가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보험약가는 제약협회 산하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구성 역시 제약협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위원회의 경우 총 19인 위원중 대부분이 제약협회 등 이해관계자이고 소비자대표는 단1명만을 배정하고 있다. 또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도 총 9인의 위원중 8인이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이고 소비자 대표는 1인만 배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험약가는 곧바로 의료보험 수가로 반영되어 보험재정지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표준소매가와는 달리 국가가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공공성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계에 일임하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보장하고 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케 한 것은 정부 특히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참여연대는 □81년부터 제약협회 산하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에서 보험약가를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지난 20년간 부풀려진 보험약가로 인해 의료보험의 재정손실규모는 수십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의료계 비리로 지적되어온 의약품구입과 관련된 소위 랜딩비, 리베이트비 등 막대한 금액의 음성적 뒷거래는 바로 이렇게 형성된 부당이득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개별 병,의원과 제약회사간의 뒷거래가 적발되어 형사적으로 처벌되었고 대통령까지 누차에 걸쳐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못했던 것은 높은 마진에 기초한 영업, 마케팅 위주의 제약산업의 현실과 제약협회에서 결정하는 부당한 보험약가 책정과정의 문제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해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의료산업 정상화 및 보험약가 결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보험약가 정상화만이 의료계 비리척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5. 더불어 참여연대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서도 핵심쟁점인 약품의 최종 소비결정권을 누가 갖는냐(처방을 상품명으로 할거냐, 일반명으로 할거냐 등)를 둘러싼 의사와 약사간의 논란의 이면에 리베이트비 등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규모의 음성적 자금을 누가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의사가 상품명 처방을 통해 약품의 최종소비결정권을 갖는다면 병원과 의사에게 리베이트 자금이 제공되고 반대의 경우는 약사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에서는 □의약분업의 실현을 위해서도 보험약가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6.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약협회의 부당한 보험약가 책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서 300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바, 그 결과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약가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사실상 보험약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보험약가심사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제약협회에서 독립시켜 제약협회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실거래가 수시확인 절차의 강화,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와 도매업소의 실거래 실적 보고 의무화를 통한 상호 확인절차의 확림, 공공의료기관의 공개경쟁입찰제도의 의무화 등 의료계의 고질적 비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보험약가 현실화를 통해 첫째, 보험재정의 손실을 막아 보험급여항목을 늘리는 등 국민의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고, 둘째, 보험수가를 현실화시켜 의료인들이 음성적 거래가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통해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연구개발보다는 영업을 위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7. 참여연대에서는 공공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거래되는 보험약품의 실거래가와 일반 소비자들이 약국을 통해 구매하는 약품의 표준소매가와 실거래가 차액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바, 비슷한 결과가 드러났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토론회등을 통해 제도개혁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자료◑ 국내제약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별첨자료◑

1. 할증률 100%이상 약품목록

2. 할증률 400%이상 15개 약품목록 및 약품 효능분류별 할증률

3. 보험약가 산정과정 및 위원회 규정

4. 국내제약산업 현황자료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 참고자료 ◑

국내제약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1. 제약산업의 특성상 원가의 대부분은 연구개발비이고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새로운 약품을 의료보험 급여를 위해 약가를 산정하게 될 경우, 외국의 약가를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데, 이 때 기준으로 삼는 국가들은 OECD에 가입한 선진국들로 대체로 약가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품중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신약은 없으며,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외국에서 개발한 약품을 복제하거나 기술제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투자가 미미한 조건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은 낮은 원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약품가를 받으며 부당하게 높은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이다.(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증 : 94년 기준으로 미국 28.5%, 일본 12.28%, 한국 3.75%. 미국의 신약 한 개당 평균연구개발비가 1990년 기준으로 2억3천1백만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94년 2138억원이라는 국내제약업계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미국 제약업계의 1개 신약 개발비에도 미달함. 출처 : Scrip Year Book 1996)

2. 지금까지 지속된 제약산업의 성장은 이렇게 높은 이윤마진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을 기형화 시켜왔다. 우리 나라 제약산업을 제조업 일반 평균과 비교할 때 한국은행이 조사분석한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며, 92년 기준으로 매출액중 매출원가의 비중은 제조업 82%, 제약업 49.6%로 제약산업이 매우 낮은 반면, 판매, 관리비의 비중은 제조업이 11.4%정도 인데 비해 제약산업은 3배 정도인 36.8%에 달하고 있다. 종업원 구성에서도 1997년 현재(제약산업통계집 자료, 1998) 제약회사의 종업원수 가운데 영업직은 21,067명으로 전체의 34.4%에 이르고 있는데, 연구직은 3,881명에 지나지 않아 6.3%에 그치고 있어 영업/마케팅 위주의 제약산업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3. 또한 약가마진을 통한 영업전략으로 인해 수많은 영세 제약회사가 난립하고 있다. 1997년 12월 31일(제약협회 발행 제약산업 통계집) 현재 우리 나라 제약회사는 총 455개가 있는데, 10명 미만의 제약회사만 하더라도 85개로 18.7%를, 50명 미만의 제약회사는 252개로 전체의 55.4%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질의 약을 생산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존 약품을 복제하여 높은 영업마진을 통해 큰 제약회사와 경쟁을 해오고 있다.

◑ 별첨 2. 약가 할증률

<표 1> 할증률 400% 이상되는 약품 15품목

약품명	제약회사	보험약가(원)	할증률(%)
디클로페낙주	한화제약	2,070	700
타레낙주2□	건일제약	2,070	600
세피린신주	한올	3,100	600
베모딘정20□	한유약품	130	600
무비돈정	명인제약	70	500
연산라니티딘정150□	대일약품	301	500
아테노린	명인제약	135	450
도프리움정	삼천당	107	450
푸리젝스주	유영제약	2,070	400
케토닐	대한신약	271	400
오프로프록사신100□	코러스	455	400
알트론정	영일	77	400
신일파모티딘정20□	신일제약	130	400
바렌탁주	환인제약	2,025	400
무비돈	명인제약	70	400

약품효능분류	약품효능별할증률(%)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206.3
해열,진통,소염제	193.6
소화기관용약	171.9
알레르기용약	159.4
호흡기관계용약	141.9
제산제	136.3
건위소화제	132.5
소화성궤양용약	129.6
항생제	119.2
순환계용약	114.6
말초신경계용약	111.4
항암제	100.0
기타항병원생물성의약품	71.0

<표 2> 약품 효능분류별 할증률

♠약품효능별 할증률(의료보험 약제비 비중고려) = 114.4%

*산출방법

♠ 할증률 〓 [(보험약가-실거래가)/실거래가]×100

〓 [보험약가/실거래가-1]×100

♠ 할증에 따른 보험약가와 실거래가의 차액

〓(할증률/(100+할증률))×(의료보험 중에서 보험약가 지불액)

〓{¤[Ri/(RI+100)]×Di}×전체 의료보험급여 중 약품비

*개별 할증률(Ri)과 그에 해당하는 약품비 비율(Di)

*약품비 : 약제비 중에서 조제료, 처방조제료를 제외한 금액

약제비의 75.8%(의원), 88.1%(병원), 92.1%(종합병원)

*공식가격(보험약가)과 실거래가와의 차액 추계

♠ 1997년도 의료보험 약제비 : 2조 8천 6백억원

♠ 약제비 중 약품비 비율 : 84.3%(약제비 비중감안)

♠ 할증률 : 114.4%

♠ 차액

〓(할증률/(100+할증률))×(의료보험 약품비)

〓1조 2천 8백억 원

◑ 별첨 2. 보험약가 산정 관련자료

그림. 보험약가 산정 과정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규정 중 심사위원회구성 관련조항

1.(설치) 보험약가기준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약협회내에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구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5인

(2) 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협회장 및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3) 대한의약품도매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의료보험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5인

(5) 의료보험연합회장이 추천하는 관계학계(대학교수급 의사, 한의사 및 약사) 대표 각각 1인

(6) 소비자단체대표가 추천하는 자 1인

(7)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약협회 □상임이사□로 한다.

6.(의결)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전문위원회)

(1) 심사위원회의 산하에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 규정 중 위원회 구성 관련조항

1.(설치) 의료보험약가산정위원회기준결정 및 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라 한다.)3-가-(7)호 및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산하에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제약협회내에 둔다.

3.(구성)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의료보험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

(3)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5)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1인

(6)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7) 대한의약품도매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5.(전문위원회의 소집)

(1) 전문위원회는 제약협회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별첨 4. 제약산업구조

<표 3> 매출액별 국내 제약회사의 점유율 (단위: 천원, %)

구 분	1997년도			1996년도
	업체수	매출금액	점유율	업체수	매출금액	점유율
20억미만	22	18,691,341	0.4	25	20,537,078	0.6
20∼30억	8	20,363,418	0.5	7	16,666,753	0.4
30∼50억	10	40,323,554	1.0	12	50,023,601	1.3
50∼100억	18	128,717,565	3.1	15	106,311,952	2.7
100∼200억	21	323,450,382	7.7	20	294,945,503	7.6
200∼300억	16	399,785,258	9.5	18	449,204,732	11.6
300∼400억	7	245,750,439	5.8	5	180,196,793	4.7
400∼500억	5	221,607,101	5.3	6	262,940,300	6.8
500∼800억	10	632,590,129	15.0	8	506,779,598	13.1
800∼1000억	3	262,647,778	6.2	3	257,607,600	6.6
1000∼1300억	5	591,767,516	14.1	3	331,821,324	8.6
1300∼1500억	3	416,905,802	9.9	4	559,569,046	14.4
1500∼2000억	1	181,370,179	4.3	2	343,807,490	8.9
2000억이상	3	722,648,497	17.2	2	492,305,891	12.7
합 계	132	4,206,618,899	100.0	130	3,872,717,661	100.0

자료원 : 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

<표 4> 구성비(%)로 표시된 제약산업과 전체 제조업간의 손익계산서 비교

항목 / 연도	1991 □□□□□□□□□□□□□□□□ 제약산업 제조업		1992 □□□□□□□□□□□□□□□□ 제약산업 제조업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법인세등 순이익	100.0 47.3 52.7 37.2 15.5 3.3 13.6 5.2 1.2 0.3 2.5 3.6	100.0 82.7 17.3 10.8 6.6 3.2 8.0 1.7 1.0 0.5 0.9 1.4	100.0 49.6 50.4 36.8 13.6 3.9 15.2 2.2 0.4 0.2 1.6 0.8	100.0 82.0 18.0 11.4 6.6 3.4 8.4 1.5 0.7 0.5 0.8 0.9

자료 :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각연도.

<표 5> 직종별 종업원 현황 (1997년 12월 31일 현재)

업체수	사무직	영업직	연구직	생산직	기타	합계
455	13,013 (21.26%)	21,067 (34.00%)	3,881 (6.34%)	20,063 (32.78%)	3,180 (5.2%)	61,204 (99.58%)

<표 6> 규모별 종업원 업체 현황

구 분	업체수	점유율(%)	종업원수	점유율(%)
1000명 이상	9	1.98	12,294	20.09
1000명미만∼500명이상	22	4.84	14,918	24.37
500명 미만∼300명이상	21	4.62	8,143	13.30
300명 미만∼100명이상	95	20.88	17,089	27.92
100명 미만∼50명 이상	56	12.31	4,009	6.55
50명 미만∼30명 이상	56	12.31	2,305	3.77
30명 미만∼10명 이상	111	24.40	1,985	3.24
10명 미만	85	18.68	461	0.75
합 계	455	100.0	61.204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