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 장  총   칙

제1 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대상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여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급여대상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자산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급여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는 자산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급여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총수의 자산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급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한 자를 수급자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자산인정액 산정방식은 수급대상자의 연령, 세대구성,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급여대상 자가 18세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자산인정액 산정방식에는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보장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의한 보장은 급여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장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장을 행할 수 있다.

제5조 (급여의 수준등)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자산인정액을 포함하여 제5조의 2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거주지역, 가구규모, 가구유형,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의 2 (최저생계비 결정)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급여대상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

④ 비계측조사 연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은 계측조사 실시연도의 최저생계비와 가계지출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 2 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6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자활급여

6. 해산급여

7. 장제급여

②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급여를 기본으로하여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항 2호 내지 7호의 급여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2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여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급여금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급여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②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특히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장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급여금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 2 (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및 수리비 등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② 보장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수급자가 거주할 경우 빈곤으로 인한 임대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없다.

제10조 (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활급여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제10조의 2 (자활후견기관)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저소득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및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자활후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및 직업교육

3. 취업알선

4.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5.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6.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

7.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3 (자활공동체) ① 이 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자는 이 법에 의한 수급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동체는 법인 또는 조합으로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 보장기관은 공동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공동체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회비, 학교급식·학용품비 기타 급여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와 범위는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중등교육 이상의 과정까지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수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급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

2.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 해산급여에 필요한 급여금품은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장을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금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제 3 장 전달체계

제14조 (보장기관) ① 이 법에 의한 보장은 급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급여대상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급여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급여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생활보장업무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 담당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은 생활보장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의뢰업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생활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도 정기국회에 보고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최저생계비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자산인정액 산정방식 심의

5.  보장기금의 적립,관리,사용에 관한 지침수립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1.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복지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른 관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2급 이상의 공무원

3. 공인된 전문연구기관에서 복지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전하는 자

5. 기타 복지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과 추천을 받은 자

④ 기타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지역 생활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 의회에 보고한다.

1.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의 종류 및 기준 결정

2. 생활보장예산안의 수립

3. 기타 보건복지부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⑤ 시·도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하는 자치단체장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3분의 1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1.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복지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관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관계지방행정기관 소속의 4급 이상의 공무원

3. 공인된 전문연구기관에서 복지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5. 기타 복지관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과 추천을 받은 자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

⑥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하는 자치단체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3분의 1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1.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복지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른 관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관계지방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의 공무원

3. 공인된 전문연구기관에서 복지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5. 기타 복지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과 추천을 받은 자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심의사항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장의 실시

제16조 (급여대상자의 조사·보고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내에 있는 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장이 필요한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대상자를 조사할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매년도 6월말가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도 7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차년도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급여대상자와 수급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급여의 신청) ① 수급자 또는 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 및 관할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 및 그 종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조사와 검진) ① 보장기관은 보장의 결정 또는 그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의 자산상황·건강상태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대상자의 보장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보장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급자에 대하여는 급여의 종류·방법등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조사의 위촉등)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나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자산상황·근로능력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조사를 위촉하거나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나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자산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급여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장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구하는 바를 원칙으로 하여 급여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보장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급여대상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와 지시)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보장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도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또는 지시는 수급자의 자유를 존중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도 또는 지시를 강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자산상황·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급여의 종류·방법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급여의 중지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거나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5 장  급여시설

제24조 (급여시설) 이 법에서 급여시설이라 함은 제6조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 (급여시설의 장의 의무) ① 급여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보호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급여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이상의 보장을 행하여야 한다.

③ 급여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를 보장함에 있어서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급여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 대하여는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보장기관은 급여시설의 장이 제2, 3, 4,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수급자의 실제인원수 등을 수급자에 대한 직접 확인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⑥ 급여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의 전황에 따른 정기적인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

제 6 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26조 (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 (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28조 (양도금지) 수급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9조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가구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자산상황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이의신청

제30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보장 또는 보장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 1(임시급여) ① 제20조에 의한 수급자제외결정에 대하여 제30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그 이의사유가 허위신고등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급자의 요건에 명백하게 저촉되지 않는한 동 제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법에서 정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제외결정이 확정될 경우 제1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급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급자에 대한 보증인 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시·도지사의 처분등) ① 시·도지사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보장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급여비용

제34조 (급여비용) 이 법에서 급여비용이라 함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15조의 생활보장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3.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35조 (급여비용의 부담구분)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행하는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4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4조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의 범위내에서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기 재정자립도 및 생활수급자 분포수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부분비율 및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부분비율을 아래 각목의 범위내에서 각 그 부담부분을 차등적용한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겨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서 정한 범위 및 수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할 경우 그 초과된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36조 (보장기금의 적립)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38조 (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그 부양의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장기관과 부양의무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이를 정한다. 보장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장을 받게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 받은 자 또는 일부를 그 급여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의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9조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금품 중 과잉 지급분이나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품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보장금품에 상당한 가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 9 장 벌 칙

제40조 (벌칙) 제8조 제4항, 제19조 제3항, 제25조 제5, 6항의 의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보장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제25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여대상자의 보장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본조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시행일 98.7.1]

제 9 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   .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