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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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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종만, 담당 : 이영옥 : )
제 목	국민연금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날 짜	2004. 2. 3. (총 6 쪽)

보  도  자  료

국민연금의 개선은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없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 정책실(위원장: 白鍾萬)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2. 이번에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몇몇 사항들은 연금제도 출발당시의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것이며, 일부 계층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는 하나, 연금제도의 건실한 운영 그리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부득이 감내해야될 사항으로 생각된다.

3.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근본적으로 그동안의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조차 실효성이 없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즉,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 강제예탁을 의무화한 공자법 5조에 대한 폐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국민연금계정□ 신설, 공공부문 예탁금에 대한 상환보증수단, 기금운용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분명하게 법안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도시자영자 확대와 관련하여 소득파악의 부실로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우려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방법 개선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도시지역 연금 확대는 제도의 안정성을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 징수 업무에 대한 국세청 및 복집의 공동 대응,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통합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적 구상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6.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은 공자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등의 개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과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며, 국민에게도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별첨자료◑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부

국민연금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1998년 3월 14일

Ⅰ. 총론적 의견

귀 부의 국민연금법중 개정 법률안은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그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아래의 개선안 중 몇몇 사항들은 비록 연금제도 출발 당시의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것이며, 일부 계층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는 하나 , 연금제도의 건실한 운영 그리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본 다면 부득이 감내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된다.

첫째,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여수준의 재조정, 연금수급연령의 연장, 재정재계산제도 도입 등의 조치

둘째 금년 10월 도시지역주민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함으로써 미적용계층문제를 해결하고 연금분할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장한 점.

셋째,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입자 및 사용자대표 확대,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대체, 공공부문예탁이자율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사항 등 기금운영관련에 대한 조치.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개선안은 근본적으로 연금재정의 구조적 불안정과 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시 낮은 수익률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동안의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로 생각된다.

더욱이 연금재정의 구조적 불안정에 대한 해결방안은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연금수급연령연장, 재정재계산에 의한 보험료의 인상 등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조치이므로 다른 대안들과 병행하여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발전을 저해할 것이므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연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 확보와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개정 법률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귀 부의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Ⅱ.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정부개선안은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노동 및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바를 상당 정도 반영한 흔적이 있지만 연금기금운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미봉책에 그치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1. 공자법 5조의 폐지 또는 국민연금기금 예외적용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을 의무화 한 공자법 5조에 대한 폐지 요구에 대해서 이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단지 재경원과 협의·추진중이라고 함으로써 기금운영의 관련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공자법 5조의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공자법 폐지 또는 국민연금에 대한 공자법의 예외적용 등의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더라도 기금운영위원회가 연금기금운용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국민적 신뢰감을 획득하기 어렵다.

2.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국민연금계정□ 신설

국민연금계정의 신설문제도 주무 부처와 협의한다는 정도에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국민적 설득을 얻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의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3. 공공부문 예탁금에 대한 상환보증수단 확보

공자법 폐지되든, 되지않든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투자는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투자에 따른 원리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보증대책의 마련은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환보증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은 우선적으로 국공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4. 기금운용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기금운용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공공부문의 운영내역을 기금운용위에 보고한 후 공시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미흡하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과 복지부분에 투자되는 기금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공시□에 대한 절차, 정보열람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Ⅲ. 자영자소득파악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은 사업장가입자로부터 지역가입자로의 소득재분배 왜곡현상 방지,  납부예외자 축소를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 및 확충, 소득하향신고에 따른 균등 및 소득비례부문 급여의 하락으로 인한 생활보장약화 방지, 근로소득과 연계된 각종 노령연금급여의 관리가능 등에 있어 필수 전제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왜곡을 우려한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도시지역에 대한 국민연금적용확대에 대한 반발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개선안에는 소득파악방법 개선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득파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현재 10%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소득신고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득신고시 실제소득대비 지나친 하향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성실소득신고자를 색출하여 적정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다량다종의 소득활동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과 단순 업무협조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파악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조만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전반의 운영의 성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기능을 원천적으로 국세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세청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당분간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국세청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 101조의 관련 조항은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연금의 대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의 입장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Ⅳ. 도시지역 연금 확대의 조건

보험료 징수 업무에 대한 국세청 등 범정부적 대책과 더불어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행 전달체계를 대폭적으로 정비 강화하여 관리가능한 전달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농어촌지역연금의 경우 1개의 지부 또는 출장소가 4-5개군을 관할하고, 직원 1인대비 지역가입자수(지역가입자 1인에 대한 관리업무량은 사업장1개소에 상응함)가 약 3,000명에 달함으로써 자격 및 징수업무가 거의 관리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미가입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상태에 있으며 가입자의 경우에도 약 20%가 납부예외자이며,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가입자중 약 50%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가입자 관리는 형식적일뿐 실질적으로 포기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시에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왜냐하면 직원 1인당 관리대상가입자수가 약 5,000명으로 농어촌지역연금에 비해 보다 많고, 주민이동률이 농어촌에 비해 거의 5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보험료 징수 업무에 대한 국세청 및 복지부의 공동 대응,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통합 등 그야말로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정책적 구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도시지역 연금 확대는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전제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연금 실시를 상당기간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나, 연금확대에 따른 국민적 불만과 행정적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전국민연금의 원활한 확대와 제도 관리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행조치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파악 문제나, 4대보험 행정체계의 정비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실천 계획이 전제된다면 도시지역의 연금 확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은 공자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등의 개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과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재경부와 국세청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획기적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