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흥식, 담당 : 김보영 간사, 723-5056)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장 : 박상증)
제 목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 촉구 공문 발송
날 짜	1997. 11. 7. (총 2 쪽)

보  도  자  료

선관위, 방송사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요구

단 한명의 참정권이라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  장애인들의 투표소 및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조흥식)와 100인 유권자위원회(위원장 박상증)는 이번 대선에 앞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방송사에 명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 우리 나라의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그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선거권의 경우 1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이 아무런 불편없이 투표소에 갈 수 있고, 매체 등을 통해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 그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91년 6.20 지방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총 투표소 중 1층이 아닌 투표소가 10%정도 였으나 95년 6.27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는 20.9%로 오히려 2배가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보장 조차 더욱 악화되어 오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TV 토론 등과 같은 선거관련 방송에서도 □시청자에게 시각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설득력 없는 사소한 이유로 자막 방송을 외면하여 청각 장애인의 경우 선거에 대한 정보를 결정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와 100인 유권자위원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명시적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앙 선관위와 각 방송사에 요청하였습니다.

5. 저희 단체는 이것이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중앙 선관위와 각 방송사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하는 바이며 이를 주목할 것입니다..

◑  다  음  ◑

- 중앙선관위에의 요구 사항 -

1.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을 보장되기 위하여 투표소는 1층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1층이라도 몇 개의 계단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완만하고 넓은 경사로를 설치해야합니다.

- 투표소 내부에 휠체어가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평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 최소한 TV후보토론 등의 선거 관련 방송에서는 자막 방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홍보물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66조에 따른 □홍보물의 법적 규격 및 제한 면수 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선거권자에게 발송하는 법정 인쇄물 중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점자 홍보물을 동봉해야 합니다.

- 각 방송사에의 요구 사항 -

후보자 TV 토론회를 비롯한 연설 방송, 선거 안내 방송 등 선거 관련 TV 방송시 반드시 자막 방송을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