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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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언론사 국회출입기자, 정치부,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사회복지담당 : 박순철 : 795-5918)
제 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초청 의원간담회
날 짜	1996. 9. 21. (총 쪽)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초청 여□야의원 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996년 9월 21일 (토) 오전 7시 30분 ~ 9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최우선의 과제이다 □

시민단체와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간 최초 공식 간담회 개최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및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국회의원들과 사회복지특별위 위원들간의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오는 21일(토) 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마련하였다.

3. 이 자리에서는 현 사회복지의 최대 쟁점정인 국민연금 관련법 위헌 문제와 개혁방안,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생활보호법□노인복지법 개정, 소년소녀가장문제등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사회복지예산 확보 문제 등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참여연대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입법부의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동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이날 간담회에는 金明燮, 黃祐呂, 黃圭宣(이상 신한국당), 李聖宰, 金民錫, 申樂均(이상 국민회의), 金許男(자민련), 金洪信, 李美卿(이상 민주당)의원 등 여□야 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에서는 朴元淳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曺興植(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金淵明(상지대), 尹燦永(전주대), 李容敎(한국청소년 개발원), 李粲珍(변호사), 鄭戊晟(가톨릭대), 趙興俊(울산대 의대, 서울중앙병원) 등이 참석하였다.

5. 아울러 이 모임을 계기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의원간에 상호 협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별첨 : 간담회 자료 요약

<별첨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요쟁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연대 초청 의원간담회

정책 대안의 검토

김연명(사회복지특별위 부위원장, 상지대 사회복지학 교수)

Ⅰ. 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국가재정자금화)의 문제

1. 과도한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정부의 상환불능 가능성

현재의 기금운용방식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기금이 공공자금으로 예탁되고, 정부는 연금기금 원금 상환 불능은 물론 매년도 이자도 지급 못하는 사태로 빠질 개연성이 상존함.

2. 금융시장에서 환가성이 없는 예수금증서 교부의 문제점

사회보장기금이 국자재정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환금성이 보장되는 유가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원금상환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환금성이 전혀 없는 □예수금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금상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

3. 사실상의 기채행위(재특예탁)에 대한 국회의 동의과정이 무시됨.

예수금증서의 교부를 통한 정부의 연금기금 차입은 사실상의 국가의 기채행위이나 국공채 발행시 반듯이 거쳐야 하는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가 무시되고 있고,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는 연금기금의 성격을 무시하고 다른 재원과 혼합되어 운용되고 있음.

4. 연금의 내자동원 기능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여하에 따라 경제성장의 결정적 질곡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훌륭한 내자동원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속적 경제성장에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도 있으나 내자동원기능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

Ⅱ. 기금운용의 민주적 통제권 확보 문제

1.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통제 미흡

국민연금이 일반회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금규모 및 배분의 결정, 사후 결산 등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있어서 국회의 실질적 통제권이 행사되지 않고 있음.

2. 가입자 참여의 원천적 배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그나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기구로 전락한 상태에서  재정경제원의 의도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Ⅲ. 국민연금재정의 구조적 불안정성

1. 기여, 급여체계의 구조적 불균형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으로 기여총액보다 급여총액이 많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재정파탄 요인을 갖고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 연금기금의 과도한 공공부문 투자는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킴.

2.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수익률 저하

평균 시장금리보다 낮은 공공부문 투자분의 낮은 금리는 구조적으로 불안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Ⅳ. 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의 문제점

1. 국공채 투자 편중 및 투자의 전문성 미흡

금융부문에 투자되는 기금 중 국공채 매입의 비중이 26%에 달하고 있고, 또한 국공채의 매입도 발행시장에서 매수하고 있어, 수익성 목표보다는 발행시장 육성이라는 공공적 목표가 더 강한 실정임.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내에 현재 투자전문가 내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음.

2. 투자결과의 사후평가 및 공개 필요

국민연금기금운영의

문제점 및 대안

(위헌심판제청사건을 중심으로)

이찬진 (사회복지특별위 위원, 변호사)

1. 문제점

가.국회의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등의 위헌성)

나. 연금가입자들의 의사결정참여권 배제

다. 자원 배분의 부적정 및 낭비현상 초래

라.상환불능의 위험성

마.더우기 현행 국민연금법상으로는 원금상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으며, 예수      금증서 역시 환가성이 없음

바. 연금의 수익성 훼손

사.정부의 공신력 및 도덕성 훼손

2. 대 안

전제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제1,2항 의무예탁규정을 폐지

가.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통한 독립성 확보

- 연금 수급권자들의 운영위원참여 확대

- 국회가 추천한 운영위원 신설 등을 통하여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을 민간부문으로 구성.

- 후술하는 국,공채 매입에 있어 정부국책사업 투자부문, 국,공채 이자율, 상환         조건 등에 관한 정부와의 독립적인 협의권 확보

나.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연금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매        회계년도 예,결산 대국민 공고 및 연금가입자들의 자료 열람,등사권 보장을          통한 연금기금운용의 민주성, 투명성 보장

다. 예수금증서를 대체하는 국,공채의 발행 및 매입

- 정부재정자금 소요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공채 발행안 국회제출

→ 이에 관한 국회의 의결(헌법 58조)

→ 특정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공채발행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국,공채 매입

(따라서 기존의 예수금증서 교부방식 폐지)

- 이 경우 1)국회의 의결권 확보 2) 환가성 확보 및 국,공채 상당의 수익성 보장        3) 만기 상환의 확실성확보 4) 절차의 민주성 확보 5) 자원 배분의 적정성 보        장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조홍준(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 의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1. 바람직한 의료보장 제도의 내용

1) 질병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함.

2)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달성되어야 함.

3) 건강 확보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함.

4) 계층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5)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

6) 의료보장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2. 현행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점

1. 빈약한 급여

2. 급여비의 급격한 증가와 보험 종별 재정 격차의 심화

3.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

4. 과다한 관리운영비와 소득 재분배 및 위험 분산의 제한

5.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촌 지역조합의 영세화 가속

3. 현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발생 기전

1. 조합 방식의 관리체계 및 의료보험 조합원 구성의 모순

□ 재정적으로 안정된 집단(피용자=직장근로자)과 불안정한 집단(도시, 농촌의 자영자, 특히 농     촌 주민)이 분리되어 조합간 재정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음.

□ 지역조합은 일률적으로 시군구별로 결성되며, 직장조합도 세분화하여 구성됨. 따라서 적정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직장 및 지역 조합이 다수 나타남.

□ 흑자 상태를 지속하고 적립금이 충분한 직장보험조합의 대부분(약 80%)가 3%의 보험료를   갹출하기 때문에 지역조합과의 보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2. 보험급여 확대가 어려운 이유

□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조합은 보험급여의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조합 특히 농촌조합은 불가능함. 따라서, 모든 조합의 급여 내용은 농촌지역     조합의 재정상태에 맞추어 하향 평준화하게 됨. 이것이 현재 전체 보험 재정이 양호함에도     보험급여의 확대를 할 수 없게 되는 주된 이유임.

3. 조합간 재정 격차의 심화와 국민들의 피해

□ 이로 인해 직장조합과 공교보험에서는 지출요인이 낮아지게 되고 -보험급여를 늘려 줄 수      없으므로- 적립금의 과다한 축적이 나타나게 됨. 1995년 적립금 4조 1,181억원의 대부분(약      3조 천억원)이 직장조합과 공교보험에서 발생한 것임. 양호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보     험급여를 확대할 수 없어 50%가 넘는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임.

4. 과다한 관리운영비 발생의 이유

□ 각각의 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조합마다 자체 완결적인 관리운영조직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과다한 관리운영비가 쓰여짐. 조합 규모가 작을수록 관리운영비의 비중이 커짐.

5. 국고 지원 약속 불이행

□ 정부는 농촌 지역의보를 시행하면서 지역조합 재정 중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 이 약속은 초기에는 지켜지는 듯 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국고지원     율이 감소하여 1995년에는 34.3%에 불과함(표 7 참조). 특히 도시 지역 의보의 경우 국고       차등 지원으로 1997년에는 지원율이 20%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음.

4. 정부 개선안의 내용과 문제점

1. 지역조합 국고 차등 지원

□ 국고 차등 지원은 농어촌 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근     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국고 차등지원은 농어촌 조합의 재정 적자를 호전시키기보다는      도시 조합으로까지 적자를 확대시켜 적자에 따른 부담을 도시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996년 대다수 도시 조합의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이를 말해주고 있음.

2. 재정 공동 사업의 확대

□ 이런 방식을 채택할 때, 공교의보와 직장의보간, 직장의보내, 시군구 의료보험조합간에 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조합의 재정력과는 무관한 부양율, 급여비가      갹출금 배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험      종별간 소득재분배를 하려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줌. 구체적으로는

□ 피용자 의료보험 내부간에 재정력이 높게 평가된 조합이 오히려 적게 부담하고, 재정력이      낮게 평가된 조합이 높은 부담을 하는 역진성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지역조합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현행 조합방식이 가지는 소득파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 소득 파     악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재정력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하여 보험종별간 전면적인 소득     재분배를 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총 보험료의 20-25% 수준에서 재정 공동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재정 공동 사업을 100%     수준에서 하는 재정을 통합일원화하고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임.

6. 의료보장 통합의 기대 효과

1. 보험종별 재정 격차 해소

2. 관리운영비 절감 가능

3.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4. 소득재분배 및 위험 분산 확대

5. 보험급여 확대

생활보호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윤  찬  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권리성 확보

<문제> 국가의 재정능력 이유로 현실적으로 권리성 급여가 아니라 재량급여임.

<대안1> 생존권적 기본권 확보를 위한 사상 최초의 개헌을 시도한다. 현행 헌법 제54조(예산안 심의, 확정권) 일부를 개정하여 □헌법 제34조 제5항에 소요될 예산은 다른 항목의 예산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대안2> 현행법 제36조에 예산 우선 편성 의무를 삽입한다.

2.법의 명칭

<문제> □보호□는 가부장제적 의미 강함. 따라서 권리성 급여 부인하게 됨.

<대안> 생활□보장□법으로 개칭함.

3.대상자 자격과 범위

<문제> 제3조는 영국의 1834년 New Poor Law와 같은 발상. 노동부능력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의 취지상 빈곤하기만 하면, 사회보장 최후의 급부로서 빈곤의 원인을 묻지 않고 대상자로 해야 함.

<대안> 무차별 평등성과 보편성 확보 위해 제3조를 삭제한다.

4.빈곤선 규정

<문제> 현행법 규정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있다.

<대안> --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활보장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매년 고시한다.

-- 빈곤선은 최저임금,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생활보장위원회

<문제> 유명무실한 심의기구

<대안> 구성의 원칙 : 전문가와 수혜자 대표를 전체의 50% 이상으로 한다.

회기 규정

빈곤선 결정권, 자료제출요구권, 관계자 출석요구권 등 규정

6.급여의 다양성

<문제> 대상자의 인간다운 생존과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인간적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나 현행법 제7조 제2항은 한 가지 급여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안> -- 주거수당, 임대료 보조, 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 다양하게 규정한다.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진단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 종류 결정하도록

7.권리구제 절차

<대안>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급여제도 도입하고 특별행정절차와 특별소송제도 도입.

- 앞에서 제시한 필요성과 선진국의 예를 토대로 우리의 사법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해 본다.

① 사회보장법원 또는 법원에 사회보장 전담부 설치

② 인지대 면제 또는 할인 기준 설정

③ 국선변호의 특례규정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에 행정소송 중 사회보장소송 포함

④ 직권심리의 강화와 변형주문 허용

⑤ 급여의 잠정적 지급과 같은 가처분제도 확대 인정

⑥ 단체소송 혹은 집단소송제도 도입 : 생활보호급여 청구사건은 청구인이 다수이고 개개의 청구금액은 매우 낮은 경우가 보통이므로

⑦ 사전급여제도의 도입

8.보건복지부 지침

<문제> 우리나라 생활보호행정에 있어서는 □법은 없고 지침만 있다□고 할 정도로 주요사항들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아닌 지침에 규정되고 그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실태> ①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의 소득과 재산 기준, ②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특례기준, ③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④대도시 전입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제한 ⑤생계보호기준 등은 생활보호수급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인 보호대상자의 자격과 범위 및 선정기준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지침으로 규율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 생활보호수준의 위헌성 및 위법성

<문제> 보건복지부는 94년 생계보호기준이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당 월 65,000원이던 것을 95년에는 월 78,000원으로, □96년은 10,8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인장하는 1인당 월 최저생계비 200,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과 생활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라는 상위규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일개 지침을 통하여 보호의 수준을 결정한 것이 된다.

<대안> 빈곤선 설정과 연계하여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한다.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Ⅰ법제상의문제점

1. 기본이념

-- 제2조(기본이념)는 일종의 노인헌장과 같은 규정인데, 이것은 일본의 노인복지법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이다. 실제로 일본 노인복지법을 보면, 제2조와 제3조가 우리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3     항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점> 노인을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의 기여자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이전 단계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될 수 있는 규정이다. 노인복지의 경제적, 사회심리적 타당성 근거를 제쳐 놓고 윤리적 근거만을 법의 이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법이 아직도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것임.

<대안> 노인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헌법 제10조).

따라서 제2조를 삭제한다. 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규정을 둔다.

-- 제3조에서는 □경로효친□이라는 미풍양속의 유지를 또 하나의 법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 봉건적인 경로효친사상으로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인간적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노인복지이다.

<대안> 제3조 역시 삭제한다.

2. 책임

1)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원칙> 법 제4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제1항). 노인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각종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들이 있어야 한다.

<문제> 첫째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형태이다.

둘째는 □노력(조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형태의 규정이다.

2) 민영화

<문제점>

현행 노인복지법은１기타 사회복지서비스법 역시 동일하다１국가와 비영리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축으로 하여 영리민간부문의 역할을 대폭 강조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논술하였듯이 국가책임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론상 균형이 맞지 않음

따라서 현행법상 유료노인복지사업은 실제로 복지가 아니며,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복지대상자를 수요자로 하는 민간 영리사업을 조정 및 감독하는 별도의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목적에 합당할 것이다.

<대안> 제19조의 2는 삭제하고, 유료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통제한다.

3. 재정

<문제> 재정에 관한 규정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4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수혜자나 민간기관의 재정책임 원칙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재정부담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대안> 제29조(비용의 보조)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부담액과 비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

4. 급여 및 서비스

1) 소득보장

<문제> 노령수당(제13조)이 유일한 소득프로그램이다. 원래 수당(Allowance)이란 인구학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무차별하게 지급되는 권리성 급여이어야 하나, 현행법상의 수당이란 일종의 공공부조일 뿐이다. 그러나 이 규정조차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지침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안1> 노령수당을 진정한 수당제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공적연금수급자, 퇴직금수급자, 자산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자, 국외 거주자, 재소자 등을 제외한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2> 단,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노령수당제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당분간은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가정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 국가가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사후에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후보장과 경로효친사상을 절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대안3>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조건 지급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꾼다.

2) 의료보장

<문제>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현재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법 제30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해 노인은 일반인보다 30일 간의 보험급여기간을 더 보장받고 있을 뿐이다.

<대안> 노년기의 건강악화 및 행동장애 등을 고려할 때, 노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더불어 특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①의료보험법상 급여기간 외에 노인성 질병들에 대해 보험적용을 할 수 있는 특별급여에 대한 규정을 의료보험법에 규정.

②노인복지법에 현행 의료보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 제9조에 건강진단과 더불어 간호급여를 포함하는 노인의료특별급여에 관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주거보장

<문제> 주거보장에 대한 현행 규정(제17조)은 선언적 규정일 뿐, 전혀 무의미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안> 주택수당, 임대료보조 및 할인, 주택수리비 및 개조비 보조 및 융자, 임대료 및 재산세 감면, 공영주택입주권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대인서비스

<문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간호, 보호, 안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관리□운용과 이러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구체적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시설수용과 재가서비스에 대한 임의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대안> 재가노인복지사업(제20조의 2)에서 최소한 방문간호(또는 가정간호)사업 정도는 명시하여야 한다.

Ⅱ 실효성의 문제

1. 규범체계의 확보

<문제> 경로사업(제12조), 노인직종개발 및 취업보장(제14조), 생업지원(제15조),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제16조), 노인주택(제17조) 등에 대해서 시행령에는 전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행정부서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될 수 밖에 없어 규범적 실효성이 미약한 것이다.

<대안> 위 조항과 방문간호 등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다.

2. 조직과 인력

<문제> 공공부문의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규정이 없다.

<문제> 민간기관의 각종 보고, 승인, 허가, 민간기관에 대한 벌칙조항 등을 볼 때,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을 동반자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구속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 노인복지상담원(제7조)을 시□군□구에 두게 되어 있는데, 민간기관 및 시설의 인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대책>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인권,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일선 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해서 법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노인복지대책위원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다(제5조 제1항). 회기, 권한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성의 원칙 역시 국무회의의 축소판일 뿐이다(시행령 제3조).

<대책> 최소한 심의기구로서의 권한과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원칙, 기능과 권한, 회의 등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문제 전문가와 노인대표를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전달체계의 각 단위별로 위원회가 필요하다. 다른 사회복지법들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만은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대책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재정조달 및 확보 방법

<대안1> 법률로써 예산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규정들이 □한다□, □하여야 한다□ 등의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지거나, 더 나아가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등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

<대안2> 매우 강력하게는 □국가 전체 예산의 X% 이상을 할당한다□ 등의 규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대안3>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조세수입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구체적인 재원을 명시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4. 권리구제절차

<문제> 재량적인 직권조치에 의한 급여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안> 행정적인 구제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사법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데(제30조), 노인의 활동력, 감각쇠퇴, 정보부재 등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신속한 구제절차 또는 사전급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5. 벌칙

<문제> 국가가 민간기관을 감독 및 통제하는 차원에서만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나친 재량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안> 사회복지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노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벌칙조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아동 청소년복지의 주요 현안과 대안

이 용 교 (사회복지특별위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

1. 소년소녀가장제도는 국가가 아동보호의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므로       가정위탁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ㅇ친척의 보호를 받고 아동의 연령이 고등학생이상인 경우에는 그 친척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함

ㅇ친척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위탁가정□과 □소집단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함

2.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는 □가정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ㅇ전쟁고아를 긴급 수용했던 □고아원□의 형태에서 가정형 복지시설로 개혁해야

ㅇ소규모 복지시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ㅇ근무형태를 숙박형에서 통근형 교대근무제로 바꾸고, 아버지 역할을 할 남자 사회복지사를 채용함(일본의 집단가정은 6명의 아동을 3명의 직원이 통근교대제로 보호함)

3. 편부모가정과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복지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ㅇ평균소득이하 편부모가정의 자녀에게 □교육보호□를 확대하여, 고등학교까지는 취학할 수 있도록

ㅇ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편부모가정에 대해 상담사업 등 지원책과 함께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가정복지정책을 시행함

4. 가난한 집 청소년도 실력있는 사람은 대학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ㅇ대학교 취학률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빈곤가정의 청소년들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부조□제도를 도입함.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아동권리위원회□가 상설기구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ㅇ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인권교육을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인권센타□를 설치함

6.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안내하고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직업정보센타가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ㅇ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정보제공, 그리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청소년직업정보센타를 주요 대도시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함

7. 학교사회사업가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ㅇ 학교사회사업은 가족의 결손과 빈곤으로 결석하는 아동, 가정과 학교에    서 학대를 받은 아동,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심각한 문제행    동을 하는 아동등을 상담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    뢰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함

ㅇ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과 같이 요보호아동이 많은 지역    의 중고등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겠음

8. 방과후 아동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방과후학교와 공부방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ㅇ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아동의 보호와 교육문제를 해결    해야 함

ㅇ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부방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    시설로 규정하고, 시설 운영비를 지원함

9. 청소년복지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별로 설치 기준과 사업,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등을 명시한 청소년복지법을 제정하거나, 아동복지법을 아동 및 청소년복지법으로 개정해야 함.

사회복지예산 개혁의 과제

-1997년도 복지예산안을 중심으로-

정무성,이영환 (사회복지특별위원,성공회대)

1. 머리말

1993년에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91년에 작성했던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하였고, 이후 21세기 위원회(1994), 사회복지정책심의회(1994)의 개혁안을 거쳐 1995년에는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하여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금년 봄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매우 저급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며, 둘째로는 우리의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논의와는 반대로 우리 정부의 복지예산은 현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겨우 금년에야 총예산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복지예산이 편성되었을 따름이다.

2. 현정부의 복지개혁 논의

현정부의 사회복지 개혁 구상은 1991년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한 신경제 5개년계획을 출발로, 21세기 위원회 및 사회복지정책심의회의 구상을 거쳐 금년 봄에 발표된 □국민복지 기본구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혁구상의 주요 내용을 거시적 목표, 구체적 목표 및 예산계획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 거시적 목표의 측면에서는 경제수준의 향상에 걸맞는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21세기 위원회(1994)는 2005년에 OECD 국가들의 복지수준에 도달할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고, □국민복지 기본구상(1995-6)□에서는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이 세계 32위인데 이를 2000년대 초에는 세계 15위로 끌어올리고, G7 수준의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2010년에는 세계 11위를 목표로 한다고 천명하였다(국민복지기획단, 1995.12).

둘째, 구체적 목표의 측면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은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개발을 추구하는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목표에 따라 고용보험 및 농어민 연금의 실시와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생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강조는 □비생산적□ 복지의 위축을 결과하였으며, 성급한 민영화의 강조(보육, 노인시설, 자원봉사, 기업의 복지활동 등)는 기초적인 복지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화정책 또한 기존의 지방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적극적 시책을 결여한 채 복지의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결국 한국형 복지모형은 그럴듯한 수사와는 달리 현정부의 복지투자를 강력히 억제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영환, 1994).

셋째, 예산계획의 측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복지예산을 매년 20% 정도 증액하여 국제적 기대치에 도달한다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특별한 예산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정책심의회(1994)는 일반회계 중의 사회복지비를 6년간 매년 20% 증액하고 재특과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완하여, 1994년에 GNP의 0.8%인 사회보장비를 2000년에는 1.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국민복지 기본구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수준이 국제적 평균기대치의 29.2%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2010년까지 매년 20%씩 복지비를 증액하여 국제적 평균기대치를 달성하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우선 확충하자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국민복지기획단, 1995.12)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목표치 추산의 근거인 60개국 평균기대치와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세계 11위)과는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  IMF 자료를 토대로 6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복지지출의 상관 관계를 통하여 추산한 수치.

)  1884년의 중앙정부 사회보장비(GDP 대비 1.9%)를 매년 20.2%씩 증액하면 2010년에 기대치의 50%(GDP 대비 5.5%)에 도달하며, 민간의 사회보험 기여금을 포함한 총 사회보장비(1994년 GDP 대비 4.9%)를 2010년에 목표치(GDP 대비 11%)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17.8%의 증액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기여형이므로 민간의 기여금을 포함한 총 사회보장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18% 정도의 증액(이는 통상 재정증가율 14-5%의 1.2배 수준)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현정부의 복지개혁 구상은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평균 재정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복지예산 증액을 계획한 소극적(reluctant) 구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1990년대 복지예산의 추세와 현실

우리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현황과 최근 추세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예산이 GNP 1%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1980년대에는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복지비 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1년을 고비로 정체 내지는 완만한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축소 경향은 1993년 문민정부 탄생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사회보장 예산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사회보장 예산	일반회계 예산	G N P	사회보장/ 일반회계	사회보장/ G N P
1995	2,921,907	50,141,100	333,529,000	5.8	0.86
94	2,613,623	43,250,000	289,482,300	6.0	0.90
93	2,414,830	38,050,000	266,540,000	6.4	0.90
92	2,148,901	33,501,729	235,880,000	6.4	0.91
91	1,995,858	31,382,261	206,016,500	6.4	0.97
90	1,498,834	27,455,733	171,488,100	5.5	0.87
89	1,142,708	22,046,824	127,400,000	5.2	0.90
88	820,227	18,429,079	123,579,000	4.5	0.66
87	580,300	16,059,629	105,629,800	3.6	0.55
86	456,428	13,800,532	90,543,900	3.3	0.50
85	397,388	12,532,362	78,088,400	3.2	0.51

* 사회보장예산은 중앙정부 일반회계 보건복지부예산 중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사회부문 예산 + 보훈 + 근로자복지 예산.

자료: 보건복지부

<표 2>는 <표 1>과는 약간 다른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다. 1994년의 경우 민간의 사회보험 기여금을 포함한 총 사회보장 재원이 GDP의 5.7%, 지출은 3.7%이며, 중앙정부의 지출도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제외하고 1.09%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주로 사회보장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쨋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 안팎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통계치의 차이들은 범주에 따른 차이 외에도 예산과 결산, 지방정부 예산 포함 여부, 특별회계와 기금 포함 여부 등에 기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현실파악과 국제비교 등이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1993년 현재 대부분 GDP의 30% 안팎에 달하는 복지비 지출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1980년경에도 평균 20% 안팎의 복지비 지출수준에 도달하였었다.

<표 2>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입과 지출의 대GDP 비중

-----------------------------------------------------------------

1993년	1994년	비	고

-	---------------------------------------------------------------

사회보장 총재원	5.5%          5.7%	민간기여금 포함

사회보장 총지출	3.6%	3.7%

중앙정부사회보장지출	1.2%	1.21%	공무원 보험료부담 포함

보험료 부담 제외          1.07%	1.09%

------------------------------------------------------------------

* 사회보장 범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훈사업과 근로자복지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노인철 외(1996)에서 재구성

<표 3> GDP대비 사회지출비의 비중 (OECD)

(단위: %)

	1980	1992	1993
호주	11.68	16.38
오스트리아	22.34	24.71	25.78
벨기에	25.63	27.01
카나다	13.29	19.77	19.75
덴마크	27.63	29.94	30.96
핀란드	18.87	34.78	35.39
프랑스	23.46	27.29	28.73
독일		27.26	28.27
서독	24.98	23.68	24.67
그리스	10.88	16.77	17.24
아일랜드	19.35	20.39	20.06
이탈리아	18.23	24.68	25.00
일본	11.09	12.44
룩셈부르그	27.40	29.47	30.96
멕시코		3.83
네델란드	28.71	29.79	30.20
뉴질란드	18.20	22.51
노르웨이	18.86	29.48	29.32
포르투갈	11.65	15.60	16.37
스페인	16.49	21.41	22.52
스웨덴	30.42	37.07	38.03
스위스		20.63
터키	4.40	7.16	7.11
영국	18.32	22.84	23.42
미국	12.44	15.55	15.64

그러나 OECD 국가들의 통계는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구조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를 위하여 총사회보장 재원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몫만을 별도로 추계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이 표는 유럽연합 12개국 정부의 평균 복지비 지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GDP 대비 평균 8% 이상이어서 GDP 대비 1% 안팎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비 지출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임을 알 수 있다.

<표 4>	유럽연합 12개국 정부의 평균 복지비 지출

(단위: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정부지출/GDP	6.78	7.54	7.03	7.69	8.15	8.61

* 정부지출은 사회보호비용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우리나라

사회보장비와 비슷. 주택 포함) 을 의미하며, 정부가 고용주로서

기여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은 제외된 수치이다.

자료: EU(유럽연합), Eurostat 1993 에서 재구성.

4. 1997년도 예산요구안 및 조정안에 대한 검토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당초 61.9%라는 의욕적인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국방비 12%라는 돌발변수에 따른 재조정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후 당정협의과정에서 18.2% 증액으로 최종 조정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8.2%의 증가율은 최근 몇년간의 복지예산 증가율보다는 높지만, 정부가 공언한 20%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복지예산의 정부부처간 조정과정에서 그간 정부가 공약하였던 의료보험의 급여확대, 노인치매센타 건립,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등이 무산되는 등 복지개혁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좌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 커다란 수정없이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켜온 그동안의 관례를 고려하면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5>	1997년 보건복지예산안 현황

(억원)

구 분	96년 예산	97년 요구액	97년 조정안	증 감(%)
사회분야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국민연금	7,471 3,606 3,698 167	12,775 5,108 6,865 802	9,227 4,247 4,782 198	23.5 17.8 29.3 18.6
보건의료 보건 의정 식품, 약품 안전본부,지방청 보건의료기술	2,068 1,103 581 83 39 262	5,004 1,879 1,025 136 1,125 839	2,197 1,032 575 23 151 416	6.2 -6.4 -1.0 -72.3 287.2 58.8
의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호	12,929 9,500 3,429	19,133 13,136 5,997	15,134 10,658 4,476	17.1 12.2 30.5
계	22,468	36,912	26,558	18.2

자료: 97보건복지예산요구안 및 당정협의 자료 (한겨레신문 96.9.15)

5. 복지예산 개혁의 방향

1. 구체적 예산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성취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며, 우리 나름의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사회의 안정과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 시급한 복지욕구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욕구들은 현재의 복지제도들을 □적용의 보편성□과 □위험의 포괄성□ 및 □급여수준의 적절성□이라는 기준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때 파악될 수 있다.

2. 복지개혁 논의의 또하나의 전제는 사회복지의 적극적인 기능     을  인식하는 것이다.

1) 사회복지는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과 예방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험의 실현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2)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켜, 불평등의 심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균열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3) 사회복지는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고도 산업사회의 최고의 경쟁무기라 할 수 있는 인간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4) 사회복지는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복지가 낙후될 경우, 주택,보건,교육,노후보장 등에 대한 과도한 개인적 부담이 결국 임금인상과 생산비용의 폭등 및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하여 경제의 취약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3. 복지개혁의 정책결정과정은 국민의 신뢰에 바탕하여 합리적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적 신뢰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복지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려한 구호를 의미없이 반복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민적 합의를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구조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  복지예산 개혁방향  □

1. 복지예산 편성의 중점

1) 국민생활최저선 보장과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2) 사회보험의 전국민으로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

3) 사회적 서비스 요구 계층의 복지욕구 충족

4)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보장체계 일원화와 의료보험 급여의 확대

5) 주거보장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2. 주요정책

1. □공공부조

- 급여수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조정

- 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조정, 재산기준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차등화

- 신청방식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완전한 신청보호방식 채택

- 교육보호를 위한 인문계 고교 전체학생에게 확대하고, 면제 범위를 수업료 뿐만 아니라 육          성회비까지 포함,지원

- 주택부조 도입하여 주택수당 제공

2. 노인복지

-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무갹출 노령수당제 실시

-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확대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단계적 확대

- 노인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완비

3. 장애인복지

- 특수교육비의 재정지원 강화

- 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위한 전문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망 구축

-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직종개발과 직업훈련 방안 마련

- 장애등급, 장애유형별, 주거지별, 연령별 등에 따라 보호기준의 책정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접근권 보장

4. 여성복지

-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주부재취업훈련 지원

- 요보호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

- 모성보호를 위한 시책강화

- 여성농민의 복지예산의 개념을 정립하여 농어촌특별세 항목에서 여성농민 예산 배정

- 저소득층 모자가족 아동의 양육보조금 현실화, 대상 6세이하에서 18세이하로 확대

-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여성차별 철폐

- 가족폭력 전담 상담원 배치 및 매맞는 아내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5. 아동 및 청소년복지

-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복지상담원 1명씩 배치

- 청소년공부방을 위한 청소년인구 1만명 단위에 1개소씩 설치

-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그룹 홈 실시

- 청소년약물치료센터 설치

6. 영유아 보육

-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인건비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수준으로 향상

- 비용보조 체계 아동중심의 비용보조 체계로 전환

-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보육단가 분리

- 보육수요의 대상의 잠재적 수요층까지 포괄하여 재정 확충

7. 교육보장

- 거대학교와 과밀학급 조정위한 학급당 학생수 30명으로 조정

- 평등한 교육 접근 기회보장 위한 중학교 무상교육 도입

- 정부, 학교, 학부모 3자 부담에 의한 학교급식 확대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 학생의 기본권 보장

8. 주거보장

-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정부 재정에서 지원

-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위한 전국적인 실태조사

-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계층 선정의 합리화와 임대료보조 제도의 도입

- 정부의 직접 공급에 의한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 비자발적 철거, 퇴거, 이주 제한하는 제도적 규정마련

9. 산재보험

- 적용대상 모근 근로자에 확대

-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급여마련

- 산재예방사업 강화

- 산재보험의 전국민 재해보험의 성격으로 변화

10. 고용보험

-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적용대상 확대

-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 체제의 구축

- 실업급여의 수준을 최소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산정기준 제조정

- 고용보험 전산망을 노동시자의 기간전산망으로 구축, 구인,구직정보 등의 고용정보 형성

- 향상훈련, 전직훈련, 재훈련의 교과과정 전문성을 갖고 내실있게 담당할 수 있는 기관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