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특별위원회 자료집

아 □ 동 □ 의 □ 삶 □ 의 □ 질 □ 확 □ 보 □ 를 □ 위 □ 한	아동복지권, 현실과 대안 ◑ 일 시 : 1996년 8월 21일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발제주제 □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모색 □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 아동권리현황

참여민주사회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시 민 연 대

사	회	복	지	특	별	위	원	회

아동복지권, 현실과 대안

참여연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나 차별을 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는 복지사회 □ 참여민주사회를 지향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 부위원장 : 김연명 (상지대 사회복지) 위원 :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 김인숙 (카톨릭대 사회복지)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소 소장) 김종해 (카톨릭대 사회복지) 문진영 (성공회대 사회복지)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 이기범 (숙대 교육학) 이남진 (변호사)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 이용교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인제 (한신대 재활학과) 이찬진 (변호사) 정무성 (서울신대 사회복지) 정병오 (중대 강사) 조흥준 (울산대 의대) 황병순 (경주전문대 유아교육) 정책실장 : 김기식 정책연구부장 : 이정운 간사 : 박순철 ☞ : 795-5918, 796-8364 (f) : 797-7412 ID 천리안,하이텔, 나우누리 PSPD		목 차 □ 토론회 순서 □□□□□□□□□□□□□□□□□□□□□□□ □ 발제 1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모색 / 이용교 □□□□□□□□□□□□□□□□□□□□ □□□□1 □ 발제 2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 아동권리현황 / 이배근 □□□□□□□□□□□□□□□□□□□□□□□□26 □ 토론문 / 노혜련 교수 □□□□□□□□□□□□□□□□□□□□□46 □ 토론문 / 박주현 변호사 □□□□□□□□□□□□□□□□□□□□53 □ 토론문 / 차용호 관장 □□□□□□□□□□□□□□□□□□□□□□59 □ 토론문 / 이성재 의원 □□□□□□□□□□□□□□□□□□□□□□65 □ 토론문 / 김홍신 의원 □□□□□□□□□□□□□□□□□□□□□□70 □ 토론문 / 강명순 총무 □□□□□□□□□□□□□□□□□□□□□□73

토 론 회   순 서

□ 사 회 : 조흥식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장)

2 : 00        인 사 말 :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2 : 10 - 3 : 00	주제발제

1.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모색

- 이용교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2.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 아동권리현황

- 이배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정관)

3 : 00 - 4 : 30      토    론

박주현 변호사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강명순 총무(부스러기 선교회)

차용호 관장(면목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이성재 의원(국민회의)

김홍신 의원(민주당)

(이상 무순)

4 : 30 - 5 : 00     종합토론(방청인 질의응답 포함)

발제1 :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모색

이 용 교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

1. 요보호아동의 발생으로 본 아동복지의 모색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을 구상할  때, 먼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아동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지만(아동복지법제1조), 현실적으로 요보호아동의 복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에서 요보호아동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아동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18세미만의 아동이다.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중에는  기아, 고아, 미아, 가출아, 빈곤아동 등이  있고, 정부는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받는 장소에 따라서 거택/자활보호와  시설보호 대상자로 나뉘고, 그 유형에 따라서  보호의 수준이 다르다. 흔히 소년소녀가장세대로 불리우는  사람은 거택보호의 특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연령이 20세까지로 연장되고, 보호수준에서 학용품비의 지급과 같은 것이 추가되고 있다.

그러면, 요보호아동은 어떻게 생기는가? 요보호아동이 되는 계기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 영아인 경우에는  미혼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른바  친권포기아동)과 부모가 아동을 버린 경우(기아)인데, 이들중에는  미숙아나 장애아동이 적지  않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요보호아동이 생기는 배경을  소년소녀가장이 되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8,107가구중 부모사망이  전체의 52%(4천2백2

/참/여/연/대

2가구)로 가장  많았지만 부모의 가출과 행방불명, 이혼 등  인위적인 가정 파괴로 인한 발생건수도 10가구중  4가구꼴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장이 모든 요보호아동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요보호아동중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보호자가 있지만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보호를 기피하는" 부모의 자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년/소녀家長 갈수록 급증

작년 7% 늘어 ... 父母이혼/가출 경우가 38%

부모의 사망과 이혼등으로  소년/소녀가장이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의 소년/소녀 가장은 8천1백7가구(소년가장  4천1백 55가구, 소녀가장 3천9백52가구)로  전년도말의 7천5백40가구에 비해 7.5%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91년말 6천9백2가구,  92년말 7천89가구,  93년말 7천3백22가구  등 매년 2.7%~3.3%가량 늘어나던 것에 비하면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소년/소녀가장가구의 총 가족수는 1만5천1백18명으로 가구당 1.9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부모사망이  전체의 52%인 4천2백22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모의 가출과 행방불명, 이혼  등 인위적인 가정 파괴로 인한 발생건수도  10가구중 4가구꼴로 나타나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들의 주거형태는 친척집 50%, 영구임대 17%, 자가 16%, 전세 5.4% 등 이었으며 사글세를 전전하는 소년/소녀가장도 10가구중 1가구꼴로 11%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5~17세 43%, 12~14세 25%, 18~20세  24%, 6~11세 7.8% 등의 순으로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박원갑기자)<문화일보 1996. 5. 1.>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보호를 기피한 경우는  결손가족이거나 빈곤가족, 혹은 이 두가지가 중복된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요보호아동이 있기 전에 요보호가족 혹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부모가 있는 셈이다. 요보호가족중 전형적인 사례인 편부모가정의 발생요인을 보면,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이혼과 가출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와 함께 과거에 비해 가정불화로 이혼/별거하는 부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편부모가정 해마다 크게 는다

이혼/별거부부 급증탓 ... 1백만가구 넘을듯

아 동 복 지 권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만 자녀들과 사는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편부모  가정은 지난 66년 39만가구에 불과했으나 70년 59만가구, 80년  74만가구, 90년 89만가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95년의 경우 아직  통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백만가구가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와 함께 과거에 비해 가정불화로  이혼/별거하는 부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아버지와 자식들만 사는  가정 5천가구에 대한 편부가정이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중 46.9%가 이혼,  28.4%가 배우자 가출을 꼽아 7할이상이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배우자  사망이 21.8%, 미혼부 1.3%, 배우자 심신장애 0.9%, 기타  0.8% 순이었다. 편모가정의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66.2%)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이혼은 18.9%였다.

편부모 가정의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양쪽의 역할을 모두 해주어야 한다는 어려움과 함께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감,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저소득 편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양육비와  학비, 생활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편부모가정에 대해 상담사업 등 지원책과 함께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가정복지정책을 개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상석 기자) <한겨레신문 1996. 5. 5.>

그러면, 왜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가?  최근들어 가정폭력, 술주정, 외박, 늦은 귀가 등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혼사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점차 줄어들고 "부당한 대우를 못참아서"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졌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등은 흔히 가정불화를  가져오고 가정불화가 가정폭력과 상관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결국 부부관계의  약화로 말미암아 편부모가정과 요보호아동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부당대우 못참겠다" 離婚급증

大法院 70년이후 통계

최근들어 가정폭력/술주정/외박/늦은 귀가 등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체 이혼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이 전체의 20%이상을 차지하는등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핵가족화  경향과 맞벌이부부 등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그만큼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17일 발표한 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사유중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비율은 70년 58.7%, 80년 48.9%에서 지난해엔 42%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비율은  70년 6.7%,  80년 7.9%,  90년 14.9%였으나 지난해는 20.5%로  급증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이와관련, "가정폭력이나 잦은 외박등은 물론 성관계  불만을 이유로 들 정도로 이혼사유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부부관계가 동등해져가고 있는 만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대표적 이혼사유로 자리잡을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그 사회 이혼율의  척도인 이혼신고건수 대 혼인신고건수의 비율도 70년 4.3%,  90년 11.9%, 지난해 18.1%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은 더 이상  '칼로 물베기'가 아님을 반영했다.

이혼중 협의이혼은 5만8천8백43건으로 재판에  이르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정철근 기자)<중앙일보 1996. 5. 18. 기사>

그러나, 이혼의 증가가 곧 요보호아동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혼을 한 부부나 배우자와 사별을  한 편부모가 서로 자녀를 양육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요보호아동이 증가한것이다. 가정불화로  이혼한 사람들은 그 자녀의  양육까지도 포기하거나 기피하려고  한다.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재혼을 하려는 여성에게 자녀는 "혹"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기피하고, 남성들도 자녀양육을 적극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요약하면, 최근 요보호아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편부모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편부모가정은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이혼/별거가족의 증가에서 비롯되며, 흔히 배우자의 부정, 가정폭력, 늦은 귀가, 성생활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혼을 한다.

2. 상식의 눈으로 본 아동복지의 방향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요보호아동인  편부모가정에서 아동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편부/모가정의 아동은 3명중 2명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업활동에 바빠 방과후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심지어 학교에 도시락조차 가지고 가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슬하 어린이 '집지키기 바빠요'

서울 관악구 사회복지조사, 3명중 2명 보살핌없이 방치

학생있는 저소득층 51% 교육신경 못써 ... 정부지원희망

편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어린이 3명중 2명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업활동에 바빠  방과후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 보건복지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저소득 주민  1천9백7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중 모자/부자세대  3백66세대 가운데 2백45세대의 자녀가 방과후 학원에도 가지 않고 학습지도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편부,  편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자원봉사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2백2세대(57%)가 학교공부, 46세대(13%)가 진로 등 생활지도 상담, 39세대(11%)가 특기 지도를 들었다.

또 자녀가 학교에 재학(고등학교까지)중인 7백20세대 가운데 3백71세대(51.5%)는 '가계 살림에 신경 쓸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고, 1백50세대(20.8%)만이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학원에 보내거나 학습지를 구독케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1백89세대(26.3%)의  자녀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자녀의 학습부진 원인에 대해 응답한 5백92세대 가운데 2백47세대(41.7%)가 '지도할 어른이 없어서'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1백36세대(22.9%)가 학원에 보내지 않아서, 61세대(10.4%)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52세대(8.9%)가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등으로 밝혔다.

그러나 조사대상 학부모들은 보거나 공부할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고 있지만 95% 이상이 자녀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기를 원할  만큼 교육열이 높아 방과후 자녀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희망했다.(조연현 기자) <한겨레신문  1996. 5. 5. 기사>

그러므로, 요보호아동과 가족의  발생을 줄이고 그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서 아동복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의 원리에서 정책방향을 찾을 수  있다.

첫째,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살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살아야 한다.

둘째, 아동에게  문제가 있거나 가정이 양육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은 가능한 한 작은 시설에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살아야 한다.

셋째, 아동과 가족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욕구에 상응하는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는 복지비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아동복지는 아동과 가족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현행 아동복지정책은 몇가지 주요한 숙제를 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사업이 비대했다. 가족복지를 먼저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고아의 의식주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을 짓고 지원하는데 급급했다.  이제 전쟁고아는 모두 어른이 되었고, 고아는  거의 없지만 "고아원"(?)은 전국에 243개소가 있다. 고아원이라고 불리워지는  영육아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의 80%이상은 고아가 아니다.  "고아원에는 고아가 거의 없다"는 현실진단에서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

둘째,아동복지시설은 입소아동의 감소로  수용시설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특히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으로 말미암아 최근 수용규모는 크게 감소되었지만 시설당 평균  74명이 살고 있다. 한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나 둘만 낳아  기르는 것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74명의 아동이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더욱이, 현행법으로는 수용시설의 경우 30명이상이 될 때만이 사회복지법인등록을 받을 수 있기(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0조)  때문에, 소규모시설은 '비인가시설'로 남아 법적으로 규제의 대상이다.

셋째, 아동과  가족의 복지욕구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다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복지정책은 현실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비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복지예산의  책정에 지나치게 인색한 재정당국도  문제이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아동복지의 관계기관과  시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궁극적으로 아동과  가족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으로  독립해서 개발해야할 프로그램과 함께 가정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기능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현행 아동복지의 숙제를 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공존, 작은 시설과 큰 복지시설의 조화, 교육보호의 확대와 자활대책의 강화, 복지비용을 감안한 점진적인 사업추진 등이다. 이러한 제안은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장점을 장려하고 단점을 점진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가나 정치가, 그리고 아동복지의 현장 담당자들이 이 제안을 토론하고 수용하길 기대한다.

3.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공존

현행 아동복지사업은 크게 가정보호와 시설보호로 나뉜다. 요보호아동중에서  미아는 신속히 보호자를 찾아서 가정으로 보내고, 미혼모등이 친권을 포기한 아동과  기아는 국내외에 입양을 알선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있는 빈곤 아동과 장애아동은  거택/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정에서 보호한다. 이처럼 가정보호를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원해 온 사업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가장으로 지정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일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할 국가가 그 책임을 유기한 점 때문이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이나 집단가정을 장려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방임된' 가정보호와  '통제된' 시설보호의 사이에서 사회복지전문가의 개입으로 적절한 가정보호(혹은 가정형 시설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요보호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양육하는 제도인데(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입양갈 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보호하거나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장려되었다. 이  경우 위탁가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가정이다.

그런데, 아동전문가가 몇명의 요보호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나는  아동을 위탁보호하려는 전문가(사회복지사, 아동복지지도원 등)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위탁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전국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모두 위탁보호하거나 집단가정에서 보호한다면 최소한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1996년도 아동복지예산 총액이 380억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가까운  시일안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

아 두세대를 묶어서 한명의 전문가를 투입할 경우 4,000여명의 전문가 채용

아 주택임차료 1채당 전세임차료 2,500만원 * 4,000명=1,000억원

아 연간인건비 1인당 1,500만원 * 4,000명=600억원

아 연간운영비 1채당 1,000만원 * 4,000세대=400억원

소년소녀가장  '새 가정' 꾸며준다

６４평규모 「그룹  홈」 전국 ６백곳 마련

９∼：명씩 입주 가정복지사와 함께 생활

＝＝년까지…  내년에 우선 ６４개소

국고·지방비로 전세금 등 지원

소년소녀가장들이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룹홈」 ６백개소가 오는 ＝＝년까지 마련된다２또  월세방에 사는 소년소녀가장 ５천세대에 대해 모두  ＝６억６천８백만원의 전세금이 올해부터 지원된다２보건복지부는 ５：일 ５＜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９∼：명과 사회복지상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６４평 규모의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하나의 가정，그룹홈)을 이루도록 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２

그룹홈은 가정이 없어 방황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보호와 정서안정을 위해  한 아파트에 요보호청소년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거주토록 하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２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은 내년에 20개소가 개설되며 ＝＝년까지 ６백개소０６４４４년 초에는 약 ７백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２

복지부는 또 국고 ８：억５천６백만원과 지방비 ８：억５천６백만원을 들여  소년소녀가장에게 전세금을 지원키로  했다２서울시의 경우는 세대별로 ６천만원０부산등 광역시는 ５천６백만원０기타 지역은 ；백만원까지 지원된다２

이밖에 소년소녀가장을  위탁보호하는 친인척이나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국민주택 우선분양권을 주는등 지원책을 실시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２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더불어 사는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２

전국의 소년소녀가장은  ５만９천５백５＜여명으로 대다수가  이웃과의 교류나 학업 등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２(한병권)<국민일보, 1996. 2. 16>

가정위탁보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친척의  보호기능을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가구의 64.7%가  친척과 동거하고, 4.3%는 부모와  동거하여 전체의 약 7할정도가 친척이나 부모와  함께 살고, 소년단독가구가 26.4%, 기타가구가 4.6%이다(김응석 외, 1994 : 41). 현재 소년소녀가장사업은 법적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에 대한 정서지도와 생활지도는  사실상 방임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년가장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자를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인으로서 권리와 함께 생활지도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후견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양육수당'을 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

4. 작은 시설과 큰 복지시설의 조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의 감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아동들이 '고아원'이라고 불리워지는 육아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보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소년가장중에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91.7%이고 들어갈 생각이라는 사람은  1.3%에 불과했다(김응석, 1994: 100).

물론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를  거부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으로 남아있지만,  이들이 복지시설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이유중에는  돌보아줄 친척이  있어서(24.6%),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15.5%), 현재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15.7%), 가족(부모)를  부양해야하기 때문에(1.6%) 등으로 시설에 입소할 필요가 약한 경우가 57.4%이지만,  가족(형제/자매)와 헤어질까봐(18.5%), 구속받기 싫어서(7.5%), 그냥 싫거나 인식이 안좋아  등(13.7%)의 사유로 전체의 4할(39.7%) 정도는 복지시설의 운영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법에서는  수용시설의 경우 30명 이상을  수용하고 사회복지법인인 경우만 정부의 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즉, 작은 복지시설은 인가받은 복지시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비인가 시설"로 남아야 하고, 비인가시설은 시민의 세금이 아니라  후원자의 후원금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소규모 비인가시설이 설립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부양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결손가정에서 방치된 아동과 폭력가정을  피해서 나온 가출아동은 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아동은 장기적인 수용보호보다는  일시적인 보호나 몇달동안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장기적 수용보호를 하고, 일시보호시설도 구속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가출청소년들은  오십시오”

하룻밤 머물면서 “왜 나왔는가”상담-］ＱＧＥ

버려진  아동  ７∼：개월간  단기보호-성공회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 자립 도와-가톨릭

『청소년은 이 땅의 작은 새입니다２이 땅은 작은 새가 마냥 날아다니기에는 너무나 힘겹습니다２이 곳은 작은 새들의 자유로운 공간이자 휴식처입니다』

서울 삼청동 주택가에 위치한「서울］ＱＧＥ 청소년쉼터，；７；-：７８＝－여기에는 하루 평균  ；,＜명의 가출청소년들이 끼리끼리 모여든다２이들은  ８명의 상담원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자유롭게  책이며 비디오를 보고 식사도 하며 하룻밤을 머물고는 다음날 떠나간다２'왜 나왔는가０왜 돌아갈 수 없는가'하는 상담의 결과에 따라 ９일간  머물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을 소개받기도 한다２문래동 방림 방적회사와 같이 기숙사에서 학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곳을 연결해주기도 한다２지난해 ５６월 아버지와 할머니０이복언니만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을 피해 이곳에 온 김양，５；)은 용케도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２표정도 밝아지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아졌다２

『요즘 신세대  청소년들은 자신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２언제든지 가정을 뛰쳐나와 무엇이든 해서 자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２하지만 막상 가출해서 갈 곳도 마땅찮고 보니 사회 곳곳에 도사린 유해환경 속에서 비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정혜련상담원은 가정과  학교에서 정신적인 억압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가출한   청소년들이 먼저 쉼터를 만남으로써 주체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２

＝６년 ５４월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ＱＧＥ의 청소년쉼터(건평  ；：평에 방이 ７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사업과 면접-전화-서신상담을  해왔으며０중고등학생을 위한 또래상담자캠프  개성찾기캠프등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２

서울 봉천＝동 달동네에  위치한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  ；＝８６)는  방  ７칸에 상담실을  겸해 숙식을  할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２

５＜세 이하의 가출청소년은  물론 유기된 아동０근친으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리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７∼：개월간 단기 보호하는 이곳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７명의 상근간사와 ８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고 있다２

지난 ９월 설립된 이래 ５６명의 청소년과 ６명의 매맞는 아내가 다녀간 성공회쉼터에는 현재 최양，중６)이 ６월말쯤 가정에 복귀할 계획으로 머물고 있다２

최양은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아 집을 나왔다. ］ＱＧＥ청소년쉼터의  소개로 지난 해  ５６월 이곳에 옮겨온 최양은  봉사원들을  통해 부모와 새롭게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있다２

『만일 지존파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세상에 절망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  때, 일주일만이라도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시설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렇게까지 흉포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쉼터를 주관하는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송경용신부와  반영신간사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자립하고 있는 쉼터가 해체된 가정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개방적 사회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말한다２

가톨릭에서 ５５년째 운영하는 「나눔의   집」은 청소년쉼터와는 달리 돌아갈 집이  없거나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들，주로  아동상담소  가정 법원  소년원  교회  파출소  구청등의 기관으로부터 소개된다)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며 공동체 생활을  한다２남자아이들은 여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５년간 신길동 돈보스꼬 기술전문학교 ６급 기술자격증 과정을 이수하여 자립하도록 한다２

이용교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은 가출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６８시간 집을 떠나 있는 ５＜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０이는 결손가정이나  가정불화와 같은  가정문제에서 배태되어  학교성적이 떨어지거나  또래친구의 유혹을  받을 경우 그 요인이  강화되는 복합적 사건으로 분석한다２그는 가출청소년을 단순히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어 그들의 욕구에 대한 배려없이 귀가시키거나 수용보호하는 기존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２

전문가들은 적절한 규모의 쉼터가  적어도 시단위에 하나씩은 생겨야 하며 프로그램의 개발이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２또 쉼터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과   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２

김국성 ］ＱＧＥ청소년쉼터 간사는  앞으로 쉼터가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서도 기능을 함으로써  일반청소년도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２(김향기 기자)<세계일보 1996. 1.10.>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시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작은 복지시설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지원하고, 시설의 입소와  퇴소를 보다 자유롭게 해서 '열린시설'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은 시설이  좋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요보호아동을 집단가정에 수용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한 가지 대안은 현행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중에서 전문인력이  있고 시설여건을 갖춘 곳부터 '집단가정'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상세히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톨릭에서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 집'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는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복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설들이다.  만약, 운영자들이 아동복지에 대한 열의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면 시설임차료 등을 지원하거나 장기융자를 하면 될 것이다. 이점에서 볼때, 최근 정부가 비인가사회복지시설도 시설요건을  갖추면 허용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의의있는 정책의 변화이다.

기업/개인에 복지시설 허용

98년 신고제로 전환 ... 시설요건은 강화

98년부터 종교단체/기업/개인도  양로원/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을  합법적으로 세워 운영할 수 있다. 또 현재 허가제로  돼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운영이 신고제로 바뀌어 종교단체등의 복지사업 참여가 더욱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정신질환자  등 복지시설 수용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시설 문호개방이후 우려되는 복지사업 빙자 후원금 가로채기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자격 및 목욕탕/식당 등 후생시설등에 대한 설립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영리사회복지법인만이 양로원/고아원등의  운영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이  재정능력 부족으로 급식/위생상태가 나쁜데다 20년이상된 낡은 건물도 전체의 14%나 되는등 복지시설 수준이 형편없는 상태다.

반면 뜻있는  개인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현재 2백93곳(5천7백4명  수용)에 달하고 있으나 모두  무허가로 남아있다. 이 개선안은 내년 관계법  개정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김기평 기자)<중앙일보 1996. 8. 12.>

그런데, 소규모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인정하면 기존 아동복지시설의 반발이 클 것이다. 시설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으로 수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비인가 시설이 인가를 받으면 기존  사회복지시설이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 영육아시설도 집단가정을 개설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80명의 아동을 수용하는 육아원은 집단가정을 두세개 지어서 하나의 집단가정에 5명내외의 아동을 수용보호하도록 한다. 집단가정에는 최근에 입소한  아동이나 가정으로 곧 되돌아갈 아동, 혹은 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살도록 하고, 원생은 시설과  집단가정을 이동하도록 하는 등 집단가정과 중형시설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집단가정을 정착시키고 있는데, 필자가 방문한 적이 있는 '공생회 희망의 집'은  40명이 정원인 시설인데, 동경도의 지원으로  1988년에 본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주택가에 분원으로 집단가정을 설치하고(6명 정원), 1990년에는 또하나의 집단가정을 개설하였다. 따라서, 40명의 아동중에서  28명은 본원에서 살고 12명은 두개의 집단가정에서 살고 있었다(이용교,  1994: 104-107).

일본 집단가정의 설치와 운영 사례(공생회 희망의 집)

1) 설치목적: 오늘날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호욕구에 대응하여 시설은 가정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비행경험과 등교거부, 가정내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한 아동에 대한 처우는 집단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키워서 아동 집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상담소,  학교 등의 지역관계의 원조를 얻어서 처우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부모, 가족의 문제도 복잡하고  다양하여, 친자관계의 조정, 부모에 대한 원조 서비스도 중점적으로 처우하여 가정복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양호의 성과가 확인되어도, 앞으로 양호욕구의  전반에 대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귀속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서는  양육가정의 양호가 효과를 거두는 예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다양한 욕구에  다양하게 바라는 양호형태와 서비스 대응으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래의 시설양호와 양육가정(里親: 가정위탁보호)의  중간 형태로서 가족형 그룹홈을  설치하게 되었다. 시설양호로서는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를 본원과의 호환성을 가지며, 지역사회에 밀착한 가정적인 소집단  생활과 전문성을 가진 특정한 시설직원에 의한 충분한  원조관계로 처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룹홈을 설치한다.

2) 시설규모: 1988년에  개설된 오호홈은 본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홈의 앞에 공원과 아동관이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걸어서 15분 이내에 있고, 근처에 상점가가 있다. 교통은 JR총부선(지하철)의 신소암역과 경성선의 입석역에서 버스로 약 15분 정도  걸린다. 공생원 소유 목조 2층건물(117 제곱미터)에 아동거실(3실: 2인 1실 사용), 직원실(2실,  그중 1실은 학습지도실 겸용), 조리실(1), 식당 겸 거실(1), 욕실(1), 화장실(2), 세면실(2), 다용도실(1) 등이 있다. 아동정원은 6명(남녀 학생)이고 담당직원은 3명(남자 아동지도원 1명, 여자 보육사 2명)이다.

3) 처우방침: 그룹홈의  특색인 집단성과 개별성을 살려서  가정생활의 체험부족으로 일어나는 문제행동과, 왜곡된  가정생활체험에 의한 발달장애에 대하여  밀접한 인간관계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욕구를 총족할 수 있는 기본적 기능에 입각하여 처우한다. 또한 정상화의  이론에 따라서 직원과 아동이 협력하여 생활하고, 밀접한 인간관계 가운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며, 장래의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획일적인 관리적 처우를  배제하고 개개인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이란 자각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한다.

4) 근무형태와  근로조건: 근로조건은 본원과 같고,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한다. 근무형태는 원칙적으로 통근교대제로 한다. 본원 여자직원의 숙직은 주 2회를 한도로 한다. 여름휴가,  겨울휴가중, 일시적으로 분원을 폐쇄할  때, 분원 아동을 본원에서 양호한다. 급여, 기타 근로조건은  본원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적용한다. 분원의 숙직근무, 초과근무의 실시 기록 등을 정비한다.

5) 본원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시설처우의 기능확대, 기능보완으로서 그룹홈을 위치시키고 본원과 제휴하여 교류한다. 아동간의 일상적인 교류는 분원의 운영상황, 아동의 생활상황을 감안하여 분원  직원의 판단에 따라서 본원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본원의 주요행사(예컨대, 봄 꽃놀이)에는 함께 참여한다. 발족 초기에는  지명된 직원이외의 사람은 분원의 출입을 피한다. 운영의 총괄책임자는 본원의 원장이지만, 그룹홈의 회계처리는 경리규정에 따라서  분원의 직원중 현금출납책임자가 한다.  그룹홈의 운영규정은 직원회의에서 협의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그룹홈의 운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SOS어린이마을 등은 그룹홈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새소망의 집은 부부직원이 가정집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집단가정은  아직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주택가에서 집단가정으로  뿌리를 내리기 보다는 중형 시설안에서 가정형  숙소의 배치와 운영(cottage system)인 셈이다. 중형시설의 경우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립된 숙소와 운영을 지향하면서, 일본의 그룹홈과 같은  집단가정을 시범사업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첫해에는 서울에서 1~2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두번째해에는 5개광역시에서 각각 1~2개씩 시범사업을 하며 사업의 성과를 보아서 여건이 좋은 시설부터 점차 확산시키도록 한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들은 아동의 수용보호  이외의 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민의 복지욕구는 수용시설보다는 이용시설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병설할 수 있고, 수요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사업을 다양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도심과  주택가에 상당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주민복지를 위한 터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민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의 제고

학교에 교사가 없다면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동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가 없다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와 그 수에 따르면(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2조 관련), 육아시설은 시설장 1인, 총무 1인, 의사 1인,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보육사 아동 10까지 1인, 10인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생활지도원 1인 등을 두어야 한다.  그 어디에도 사회복지사를 몇명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물론 사회복지사는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지도원 등이 될 수 있지만,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등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고, 있더라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교장,  교감, 교사 등이 될 수 있지만,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교감, 교사 등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기를  꺼리는 이유중에서 그냥 싫거나 인식이 안좋다, 구속받기 싫다,  가족과 헤어질까봐 등과 같은 이유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소년가장이  손수 의식주를 해결하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복지시설이 요보호아동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이 요보호아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듯이  사회복지사와 보육사의 질에 의해서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육사는 육아시설의 경우 1명의 보육사가 10명이상의 아동을 보육해야  한다. 보육사는 한달에 2~3일간의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24시간씩 아동의 보호, 교육,  생활지도 등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근로조건에서는  어느정도의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수년동안 근무하기가 쉽지 않고, 결혼을  하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보호하는 '어머니'가 수년마다 혹은 몇달에 한번씩 바뀌게 되는 셈이다. 또한  보호아동은 여자 보육사만 있고 남자 보육사는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살게 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을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원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1) 현황: 현재  전국의 757개 사회복지시설에서 8만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1만여명의 시설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대다수가 법정 근무시간  이상을 요보호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루 24시간의 중노동으로  높은 이직률에 따른 교대근무제, 휴가제가 없어  월평균 28일을 종사하고 있다. 또한,  근로여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1인당 보호인원은 8.6명에 이르며 시설수용자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으며  근무조건은 열악 그 자체이다.

2) 문제점: 1996년 민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금은 동일업무 수행 국/공립 시설직원 보수의 68.4% 수준에 불과하다. 타법인 시설 근무경력 및 공무원 경력 등 유사경력을 불인정하고 있다.  평균이직률의 증가추세로 저임금, 중노동, 그리고  무복지로 인해 시설수용자 보호수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원이 법정 종사자 수의 62%에 불과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고 종사자의 업무량이 과중하다.

3) 개선방안: 동일업무 국공립시설 직원 보수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급의  인상, 각종 수당(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교통비, 시간외 수당, 직급보조비의 신설 등)을 포함하여 보수수준을 현실화한다. 타법인 시설과 공무원 경력 등 유사경력을 인정한다. 법정  종사자를 확보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하루 8시간 근무 및  3교대제를 실시한다. 육아시설의 경우 아동 5인당 보육사 1인으로 배치기준을 합리화한다.

이러한 사회복지계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한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장애아동을 키우는  보육사는 출퇴근을 하면서 낮에만 장애아동을 가르치고 일요일과  방학이 있는 특수교사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보육사와 특수교사의 학력과  경력이 비슷하지만 단지 직책이 다르고, 국민의  세금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해서 지원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런 부조리한 현상이 바뀌지 않고는  질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도 "8시간노동과 통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아동의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사는 아침 일찍(7시 30분경) 출근하여 아동의 등교지도를 하고, 9시 30분에 퇴근을 하며, 다시 오후2시에 출근하여 귀가한  아동의 학습지도를 하고 8시경에 퇴근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원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일부 직원만 숙직을 하면서 아동을 돌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출근과 퇴근시간을 유연성있게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8시간 노동과 통근근무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배치기준에 여자보육사만큼의 남자 보육사를 두도록 하여서 연차적으로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방문한 적이 있는 일본의  '희망의 집'은 40명의 아동을 돌보는데, 원장 1명, 아동지도원 4명, 보모 5명, 그룹홈 직원 6명(아동지도원 2명, 보모 4명), 양육가정센타 지도원 2명, 사무직원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등  4명, 촉탁의 1명 등 총 25명이었다(이용교, 1994: 105).  이중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양육가정센타 지도원 2명을 제외하더라도 23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를 한국의 배치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에는 남자 보육사인 아동지도원이 배치되고 아동 2.7인당 보육사(아동지도원 포함)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 아동 10인당 보육사가 1명씩 배치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시설 직원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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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국의 육아원(아동 80명)   일본의 양호시설(아동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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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1                         1

총무(사무직원)       1                          1

의사(겸임가능)       1                          1

간호사              1

영양사              1                          1

조리원                                         4

보육사(보모)         8                          9

생활지도원          1

아동지도원(남자)                                6

합  계             14                         23

(직원1인당 아동수)  5.71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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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 그중에서도 아동양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보육사는 시설에서 숙식을 하면서  24시간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사회변화와  함께 아동의 의식과 생활은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이들을 양육할 보육사들은 아동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거의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간  몇 주동안씩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6. 교육보호의 확대와 자립대책의 강화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은 대부분  학생이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경우 고등학생이  38.1%, 중학생이 31.1%, 초등학생이  12.4%, 전문대생 0.9%, 대학생 0.2%로  전체의 82.7%가 학생이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의  핵심은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수행한 후에 적절한 직업을 가지며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요보호아동에 대한 교육보호는 질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그리고 성적이 양호한(상위 30%이내) 인문계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약간의 학용품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소년가장에 대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교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은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623,513원이다(그중  고교생 학용품비가 연간 28,138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형식적인 비용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요보호아동들은  자원봉사자등으로부터 학습지도를 받길 희망하고 있고, 자립시 받아야 할  최소한의 교육수준으로 대학교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37.9%나 된다(김응석, 1994: 103~109).

私교육비 公교육비 크게 앞질러

94년기준 초등 16만원 중학 35만원 고교 18만원 많아

작년 전문대이상 취학률 50% 넘어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크게 앞질러 교육비구조의  왜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돈희)이  공개한 '95년도 한국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94년 학생 한 명당 사교육비는 유치원이 1백24만여원, 초등 1백35만여원,  중학 1백53만여원, 고교(인문계) 1백75만여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 공교육비인  초등 1백19만여원, 중학 1백18만여원, 고교 1백57만여원보다 오히려 많은 것이다. 94년의 사교육비는 85년 사교육비 유치원 23만여원, 초등 32만 여원, 중학  35만여원, 고교 56만여원에  비해 10년이 채 안돼  유치원은 5.3배, 초등은 4.2배, 고교는 3.1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사교육비의  증가로 도시에 사는 국민의 지출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5년 7.8%에서 93년 9.1%로 높아졌다.

한편 6-11세의 초등학교 취학대상 어린이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3백만명선으로 떨어졌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어린이는 70-90년까지만 해도 4백 87만-5백71만명 사이에서 증감을 거듭했으나 91-94년에는  산아제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해마다 20만여명씩 감소, 지난해 처음으로 3백99만여명으로 4백만명 밑으로 줄어 들었다.

이와함께 전문대 교육대 4년제대학 등 고등교육취학률(18-21세 인구중 대학재학생비율)이 70년 8.8%, 80년 16%, 90년 38.1%, 94년 49.3%에서 지난해 50%를 넘어선 54.6%를 기록, 고등교육의 보편화시대가 열린 것으로 분석됐다.<동아일보, 1996. 4. 1.>

교육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서 전문대학이상의  취학률이 50%를 넘어선 사회에서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차별적으로 지원하여 요보호청소년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크게 규제하고,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앞서는  상황에서 학습지 구독, 특기교육, 학원수강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민간의 후원금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후원금의  경우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에 큰 차이가 있고, 소년가장세대와 다른  생활보호대상자(소년가장 이외의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대상자)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사실상  노동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장차 사회에 진출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보호의 수준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고 대학취학자에게는 임학금의 지원과 장기대부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생보자 생계비 전액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３＝＜년부터

인문고생  전원  적용

오는 ＝＜년부터 전국 ５백９４만：천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최저생계비를 ５４４），현재는 ＜４）－지원받게 된다２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５：만＝천 여명의 인문계 고교생 전원，현재는  실업계 고교생과 성적 상위 ７４）이내의 인문계 고교생)에게 까지 확대적용된다.

정부는 ６５일 강봉균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제７차 국민복지추진실무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부가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국민복지기본구상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계획」과「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대책」을  심의０오는６：일 국민복지추진위원회에서  국민복지기본계획안으로 확정키로 했다２(중략) (정용관  기자)<동아일보 1996. 6. 22.>

교육보호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최근 임신한 중학생이 출산의 진통을 겪을 때까지 부모나 교사에게 말하지 않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고민과 문제가 있어도 상담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아동은 학교생활과 진로문제의 상담, 친구나 이성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호소한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도  고민과 문제에 부딛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소년가장, 시설아동, 빈곤아동 등은 더욱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들은 장기결석, 가출, 약물오남용 등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요보호아동의 발생과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  효과적인 학교사회사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1998년까지  6개교(중/고등학교 각  3개교)를 선정하여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999년의 평가를 거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사회사업은 현행 "진로지도교사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학등을 전공한 교사를  학교사회사업의 담당자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사를 학교사회사업가로 지정하는 것을 올바른접근방법이 아니다. 양호교사가 필요할 때 일반교사를 양호교사로 지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동안도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상담교사가 있었지만, 고민과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상담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학교사회사업의  시범사업은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사회사업은 가족의 결손과 빈곤으로 결석하는 아동,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를 받은 아동,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등을 상담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담능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교사회사업의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과 같이 요보호아동이 많은 지역의 중고등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이니 만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학교가 가정, 사회와 어떤 연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제한된 예산때문에 경제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복지사업이 아동과 가족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면 복지사업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사업은 "가정이 아동을 버려야 국가가 개입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예를 들면, 버려지는 아동중에는 장애아가 적지 않는데 부모가 장애아동을 돌보면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도 아동을 버리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홀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어렵게 키우고 있더라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어머니가 가출을 하면 아동들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을 받는다. 가족을 보전하면서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 가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하는 사업,  빈곤가족, 편부모가족, 결손가족 등 복지욕구가 큰 가족을 위한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가 보다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도시빈곤지역에서의 놀이방과 공부방,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약물오남용아동을 위한 치료사업,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빈곤과 결손가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표출된 이후에야  정부가 접근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다. 가정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시설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족의 기능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스러기선교회’ ５４년째 빈민지역 공부방·어린이집 지원

방치된 아이들 껴안기 온힘

“나는 엄마가 안 계셔서 다른 아이들이 부럽다２빵꾸가 난 바지를 입을 땐 정말 창피하다２” “입학식날 혼자  학교에 갔다２엄마 손을 잡고  나온 다른 아이들을 보고 나는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２”

부스러기선교회，공동대표 김인숙·이은화·임성이－가 최근 펴낸〈부스러기 편지〉 제５５７호에 실린 글이다２

부스러기선교회가 최근 공단·농어촌·도시빈민지역의  공부방·육아방 어린이들 ８백７６명을 대상으로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조사·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의·식·주  등  기본적  생계와 관련된 소망이 ６７２７）에 이른다２또 ‘관심과 사랑’‘엄마·아빠’라고 응답한 어린이도 ９２５）나 돼 이들에게 시급한 것이 기본생계 유지와 사회·학교·가정의 애정어린  관심임을 보여줬다２

올해 ５６월로 창립 ５４돌을 맞은 부스러기선교회는 지난 ＜：년 이래 지금까지 공단·농어촌·탄광촌·빈민지역 등에서 선교활동을 펴며 이들 지역 공부방·어린이집을 지원해 온 보기 드문 순수 민간비영리 단체다２

이 단체는 그동안 정부의 관심권에서도 벗어나 있던 결손가정 및 빈곤층 맞벌이부부 자녀들의 학습과 복지를 위해 힘겨운  활동을 눈에 띄지 않게 벌여 왔다２처음엔 사무실도 없이 회원들이  바자회 등을 열어 ９개  육아방에 식비·연료비 등을 지원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２

그러나 지난해엔 전국 ６９개 공부방과 ５４개 어린이집에 식비는 물론０교재교구·장난감  구입비０시설비０교사 최저생계비까지 지원하고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２

선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이런 활동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데는 ５천여명에 이르는 개인·단체 후원자들로부터 끊이지 않고 답지한 후원금，부스러기－이 큰 구실을 했다

２ ５４년 동안 다달이 빈곤층  아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９４쪽 짜리 〈부스러기   편지〉를 발행하고０육아방·공부방  교사와 전화상담원 교육０글잔치·그림잔치 등 각종 행사를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이‘거룩한  부스러기'가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창립 당시부터 부스러기선교회를  꾸려오고 있는 강명순 총무는“결손·극빈가정 어린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방치돼 가출·타락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정부쪽의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２

선교회는 창립 ５４년째이자 유엔이  정한 ‘빈곤퇴치의 해’인 올해를 ‘가난한 어린이·청소년의 꿈과 소원을 이뤄주는 해’로  정하고 '결손가정 바로세우기’‘부스러기장학재단 설립'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２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９년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생계비를 지원받는  소년소녀가장은  ＜천５백；세대로 부양가족을 보태면 ５만９천５백５＜명에 이르며 결손가정의  아이들은 알려지기 힘든 특성으로 인해 파악 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병학 기자)<한겨레신문 1996. 5. 2.>

늘어만 가는 각종 사회문제 "결손가정이 주범" 인식 확산

미국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아버지가 없는 결손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미성년자중 70%만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  지난 60년엔 전체  미성년자의 88%가 이같은 환경에 있었다. 볼티모어에 있는 '애니 케이시 재단'의 랠프 스미스 대변인은 "모든 주지사와 지방의원  및 시장들은 어린이 빈곤을 줄이고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려면  무엇보다 결손가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세계일보 199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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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 받음

한국복지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으로 재직중임.

저서,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1993, 은평천사원 출판부)

이야기 사회복지(1993, 은평천사원 출판부)

청소년문제론(1993, 서원)

청소년복지론(1994, 인간과 복지)

나눔, 그 기쁨(1994, 불광출판부)

한국청소년정책론(1995, 인간과 복지)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1996, 서울미디어) 등이 있음

발제2 :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 아동의 권리

이 배 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조정관

I 서론

1. 1 아동의 권리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나 자산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아동관이 변화되기 시작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하였을 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아동 복지와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59년 국제 연합은 이를 재검토하여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그 여섯째 원칙에서 □아동은 충분한 성장을 위하여 애정과 물질적인 안정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는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바 있다. 역사적인 아동 권리선언 20년 후인 1979년을 유엔은 □세계 아동의 해 (IYC)□로 선포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10년후인 1989년에 마침내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권과 참여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권리의 개념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구 사회와는 달리 기존의 조화나 사회 관계를 깨뜨리는 이익의 대립적 차원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 자체가 생소하게 인식되며 아동의 권리가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훈육권이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권이 일방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부모나 교사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비록 헌법 제10조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아동의 존귀성과 건전한 성장 발달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온 유교적 문화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부모가 유일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 아동들은 TV, 비디오, 컴퓨터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안방으로 밀려오는 서구적 보편주의, 공동체 의식, 권위주의 가치관 등과의 충돌과 조화를 통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개인적 자율성과 교사에 대한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한 아동 권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욕구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1. 2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최근 10년간 지구촌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노력은 아동을 위한 정상회담의 개최와 국가행동계획 선언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이라고 할 수있다.

개발도상국의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하나로 인류사상 최초로 1990년 9월 29 - 30일 양일간 뉴욕에서는 전세계 71명의 국가 원수들을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World Summit for Children)□ 이 개최되었으며 □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Child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을 위한 세계 선언과 국가 행동계획 (National Plan of Action) 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전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 행동 계획은 제1장 서문 (1 - 6조), 제2장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7 - 32조), 제3장 보완조치와 감시 (33 -36조) 로 구

성되어 있다.

제1장 서문에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이 개별 국가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시된 7개사항의 1990년대 아동과 발달을 위한 행동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보건, 식품과 영양, 여성의 역할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가정의 역할, 기초교육과 문맹률, 역경에 처한 아동, 전쟁시의 아동 보호, 아동과 환경, 빈곤의 퇴치와 경제성장의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3장 보완조치와 감시는 각국 정부가 1991년까지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   할 것과 국제적 차원의 행동지침으로서 유엔관련기구들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1990년 국가행동계획이 설정한 1990년대의 7대 중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1) 1990년대에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아동사망률을 1990년의 수준에서             1/3 또는 1,000명당 40 - 70명 이하로 감소한다.

2) 산모의 사망률을 현재의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3) 5세 이하 아동의 영양실조율을 50% 감소시킨다.

4) 깨끗한 식수 공급과 분뇨 위생처리 시설을 전세계에 보급한다.

5) 학령기 아동의 80%가 초등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6) 성인 문맹률을 여성들을 중심으로 50% 이하로 감소시킨다.

7)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한다.

국가행동계획이 합의된지 4년이 지난 1995년 현재 목표에 대한 성취율을 요약하면 홍역 예방접종으로 전세계적으로 홍역으로 인한 영아 사망률이 80%이상 감소되었으며 소아마비가 거의 근절되고 있고 비타민 A 결핍증이 사라지는 등 연간 아동사망이 250만명이나 감소되고 있다. 또한 비타민 A 결핍증의 감소에 힘입어 심신장애나 시력상실 아동이 연간 75만명이나 감소되는 등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여 주고 있다.

Ⅱ.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주요내용과 특징

전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또하나의 특기할만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1924년에 국제 연맹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을 채택한 바 있다. 1959년 국제연합의□아동권리 선언□ 채택을 기념하여 그 20년 후인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포한 유엔은 10년후인 1989년에 마침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을 통과시켰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한국은 1990년 9월 25일에 동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함으로서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1996년 현재 전세계 187개국이 동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동협약은 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한 국제협약의 기록을 갖게 되었다. 이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원칙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4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생존의 권리: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의 권리, 생             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3. 보호의 권리: 각종 착취와 만행, 가족과의 인위적인 이산, 형법의 폐습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가           능력에 부응,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3부 54개조로 구성되 있다. 본문 제1부는 1 -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이하의 자 (제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 (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제3조) 등을 선언하고 있다.

2.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    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 (제6조), 이름과 국적을 가릴 권리 (제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 (제13 - 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의 금지 (제37조) 등의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 (제9조), 불법 해외 이송의 금지 (제11조), 부     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 (제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제19조),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보호 (제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제21조) 등 가정환경의 보호,

4.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 (제6조), 장애아 보호 (제23조), 기초건강         관리,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 등 건강보호 (제24조), 사회보장권 (제26조), 탁아서비스의 제공 (제18조) 등 제반 아동복지의 보장,

5. 의무교육 (제28조),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제32조) 등의 보장,

6. 난민아동 (제22조), 전쟁시의 아동 (제32조)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         동의 보호, 체포나 구금 (제37조), 형사 피의자 (제40조)가 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 금지 (제32조), 성적학대 +(제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 (제33조) 등 아동학대로 부터의 보호를 아동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제2부는 42 - 45조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시민사회에 홍보해야 할 의무(제42조), 가입후 2년 이내 그리고 그후 매 5년마다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보고의 의무(제44조), 4년 임기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제 아동권리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46 - 54조로 구성된 보측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은 첫째로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관

한 선언적 내용과는 달리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둘째로 협약은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아동 권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협약은 정부및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의사표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2. 2 국내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동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 조항을 유보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 유보사항은 협약 제9조 3항의 □자녀의 부모 면접권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 (민법 제837조의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 면접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21조 가항의 □입양의 절차□로서 동협약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와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로서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869조, 제878조. 호적법 제66조)

세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40조의 2항 나호의 □상소권의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재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0조의 4항 및 군사 법원법 제53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불과 수개월 후인 1990년 9월 2일에 세계 20개국이상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서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우리정부가 동협약 비준시에 유보한 사항을 비롯하여 협약의 내용에 비해 모순되거나 미흡한 국내법은 보완 또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부모의 자녀 면접권 (민법 제837조)에 상당하는 아동의 부모 면접권          (협약 제9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부모의 이혼시 양육과 친권에 관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 표시권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협약 제9조)

3. 입양에 있어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 결정권 (협약 제9조)이 보장되어         야 한다. (민법 제869조에서 15세 미만의 자의 의사는 무시됨)

4. 국제 결혼한 한국인 모(母)의 자녀에 대한 국적 취득권 (협약 제7조)이         출생지주의 국적법을 고수하는 국가 출신부(父)에서 태어난 자녀가 무         국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국적 취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5. 근로 기준법 (제50조)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동에 대한 법적 규정보완 (협약 제32조)

6. 국내 거주 외국인 이동에 대한 차별금지 (협약 제 32조)

7. 부모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경우 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전문기관의         개입권등을 통한 아동의 적극적 보호등이 협약의 기준에서 볼 때 재검         토 되어야 할 것이다.

2. 3 한국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

협약 제44조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2년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매 5년마다 협약의 이행여부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니세프의 노력으로 13개 민간 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워크샾과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관련 부처의 자료를 수집하여 1994년 11월 정부의 국가보고서를 그리고 1995년 민간단체들에 의한 비정부 기구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참조하여 1996년 1월 18 -19일 양일간 한국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바 그 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한국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한 한국측 대표는 허숭 주제네바 대사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외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계인사들 이었          다.

2. 개회사에서 허숭대사는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NPA)이 1992년부         터 시작된 제7차 사회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었음을 언급한다.

3.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3개 유보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측은 동 유보         사항을 곧 철폐할것을 선언하였다. 다만 세번째 유보사항인 아동에 대         한 전쟁시의 군사재판에 관해서는 남북한의 대치관계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다.

4. 한국측은 아동기본권의 감시와 협약의 이행 촉구를 위해 기존의 아동         복지 위원회와 1995년 8월에 구성된 한국아동관리 위원회에 대해 언급         하다.

5. 한국측대표는 동협약에 관련하여 그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세미나,         공청회, 자료개발, 특별행사를 비롯한 동협약의 비준과 국내이행 촉구         를 위해 정부를 도와왔음을 언급하다.

6. 위원회는 협약의 실천에 대한 독립된 감시체제로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옴브즈만제도 설치에 관해 질의 했고 한국측은 앞으로 한국아동권리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언급하다.

7.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하에 한국의 입양 관련 사항         에 대해 질의하고 한국측은 매년 2천명 정도가 해외에 입양되고 있으         며 국내 및 국제법상의 추진과정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준수될 것을 약속하다.

8.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질의하고 한국측은         동법에 의해 군법재판에 회부된 아동이 없었으며 다만 남북한이 특수         한 전쟁상태에 있음을 언급하다.

9. 위원회는 무차별의 원칙에 있어 혼열아에 대해 질의하고 한국내에 어         떠한 공적인 인종차별도 없음을 한국측은 답변하다.

10. 위원회는 아동의 국적 취득권과 관련하여 국제결혼한 한국인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권 요청과 사생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권고         하다.

11. 한국측은 한국에서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평화         적 시위가 허용됨을 설명하다.

12. 위원회는 아동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해 질의하고 한국측은 소년지의          출간 및 TV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음을 언급하다.

13. 위원회는 가정내에서의 부당한 아동취급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         였고 아동학대 및 방임의 조사와 즉각적인 개입에 관해 질의하였다.          한국측은 아동학대와 방임의 조사와 개입을 위한 특별법의 입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지역 수준에서의 아동복지위원회의 역할과 사회사업가들의 요보호 아동과 가정에 대한 필요한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등의 실시에 관해 언급하다.

14. 위원회는 정부가 근로아동에 관해 ILO 협약의 서명을 권고하고 한국          측은 ILO 협약에 서명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소 빈곤가정에서는          13세 이하의 아동이 주수입원이 되어 있음을 언급하다.

15. 위원회는 청소년 법원에 관해서 질의하고 한국측은 비행청소년을 다루         는 특별재판소는 없으나 이들을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다루고 있음         을 설명하다.

III.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한 세계의 아동복지 수준

3. 1 세계아동복지 현황

우리가 공존하는 오늘의 급변하고 있는 세계는 그러나 사회경제적 발달수준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으로 분류되는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사회는 지역별 통합화와 부족 또는 민족별 분리화의 양극화 현상에 의해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는데 비해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후진국들은 사회경제적 불안이 오히려 가증되어 왔다. 특히 부족별, 민족별 갈등은 새로운 형태의 내전을 야기해 왔으며 소말리아, 르완다, 보스니아등에서 계속된 전쟁상태는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빈민촌이나 도시빈민가의 수백만 가정은 이미 적절한 아동보호 기능을 상실하였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Street Children이 가정으로부터 밀려 노상에 방치되고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빈곤과 질병, 인구증가에 의한 자원의 결핍, 심각한 환경의 파괴 등이며 특히 아동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폐렴, 디프테리아, 홍역, 파상풍, 백일해등 5대 질병으로 매년 80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1/3이상의 아동들이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지장을 받고 있다. 세계인구중 약 1/5은 절대 빈곤층이며 40년내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구는 약 6억에서 16억을 넘는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빈곤은 인구의 증가를 초래하며 인구의 증가는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서 빠른속도로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위생적인 도시 빈민지역의 아동들은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빈곤은 세습화를 반복하게 된다.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생존과 발달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과 영양실조 외에 최근에 들어나고 있는 문제는 AIDS, IDD (요도 결핍증), 비타민A결핍증 등이 있다.

AIDS바이러스 감염은 성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감염되어 출생하는 신생아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AIDS에 의한 부모 사망으로 발생되는 가정을 상실한 아동들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아프리카로 일부 아프리카 지역의 진료소에서는 임산부의 25 - 30%가 AIDS 바이러스 양성반응으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의 약100만명의 아동들이 이미 감염되었고 이들중 50%는 목숨을 잃었다.

새로 발생되는 AIDS 바이러스의 2/3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990년대말이 되면 약 900만명의 아동들이 AIDS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약 2,600만명이 감염되어 연간 200만명이 사망하게될 AIDS는 빈곤지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생존과 보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전통적인 조혼 등에 의해 임산부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또는 다산 등으로 임산부의 연령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질병, 장애, 모자사망 등 신생아와 산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아수는 아프리카가 6.3명, 아시아와 남미 3.5명, 북미 1.9명, 유럽 1.7명이다.  전체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 계획과 총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는 전체인구의 50%이상을 16세 이하의 아동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와 방그라데쉬등 서아시아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40%,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은 30%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20%가 16세이하의 아동인구이다.

개발도상국의 90%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나 이들중 68%만이 4년제 이상의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여성복지는 또한 아동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프리카의 모성사망률은 20명당 1명인데 비해 북미와 유럽은 3,600명당 1명이다.  남아선호 사상은 과학적 수단에 의해 인위적으로 감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는 여아 대 남아의 비율이 100 : 118.5, 파키스탄은 92 : 100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인구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는 전체인구의 40%이상이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한 아동노동(Child Labor) 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아동학대의 유형이다. 아동들이 대부분 위해하거나 위험한 노동조건하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기 떄문에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아동노동 이외의 필리핀과 태국, 스리랑카 등에서는 아동매춘이 성행하고 있으며 전쟁등에 의한 아동유기도 아시아의 아동학대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농격차와 슬럼지역을 중심으로한 아동학대와 방임 특히 Street Children, 성적 학대, 인신매매등은 점증되고 있는 아시아의 사회문제들이다.

한편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20개 선진국과 44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평균 20%의 부유층이 40 -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빈곤계층의 소득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빈곤계층의 폭력, 약물중독 기타 아동, 청소년 문제는 날로 증가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최근 5명당 1명은 빈곤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80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보건상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다. 약 33%의 선진국 아동들은 편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30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  청소년의 폭력 문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10만명당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은 덴마크 8.7, 일본 7.4, 체코 10.1, 미국 9.8로 체코, 미국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이 경험하고 있는 최근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10대의 자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선진국 특히 카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스페인의 10대(15 - 19세) 자살률이 뉴질랜드 15.7, 핀란드 15.0, 카나다 13.5, 미국 11.1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선진국의 아동에 관련된 문제의 하나는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부모의 별거, 이혼등으로 편모 또는 편부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카나다는 편모 또는 편부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수가 전체아동의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25%, 뉴질랜드 24%, 영국 21%, 카나다 20%)

이와같이 선진국의 경우에도 풍요속의 빈곤의 문제, 부모와 자녀사이의 긴장에 의한 아동학대의 문제, 10대의 자살, 약물남용, 편모 또는 편부등 편친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증가등의 해결해야할 제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 2  국제적 수치와 한국아동복지의 수준

아동관련 주요지표 가운데 보건, 영양, 교육등 주요 지표를 비교해 보면 5세이하 1,000명당 유아 사망률은 한국이 9명, 일본 6명, 북한 33명, 중국 43명, 니제르 320명이다.  체중 미달아 출생률은 한국이 9%, 아일랜드 4%, 일본 6%, 북한 12%, 중국 17%, 방그라데쉬 66%이다. 깨끗한 식수 확보율은 한국이 97%, 싱가폴100%, 중국 72%, 시에라레온 3%이다. 초등학교 졸업률은 한국과 일본이 100%,중국 81%, 하이티 9%이다.

한국은 선진국 평균수치와의 비교에서 유아사망률, 예방접종률, 초등학교 취학률 등에서 선진국 평균보다 앞서 있으나 보건과 교육 부분에 대한 정부예산비율, 가계비에서의 식품비 부담률 등에서 뒤지고 있다.

IV. 아동학대 예방을 중심으로한 외국의 아동권리 보호와 우리의 과제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19조 및 제 32조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4 . 1  아동학대에 관한 선진국의 아동보호

전세계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개입, 치료를 위한 법적 대응은 미국, 카나다, 호주등 14개국에서 강제의무 신고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학대를 목격한 사람에게도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네델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CDB (Confidential Doctor's Bureau) 라고 하는 국가위원회에 의한 비밀신고 의사제도가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의 격리, 부모 교육등을 효율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아동학대신고법이 1960년대에 각주마다 입법화 되었고 1974년 연방정부의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이 제정되고,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4시간  Hot-line System이 운영되고 있다. 1985년 전국 가정폭력에 관한 조사결과 1,000명당 19명의 아동들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620명이 경미한 신체적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웨덴은 가정내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강력한 제재법이 제정되어 부모나 후견인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체벌이나 정신적 벌이 금지되어 있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었을 경우 최고 2년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형이 따르며 학대행위가 심각할 경우 최고 10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입법화 되어있다.

프랑스는 1989년 7월 10일자 법에 의해 아동학대에 개입, 치료하는 행정당국의 역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Hot-line System이 운영되고 있다. 1990년 법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1년간 80,402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신고 되었고 이 가운데 3,377명이 형사소송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국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고 지역아동보호위원회가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각 부서의 아동학대 관련부서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관련부서협의체(Inter-Departments Group on Child Abuse)가 아동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지역적으로는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이 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는 해당지역의 모든 아동들을 등록 시키며 관련부서간 협의하에 등록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대한 법적제재로는 관습법에 위배되는 폭행은 3개월 또는 5천파운드의 벌금형, 중대한 신체적 폭행은 최고 5년의 구금형, 고의적인 중대한 신체적 상해는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되고 있다. 1991년 아동학대 관련 기소자 통계는 기소자 수가 424명, 처벌자수가 234명으로 보고 되었다.

4 .2  아동학대방지와 우리의 법적 현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로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국가개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아동학대 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되지 않고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어도 현행법하에서는 치료, 예방을 위한 개입이나 부모로 부터의 아동분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훈육과 혼동되며 모호한 학교교육 현장에 있어서도 교육법 제76조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어 □사랑의 매□ 라는 미명하에 학교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도를 지나친 체벌 교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적 현실에 있다.  무엇보다도 이유없는 교사의 구타나 학급성적 저하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집단체벌에 대한 학생의 의사표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동 권리 확보의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유일한 법적 근거로서의 아동복지법 제18조 9항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된다.□라는 아동학대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이규정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V.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추어 본 소년소녀가장 제도

5 . 1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현황과 문제

가정은 사회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원초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인류 문화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 가정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전통가정으로부터 핵가족 분산가족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와 구성원들의 역할혼돈으로 부부의 불화, 가출, 이혼등 가족 해체가 증가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고 정부의 □선가정 후시설보호□ 원칙에 따른 거택보호가 시작되었다.  소년소녀가장가정이란 부모의 사망, 수형, 가출, 이혼등 가족해체로 인해 20세 이하의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가정 및 부모의 질병, 장애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실질적인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결손, 빈곤가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가정은 1985년 6,696세대 13,778명에서 1995년 8,506 세대 15,168 명으로 다소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주택보조 및 거택보호를 그리고 한국복지재단은 1981년부터 결연사업을 통한 후원금 지원을 하고있다.

소년소녀가장가정의 발생원인은 부모사망(43.8%), 부사망 모가출(39.4%), 부모행방불명 등 (9%)의 순이며 평균 가족원수는 2명(44.9%), 주거실태는 친척집(48.4%)이 가장 많았다.

소년소녀가장가정의 문제로서는 주수입원인 부모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 정서적 지지의 결여, 주택문제, 교육의 문제등을 들 수 있다.

5 .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본 소년소녀가장제도

협약의 주요내용가운데 하나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관련된 광범위한 생존권의 보장으로 동협약 제20조 1항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이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나 원조를 받을 권리□ 를 규정하고 2항은 이와같은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 을 그리고 3항은 □위탁 양육, 입양 또는 아동 양육시설 배치□ 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선가정 후시설보호□ 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 보다는 거택보호를 우선하고 있어 소년소녀가장가정은 늘어나고 시설입소 아동은 감소되고 있다.  가정이 아동보호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는 있으나 소년소녀가장가정은 발생요인이나 가족구성원의 특성, 주거형태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기 떄문에 특히 연령이 매우 낮은 아동만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가정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거택보호보다는 가정위탁보호나 그룹홈제도등에 의한 대치적 서비스가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지않은 소년소녀가장가정 아동들은 불안정하고 불량한 주택환경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돌보아주는 성인들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위탁보호는 정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할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협약 제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이혼, 별거등으로 인한 부모로부터의 아동분리 법적절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반드시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며 협약 제12조의 □의사 표시권□ 이나 협약 제9조의 □자녀 부모면접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오늘의 전세계 어린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획기적인 노력이며 1996년 7월 현재 지구촌의 187개국이 비준한 국제법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보호받을 권리, 의사표시권을 포함한 참여의 권리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은 종래의 아동권리에  대한 선언적 규정과는 달리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의사표시권을 보장한 것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수준을 일보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협약의 유보사항은 아동권리위원회가         그 폐기를 권고한 바 국가보고서 심의시에 정부대표가 약속한 내용에         따라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철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내법에서 인정되지 않고있는 15세 미만의 아동의 의사표시권이 입양        또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양육과 친권의 결정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관        계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3. ILO협약의 서명을 촉구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작        업장에서의 아동노동금지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4.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정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며 또한 아동         학대방지법의 제정을 통한 아동학대, 방임, 성적폭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5.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         는 강력한 법적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교         육법 제76조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6. 부의 출생지위주 국적 취득을 원칙으로 하는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모와의 자녀들을 위한 국적취득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과의 국제        결혼한 한국인모의 자녀들의 복지와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복지와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7. 협약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보 접근권과 유해한 미디어         로부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보         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우리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유해한 완구등 아동용품        에 의한 안전사고는 아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강        력한 법적 규제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9. 가정환경을 상실한 소년소녀가정을 위해서는 보호, 감독, 생활지도 등        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보안되어야 하며 협약 제20조         를 근거로 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10.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가정탁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의 개발과 취업모의 근로시간에 따라 탁아시간이 조절되어야 한다.

11.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관계법의 보완 또는 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참고 문헌

박성수   □교육적 상항에 있어서의 체벌□ 교육상항에서의 체벌,

한국아동학대 예방 협회, 1990

이배근   □아동학대의 범위와 정의□ 국회보 (1992년 5월호. 국회사무처)

이배근   □대만, 홍콩 및 동남아시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1989

이배근   □아동 유기의 현항과 대책□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1989

유니세프  □세계아동 현항 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96

정기원, 오미영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정인섭   □아동권리 협약 개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94

정인섭   □어린이 영상 문화 -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95

한인섭   □아동보호와 아동의 권리□, 유니세프 어린이 권리 포럼 자료집, 1992

토론문

소년소녀가장제도 중심으로

노 혜 련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본 토론회의 주제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모색□과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 아동권리현황□이라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힘든 주제를 훌륭히 발제한 두 분의 노고와 능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배근 조정관의 논문은 특히 폭 넓은 국제적인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발전배경과 내용, 그리고 세계의 아동복지 현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주어 국제적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단 국제적인 현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다 보니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기준에서 본 한국아동권리 및 복지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 보다 깊이 다루어 질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이용교 실장의 논문은 한국 아동복지의 발전방안을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하여 복지대책 실현을 위한 방법까지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예를 기초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 및 실천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토론자는 두 발제자의 논문의 내용 대부분에 동의한다. 따라서 두 논문의 부분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기 보다는 국제적 기준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와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모색과 관련하여 두 논문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적되어 있고 본인의 생각으로도 한국의 상황에서 현재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소년소녀가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현황

1)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발생현황

소년·소녀가장은 1985년 정부가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당시 4,900세대이었다.  1995년 12월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는 8,107가구 (1만5118명)로 이 수치는 1990년의 6,696가구(1만3778명)와 비교할 때 21.1% 증가한 것이다<표1 참조>.

/참/여/연/대

<표1>소년□소년가장세대현황	(단위:세대,명)

연 도	세 대 수	전 세 대 원 (명)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6,696 6,902 7,089 7,322 7,540 8,107	13,778 13,985 14,081 14,293 14,372 15,118	142 121 136 119 124 124	3,593 3,650 3,521 3,331 3,026 2,914	4,009 4,093 4,404 4,710 4,940 5,261	2,998 3,194 3,374 3,622 3,892 4,392

자료: 보건복지부, 1995, p. 33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선정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모의 사망(원인: 60%이상이 질병)이고, 다음은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의 가출□행방불명□재혼으로 모자가정이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재혼의 첫번째 이유는 부부간의 갈등(39.3%)이었고, 다음은 경제적 빈곤(27.1%)으로 가족불화 해결을 위한 상담과 빈곤가족 특히 편모가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소년□소녀 가장세대 발생 예방의 첫단계라고 볼 수 있다.

) 부: 47.6%, 모: 31.0%

) 부: 17.5%, 모: 36.7%

) 김응석·이상헌, 「소년/소녀가장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pp. 50-53.

2)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실태

) 김응석□이상헌, 전게서.

(1)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형태: 소년·소녀가장가구는 69.3%가 친척 및 기타 비혈연가구(4.6%)와 동거하고 있는데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조부모와 살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거의 60%가 3명 이하였고 그 중 2명인 가구가 과반수를 넘어 비교적 나이가 많은 조부모 및 기타 친척이나 보호자 등이 소년·소녀가장가족을 보호 및 부양하고 있어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학교진학 및 진로문제 등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26.4%는 소년·소녀가장 단독으로 이루어진 세대인데 가구원수는 72.4%가 2명 이하이고, 그 중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22.0%나 되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도가 심각한 문제이다.  (2) 주거실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994년 말 현재 친척 또는 친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50.3%로 가장 많고,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15.9%, 나머지는 전세(5.9%) 또는 월세방(12%)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친척집에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세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영구임대아파트도 입주보증금이나 관리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주택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년소년가장가구는 비교적 생활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지역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성인들의 보호·지도에서 벗어난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비행청소년들의 근거지가 되고 있고 본드□부탄가스 흡입 등의 문제가 국민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권

(3) 소득수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월평균 수입은 거의 과반수가 30만원이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40만원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군부의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소년·소녀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둘 다 60% 정도가 월평균 3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갖고 있어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경제적인 상황은 지역과 가구 형태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복지재단 외에도 지역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주어지는 결연후원금의 실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 결연후원금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편중되는 현상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4) 가정관리 실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51.8%가 집안의 돈을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이 관리하고 있고, 세대주인 아동이 혼자서 후원금을 관리하는 경우도 35%에 이르고 있어 후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사일의 경우도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59.7%로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 미성년자인 소년·소녀가장들이 가족의 생계 및 집안 일을 책임지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관리, 건강관리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반 아동들보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들 중에는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못하여 건강이 나쁜 아동들, 학교를 중퇴하는 아동들, 가출□무단결석하는 아동들, 비행청소년이 되는 아동들의 비율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높다.

)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장세대 실태조사 결과보고, 1993.

(5) 학교 및 직업관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4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의 15.3%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는데 특히 소년소녀단독세대의 아동들 중 22.8%가 재학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도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말 현재 8,107가구 중 2,241 (27.6%)의 소년□소녀 가장들이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는 모든 소년□소녀 가장이 20세 미만이고 그 중 6-17세가 75.8% (18-20세:24%) 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년□소녀 가장들의 학교 중퇴율□자퇴율이 일반학생에 비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소년·소녀가장단독세대의 아동들 중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취업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13.8%나 되어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친척 및 비혈연가구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아동들 보다 더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 강남의 한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18명 중 중고교에 다니다 자퇴한 학생이 7명(38.9%)이나 된다 (뉴스 플러스, □설운 소년소녀가장 범죄에 또 운다,□ 47, 1996, p. 35).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노혜련,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부문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단기정책연구 (II)」, 정책연구자료 95-06, 1996, pp. 267-286.

1) 예방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빈곤가족, 편부모가족 및 고령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을 통해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가정보호 우선정책을 추진하다는 방침하에 요보호아동의 보호방법의 우선순위를  첫째는 국내 입양, 둘째는 해외입양, 그리고 세째는 국내 시설보호에 두다가 1985년에는 □선가정, 후시설보호□라는 정책하에 소년소녀가장제도를 부가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가정보호 우선주의는 친가정보호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친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지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없이 아동에게는 가정보호가 최선의 방법이므로 자국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국외입양을 통해서라도 가정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보호라기 보다는 국가□사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동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그들끼리 살게 하는 것도 가정보호보다는 국가적 방임이라 볼 수 있다.

) 박인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부문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단기정책연구 (II)」, 정책연구자료 95-06, 1995, pp. 287-298.

2) 미성년자는 성인의 보호하에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배근 조정관의 논문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아동권리 국제협약은 제 20조에서 1항에서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항에서는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3항에서는 □이러한 보호는 양육위탁, ...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 국제협약에서는 소년소녀가장과 같은 아동을 위한 조항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소년소녀가장제도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가장이란 집안식구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감독권,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 그리고 외부에 대하여 가정을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자를 의미함으로 소년소녀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세대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2/3이상이 친척이 있음을 감안하여 친척이나 친지들이 빈곤을 이유로 부양책임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료 가정위탁제도를 통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정기적인 접촉 및 상담을 통해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이 올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친척이나 이웃 등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적어도 중학생 이하의 아동들은 그룹홈(group home: 소규모 공동체)의 형태에서 성인의 보호하에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소녀가장들의 90%이상이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데 주된 이유는 이미 친척이 있거나, 형제·자매와 헤어지기 싫거나, 시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므로 지역사회내 일반가정과 같은 형태의 그룹홈이라면 형제□자매도 함께 시설아동이 경험하는 압박감이나 편견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 이배근, 소년가장가정의 현황 및 대책방안, 「동광」, 82, 1985, pp.73-92.

) 김응석□이상헌, 전게서, pp. 100-101.

현재 카톨릭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법인 형태의 비인가 그룹홈들이 지역사회의 협조 하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룹홈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직원들이 전문적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당직원이 충원되어야 한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상당수는 가정 또는 학교문제를 갖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상담 및 정서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연사업 위주로 일을 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의 직원은 많은 경우 한 직원이 500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담당하고 있어 정서적인 지도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소년·소녀가장들을 지역사회내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도 과다한 업무양 때문에 적극적인 상담 및 지도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모제□대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정서적인 지원의 한 방안이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의 대리모□대리부 또는 이모□고모□삼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내에서 지원받아 철저한 교육을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면 오히려 아동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소수라도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그에 따른 명예 및 심리적 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소년·소녀가장들의 정서적인 안정 및 성장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보다는 지지집단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봉희, 소년가장 가정의 실태와 대모제 서비스에 관한 연구, 「동광」, 87, 1990, pp. 69∼95.

소년가장 가정의 실태와 대모제 서비스에 관한 연구 - -

4) 소년·소녀가장세대 책정 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소년·소녀가장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혜택을 받다가 맏형이나 누나가 취업하면서 경제적 능력을 갖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으나 세금을 내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의 학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게 되는 실정이므로 소득뿐 아니라 지출을 감안하는 경제적인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5)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년·소녀가장들의 60% 정도가 자립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고등학교로 보았고, 36% 정도는 대학교로 보고 있어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 등을 통한 보험회사 및 민간기업의 협조하에 소년·소녀가장들의 교육보험 및 생활자립보험을 후원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아야 한다.

) 김응석□이상헌, 전게서 pp109-112.

6)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은 일원화된 체계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일선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결연서비스와 같은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재가복지센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은 사회복지과에 하고 있으나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사례관리는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중적인 행정체계로 인한 중복 서비스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각각 개별적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연후원금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각 기관의 사회복지사 사이의 협의나 조정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산되고 중복된 서비스는 일관성 있는 서비스 지원으로 전문적인 개입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고 일시적인 지원이나 방문 등은 오히려 정서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의존심을 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적으로 지원 상황을 파악·조절하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7) 현재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우리 나라 요보호아동은 가정불화, 가족해체, 비행□가출 등의 사회□심리□정서적인 요인들의 증가와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사회적응을 돕고 일반아동이 요보호아동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 6-7세에서 17-18세까지 모든 아동들이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적절한 시기에 개입함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의 문제는 가정 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학교, 또래집단 등 생활환경의 여러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사회사업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를 위한 몇가지 제언

박 주 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복지특위 위원장

1. 빈곤퇴치

사회복지의 허리뼈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보장이다. □최저생활의 보장□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복지도 달성될 수 없다.

소득보장에는 연금제도와 공공부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가 취약하다. 단적으로 가난에 대해서는 □방치상태□와 다름없다.

우선 연금제도는 2010년경이 되어야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은 강제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정작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들 임의가입대상자들을 유인할 만한 메리트(예컨대, 불입액이 적더라도 일정수준의 금액지급을 보장해주는 기본연금제도와 일정소득이하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등)가 없어서, 소외계층이 소외된 연금제도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보험형 연금제도에 □모든 국민□을 가입시키고 기본연금제도와 무갹출수당을 연금제도에 도입한 복지선진국인 독일,스웨덴 등이 공공부조예산이 GDP의 2.7%, 3.2% (영국은 6.0%)가 됨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금제도도 아직 개시전이고 중산층을 겨냥한 연금제도임에도 공공부조예산은 GDP의 0.44%에 불과하다.

□구빈시대□ 단계를 벗어나서 세계 GNP 11위 국가에 걸맞는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속히 국민연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기본연금제도를 채택하며, 하후상박의 재분배원칙을 강화하는 등,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완비하고 , 공공부조예산을 현실화하여 생보대상자에 대한 급여내용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생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단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고, 빈곤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며, 적절한 복지전달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2. 교육의 무상서비스 확보 및 실질적인 무상교육화

복지국가에서 의료,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로서, 무상지급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교육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소비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여하를 따지지 않고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육 하면 입시제도를 떠올리고, 복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실상 아동 청소년에게 가장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는 교육이며, 교육이 사회화되면 아동평 등의 디딤돌이 놓여지게 된다.

우선 교육의 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취학전 교육을 공교육화 또는 예산지원하고,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의 무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수업료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여서 실질적인 무상교육화를 이루어야 한다. 급식, 교재 등을 무상지급하고, 학교에서의 특별활동을 실질화하여 예능교육의 기회를 보편화시켜야 한다.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을 강화하여 방과후 시간때우기 식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을 강화하여 학교에서의 인문교육에 적성이 없어서 사회낙오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직업교육시에 생활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문화적 접근

가난과 물자부족에의 기억으로 현실을 위안하는 구세대와는 달리, 절대빈곤의 경험이 없고, 다양한 문화에 휩싸여 있는 신세대들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선적이고 훈육적인 접근으로는 부족하고, 문화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하여야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복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가정이나 학교 주위에 정서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 예컨대 나무와 벤치가 있는 잔디공원, 놀이공간,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확보해주고, 성장상담프로그램 등 심리적 지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확대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높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내야 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감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4. 가정 지원

아동, 청소년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 사회 4자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어느 하나라도 기울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

우선 충분한 부모역할을 위하여 8시간 근로제의 확립과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교통문제와 잦은 시간외근로, 상사 눈치보기, 잦은 회식등으로 사실상 퇴근시간이 늘어짐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절대시간이 부족하다.

부모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편친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사회나 학교에서 부모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완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하거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중 부역할의 남자사회복지사와 모역할의 사회복지사를 정하여 지속적인 부모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거나, 공부방을 확대하여 공부방의 남녀교사들이 인지교육뿐 아니라, 인성교육 부모역할 등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주어야 한다.

요즈음 부모의 불화, 별거, 이혼등으로 인하여 가정이 실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부모의 이혼 못지않게 부모의 불화가 자녀들에게 정서적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부간의 격의없는 대화와 가정의 화목을 진작시키기 위한 휴식이 필요하고, 쉽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가정여가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부교육 등 사회교육의 강화, 상담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절실하다.

사회에서의 향락,퇴폐산업의 번창은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폐해를 안겨주고 있다. 자녀를 24시간 집에 가두어 키운다 하더라도 컴퓨터나 TV, 게임기,책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향락퇴폐산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향락퇴폐산업의 찌꺼기들은 아동청소년의 심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성폭행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게 하고, 잠시 일탈행위에 나아간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잠깐의 방황으로 영영 건강한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한편 향락산업의 번창은 어른들, 특히 아버지들을 바깥에 묶어놓아 아버지의 역할을 방기하게 만든다.

사회는 부모나 학교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예산으로서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비율이 세계에서 꼴찌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복지관련법률에서 □수혜자부담원칙□을 내세우고, 가정의 책임을 강조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렇듯 가정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가정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국가가 개입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택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가정이 존재하나 실제로 가정내에서 충분한 아동복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들을 방치하였고, 가정의 역할을 그때그때 지원하였으면 가정을 중심으로 부담없이 아동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많은 경우에 부모가 가정을 포기하거나 역할을 포기하여 부모역할이 공백이 된 아동들이 전적으로 국가사회의 부담으로 되거나 쉽게 비행에 빠져들어 사회의 부담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큰 아동복지의 부담을 사회가 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본다.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취약한 가정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부모의 유무에 상관없이 □아동을 기준으로□ 복지의 필요성이 있으면 국가사회가 책임을 지고 개입하도록 전체 복지구도를 조정함으로써, 비로소 가정을 유지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아동복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경쟁,입시교육으로 인하여 아동복지역할을 포기한 상태다. 우선 교사 때 학생의 비율을 낮추어서 교사가 개개의 학생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 아동청소년을 접하는 사람이 교사이므로 교사에게 1차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부여하고, 만약 어떤 아동에게 복지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 학교내의 사회복지전문교사에게 의뢰하여 그 사회복지전문교사가 전문적으로 그 아동의 요구를 담임교사와의 지속적인 상의하에 해결하도록 하거나,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같은 복지서비스에 차등 이용료 ( 통합과 재분배의 원칙)

사회복지의 제 1,2 원칙이 통합,단일화의 원칙과 하후상박의 재분배원칙이다.

가난한 아이는 가난한 아이끼리, 장애아는 장애아끼리 모아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견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에서 분리하는 것이어서 초기의 유치한 단계의 사회복지라 할 수 있다.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표준아동에게 필요한 정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 아동의 소득수준과 형편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이용료를 차등화하는 방식은 표준단가와 해당아동의 이용료와의 차액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보육시설에 대해 질적인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표준보육단가를 정하여 일정소득이상가정의 아이들에게는 그 이용료를 모두 받고, 소득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만약 어떤 아이가 부모의 소득이 월 100만원이어서 표준이용료의 70%만을 낸다면 나머지 30%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통합과 재분배의 원칙을 관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이미 일본이나 서구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일정소득이하 가정의 아동들에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의 할인권이나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것도 훌륭한 복지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비영리 중소규모의 복지시설에 대해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재산과 혼동될 수 있어서 지원못하겠다□라고 하는 지원거부이유를 피하여, 비영리 비법인 시설에서 사실상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각 복지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지원에는 아무런 거부이유가 있을 수 없다)

예산지원기준에 관하여 덧붙인다면, 필요한 곳이라면 법인 여하에 관계없이 믿고 지원하고, 사후에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이 유실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해야 한다.

거액의 예산지원을 받는 법인시설 중 일부는 법인재산을 사유재산화하여 사실상 상속을 하고 지역의 유지행세를 하면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로비와 결탁의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비영리 비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아예 없거나, 교재비 명목의 지극히 적은 액수의 지원을 상품 영수증 교환을 조건으로 지원할 뿐이어서, 그나마 적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비법인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에 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예산유실이 적을 것이다)

기왕의 아동복지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 앞으로 아동복지예산을 확충해나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버린다.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는 법인여하에 불문하고 믿고 지원하고, 사후에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제도들이 제구실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차 용 호

면목사회복지관장

1. 토론에 들어가면서

아동이 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 선진국에서도 오래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우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아동의 권리개념이 미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배근발표자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또한 아직 국민의 권리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 국민의 복지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현재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적도 있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실제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의 문제, 특히 아동의 학대, 방임이라는 문제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및 아동학대방지법등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제도가 만들어질때 본격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요보호아동(주로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하며 소년소녀가장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의 복지에 대한 문제 또한, 사회복지가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국민적인 인식이 이루어질 때 해결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본 토론자는 일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아동복지실태와 소년소녀가장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2. 아동복지와 부모, 국가의 역할

아동복지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사회사업사전에 의하면 아동복지서비스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모의 능력을 지지하거나 강화시키는 서비스 : 가정내  아동의 상담서비스, 가족치료, 미혼부모상담등

2) 아동이 부모에게서 받는 보호를 보완하거나 또는 그러한 보호의 부적절한 점을 보상해주기 위한 서비스 : 탁아서비스, Home Maker 서비스, 학교급식등

3)부모의 보호를 일부 또는 전적으로 대리해주는 서비스 :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입양등

결국 아동복지의 촛점은 아동의 부모의 역할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동은 부모애게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할 경우 사회는 부모의 역할을 지지하고, 보완하고, 대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필요한 경우 부모의 역할을 제한하면서까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계의 아동복지 수준에 대한 발제원고에 보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아동은 절대빈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 또한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져 있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

3. 한국의 아동복지와 소년소녀가장제도의 문제

1)아동복지시설을 방치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한국전쟁이후 시설보호사업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70, 80년대의 고도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수용시설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나 그 영향은 오래 남아 있는 것 같다.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온 고아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은, 지금도 우리 국민에게  사회복지에 대하여 □좋은 일□ 이란 겉치레의 이면에 □그러나 남의 일, 내 앞마당에는 싫은 것, 부조리가 많은 것□ 이라는 인상을 깊이 새겨놓았다.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아동을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이름하에 일부 경제적인 지원이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며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그리고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물론 시설수용은 가정에 적응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이다.  그렇다면 지금 과잉상태인 아동복지시설을 현 실정에 맞게 바꾸어나가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아가 아닌 결손가정의 아동을 고아로 만드는 고아원은 과감하게 일시보호시설, 또는 집단가정등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지원태책이 필요하다.

비인가시설이 늘어나는 이유 또한 기존의 수용시설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아동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제자는 비인가 시설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후 무수히 생겨난 고아원들은 대부분 독지가 개인이 운영하였으며, 정부의 지원이 없이 주로 외원에 의존하였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후 정부의 지원과 함께 시설이 정비되었고 법인의 형태를 갖추게끔 하였다.  이제와서 다시 시설운영을 신고제로 바꾸고, 개인과 종교단체, 기업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바꾸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가?  시설운영에 대한 정부의 내실있는 지원,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탄력적이면서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시설운영지도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과거 문제를 답습하는 결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몇백개 안되는 기존 아동복지시설의 문제를 그냥 놓아두고 비인가시설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가급적이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고 종교단체의 자선등 민간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복지적인 현 정부정책의 일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소규모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쩍새마을을 인가해주었으면 비리가 없었을까?

2)소년소녀가장의 보호자는 없는가?

소년소녀가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지원이며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원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생활보호수준이 워낙 미흡하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은 거기에 더하여 학비, 주거지원, 결연후원등의 지원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발제자에 의하면 부모가 사망한 소년소녀가장은 50%정도이며 주거형태는 친척집 거주가 50%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법적인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일부 소년소녀가장은 당연히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시설장이나 위탁가정이 아동의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법적인 보호자가 있으나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보호자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자체가 지역사회에서 보호의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아닌가?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나 친지가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지역사회나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아니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요보호아동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 지역사회의 요보호가정이 원하는 것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이다.  가정을 꾸릴수 없어 어머니가 아동을 버려야만 아동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노모를 지방의 버스터미널에 버려야만 양로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태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해체되기전에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먼저 혈연으로 맺어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해나가야 한다.  사회복지현장 실무자가 볼때 상당수의 소년소녀가장은 사적인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가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끊길까봐 보호하기를 꺼리는 현 실정은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3)돌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제도야말로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요보호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한동안 지역사회에서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면 누구나 소년소녀가장을 찾던 때가 있었다.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일부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수십만원씩의 후원금이 전달되어 아동이 돈을 주체못하여 몇백만원을 들여 고급컴퓨터를 장만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소년소녀가장은 많은 지원을 받는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활보호법에 따라 거택보호지원을 한다.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복지지도원이 추가적인 학비지원, 주거지원을 하며,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어울마당등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초청받는다.  지역사회에 사회복지관이 있으면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결연등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유지들이 후원금등을 전달한다.  한국복지재단에서 결연사업의 대상자로서 후원자를 연결해준다.

그런데 어떻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성폭력사건등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지적되어온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사회복지관련기구가 일관성이 없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즉흥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도 즉흥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서비스의 중복지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아동의 생활지도등의 보호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4.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하게 하라!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장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몇가지 문제를 지적해보았다.  처음 언급한대로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그리고 국민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여건아래에서도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한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무대책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도 했고, 새로운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노력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기왕 마련한 프로그램이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하도록 하는 노력보다는 문제가 있을때마다 대증요법식으로, 인기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데 더 힘써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라는 본래의 책무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개선하고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다른나라에는 없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게 된것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비인가시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낸것이 아닌가?

지역사회내에서 주민의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 정부가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75개에 달하는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고 2,500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다.  시설수용보다는 지역사회내에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에 사회복지전문가, 정부, 국민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추진한 사업인 것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회복지사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이 제구실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다수의 사회복지관들이 일반 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퐌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모처럼 지역사회복지의 거점으로 마련한 사회복지관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소녀가장등의 가정복지문제는 사회복지관이 공적복지 전달체계와 협력하여 대처하여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지금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관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새로운 각종 시설 및 센타들을 만들어 가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서울시에서 기존의 재가복지봉사센타나 재가노인복지센타를 제쳐두고 서울가정도우미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낸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내에서 가정의 역할을 지지하고 보완하며 때로는 대리하는 사회복지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미 마련된 제도는 제구실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이 성 재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1. 아동복지의 원칙

아동복지는 아동의 눈으로 보아야하고, 아동은 가정에서 크는 것이 가장 좋고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친부모(가정)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지 않기 위한 예방정책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부모로부터 아동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가족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방정책으로  가족해체의 위험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상담 및 경제 지원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요보호아동이 생기기 전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모가 생존해 있고, 아이를 양육할 의지 및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접근용이성이 확보된 탁아사업, 모자가정에 대한 학비지원 및 의료보호, 영세가정의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떨어질 경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모가 정신적인 문제로 아이의 양육이 방해될 때 부모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등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일시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보호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대리보호제도인 임시위탁시설(또는 임시위탁가정)제도, 일반시설에서의 일시보호제도, 그룹홈(소규모시설)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영구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부모제도나 친척에 의한 보호와 같은 임시위탁가정제도, 입양, 시설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2. 영세가정의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서울 관악구 사회복지조사에 의하면 학생이 있는 저소득층 중 51%는 아이의 교육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없다고 한다. 방과후 아이들이 보살핌이 없이 방치될 경우 탈선 및 빈곤의 세습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세가정의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의하여 아이들의 탈선을 막고, 빈곤의 세습화를 막을 수 있다. 현재 몇몇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하고 또한 프로그램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복지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와 복지관을 연계해 줄  수 있는 학교사회사업가(school social worker)가 필요하다. 학교사회사업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학습지체아, 탈선아동,정서적 문제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학교사회사업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까지 6개교를 선정하여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999년에 평가를 거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학교사회사업담당자로 일반교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학교사회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사회복지사가 배제되는 것은 올바른 복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적인 학교사회사업가의 배출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소년·소녀 가장

미국의 경우 16세 이후에나 위탁가정에 갈 것인지, 혼자 살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16세 이전에는 본인선택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13세 미만의 아이가 집에 혼자 방치되어도 방임죄로 부모가 고발된다. 이런 현실에서 소년·소녀 가장이 홀로 가정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돌보는 체계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전문요원만으로는 안되고 위탁가정(친척이 키울 경우에도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는 그룹홈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에 소년·소녀 가장을 위탁보호하는 친인척이나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국민주택 우선분양권을 주는 등 지원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소년·소녀 가장 5∼6명과 사회복지사가 20평 규모의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그룹홈을 이루도록 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재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 절대 액수의 증가가 상당히 필요한 때이지만 우선적으로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동복지의 원칙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사업은 법적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에 대한 정서지도와 생활지도는 사실상 방임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자를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인으로서 권리와 함께 생활지도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후견인으로서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후견인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아이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의료비와 학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중간시설

너무 많은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소규모 시설로 하여야 하고 대규모 시설이라도 가정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시설내에 소규모 가정(cottage home)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설은 아동복지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음으로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쩔수 없이 시설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보내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는 시설이나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취급을 안하고 있다. 시설의 기능은 영구적인 보호가 아니라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시설이 되어야 한다.

중간시설(Half-Way House)도 외적인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5. 입양제도

친부모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양이 필요하다. 국내입양의 경우 원하는 부모도 많고 아이도 많으나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 많은 조건을 닮으로써(seletive) 부모와 아동이 연결(match)이 안되어 국내입양의 실적은 저조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양을 한 양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설에 아이를 둘 경우 국가에서 드는 비용을 양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외입양은 국내입양의 3배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 2300 - 2500명정도 가 입양되고 있다. 미혼모 아이가 해외입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혼모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려고 할 경우 아이를 키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 엄마에 대한 직업알선, day-care center의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지원정책이 미혼모를 양산할 수 있다고 비난을 하나 일단 제도는 만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인식(사회적 stigma)의 제고가 필요하다.

6.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관할인 아동상담소는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요보호아동사업이 감소되면서 단체장의 이해부족으로 해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체육부 관할인 청소년상담실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사업은 나이가 겹침으로 인해 사업이 겹쳐 예산이 중복되거나 서로 미루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한데 아동복지는 아동, 청소년 등 시기적 관점이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아동상담소는 요보호아동뿐아니라 일반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로 발전하여야 하고 사업을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도 밝혔지만 아동복지가 필요로 하기 전에 가족의 해체를 막을 수 있는 가정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위에서 밝혔듯이 아동과 청소년의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및 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 가정 담당 행정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다.	아동복지 행정업무의 지방부서 및 민간기관 이임이 확대되어야하고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과학화, 정보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아동복지 종사인력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이루고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996년 민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금은 동일업무 수행 국·공립 시설직원 보수의 68.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타법인 시설 근무경력 및 공무원 경력 등 유사경력을 불인정하고     있다. 평균이직률의 증가추세로 저임금, 중노동, 그리고 무복지로 인해  시설수용자 보호수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원이 법정 종사자 수의  62%에 불과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고 종사자의 업무량이 과중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동일업무 국공립시설 직원 보수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급의 인상, 각종 수당(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교통비, 시간외 수당, 직급보조비의 신설 등)을 포함하여 보수수준을 현실화하고, 유사경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법정 종사자를 확보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하루 8시간 근무 및 3교대제를 실시한다. 또한 육아시설의 경우 아동 5인당 보육사 1인으로 배치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7. 결론

노인복지가 노인들의 업적에 대한 보상적 차원 및 노인이면 당연히 충족되어져야 할 귀속적 니드(Need)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하듯이 아동복지는 아동에 대한 복지적 투자는 미래의 일꾼을 만들어 낸다는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노인 또는 장애인은 선거권이라는 정치적 힘을 갖고 있어 다른 부문보다는 비교적 쉽게 복지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아동의 경우 대리인(부모, 사회단체, 학자 등)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복지수급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킹돈(kingdon, 1984)의 견해에 의하면 정치인·이익집단이 참여하는 정치의 흐름, 언론·클라이언트가 참여하는 문제의 흐름, 관료·연구자가 참여하는 정책의 흐름이 만날 때 정책이 결정된다. 아동의 눈으로 보는 아동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단체, 연구집단, 정치인 등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토론을 발판으로 아동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단체, 연구집단, 정치인 등의 노력이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토론을 마칩니다.

/참/여/연/대

아동복지의 시각과 과제

김 홍 신

민주당 국회의원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에 대한 두 분의 주제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들께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응하는 국내법과 정책의 정비에 대한 과제와 아동복지정책의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의 여성특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과 소년소녀가장제도를 전환하여 그룹홈과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혼혈아동의 국적문제와 근로기준법상의 아동보호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 과제들의 구체적인 추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문가와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문제를 보는 관점과 몇가지 누락되어서는 않되는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를 보는 어른들의 시각문제입니다. 저는 아동복지문제는 어른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스스로의 이해를 가지고 사회에 대하여 요구하기 어려운 약자이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에 관한 정책이 주로 어른들의 이해와 관점에서 수립되기 때문입니다.

소년소녀가장문제만 하더라도 이는 완전히 어른중심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하였던 과거를 연상하여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이웃에 소년소녀가장이 산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살피거나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의 어른 없는 소년소녀가장의 집에서 10대 아이들이 몰려다니면 불편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성금을 조금 내고 생색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문제를 볼때 문제는 사실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대부분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사실 포르노테잎을 어른들은 구하기 힘들어도 학교주변에 가면 아이들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어른이지요. 가출여학생을 유인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주점에서 어린 접대부를 찾는 것도 어른들입니다. 또 이를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는 것도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의 아동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한 아동복지의 문제는 출발점에서 좌절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른들의 반성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몇가지 첨부하고 싶은 아동보호와 복지문제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치되는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치된 아이들은 각종의 위험과 폭력에 노출됩니다. 앞서의 발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방과후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방치된 아이들을 학교 또는 방과후 탁아소, 공부방의 형태로하여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이 이제 시급히 강구되어야할 분야입니다.

둘째,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수많은 아동들이 성감별과 낙태를 통해서살해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이것은 보호를 언급하기도 전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성감별에 대해서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사실 지난 10여년간 단 10여건의 단속에 그치고 있으며, 단 3명의 인력으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전제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세째,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이 겪는 인권유린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아동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구타문제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볼수 없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뿐 제데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째, 정부는 지극히 정치적으로 아동복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섰을 때 내무부는 이를 불법이라하여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학교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문제를 정치로 환원하려는 한심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보건의료투자는 이들이 성장한 후에 건강한 생활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임신중인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초음파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한 의료보험적용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주요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학교신체검사범위의 확대(예, 신장염 조기발견), 수도물불소화 등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문제는 이제 각 가정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아동의 문제는 이 사회의 문명화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아동은 어른의 부속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개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동의 보호와 복지는 아동의 권리이며 이는 사회의 중요한 한 임무입니다.  이 토론회가 산발적으로 논의되어온 아동의 권리와 복지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해 보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 복 지 권

결손□빈곤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강 명 순

부스러기 선교회 총무

1.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 아동의 권리 발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준 미달임을 잘 알 수 있는 훌룡한 발제였다.  몇 가지 지적을 하면

1) 5.1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문제점에서 주수입원으로서의 부모의 상실은 문제가 있는 시각이다.

□주수입원인 부모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 정서적인 지지의 결여, 주택문제, 교육문제□로 지적하였다.  성장기의 소년 소녀들에게 부모의 상실이 주는 의미를 생활비의 부족으로 보는 시각이 80년대 중반이래로 편만하여 지난 10년동안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정신적인 갈등과 방황, 사상한 보살핌과 사람됨을 위한 인간교육과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교육과 성장하면서 자아의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부모자식간의 대화를 나누고 외로울 때 말벗과 속상할 때 위로와 잘못했을 때 격료하고 상처받을 때 치유해주는 역할로서의 부모와 가정의 역할에 대해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소년소녀 가정들에 대해 전적으로 교육하고, 책임지지 않고 주택보조 및 거택보호를 하고, 일반 복지 단체들에서 국민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1981년부터 자매결연사업을 통해 구제사업이나 1회성 혹은 재정지원으로 책임회피 내지 방관하였다.

15년이면 실험과정과 제도 입법과정을 거쳐서 부모 상실로 인한 소년소년 가장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어야 한다.

2)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자체의 허구성과 지원에 대한 반성

미성년자를 □가장□이라 칭하며 동생이나 무능력하거나 병자인 다른 가족까지 부양하게 하는 책임을 약간의 재정지원을 하면서 굴레를 쐬운 것이나 같다.  이용교 선생님의 주장대로 □국가가 책임을 유기하지 말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시정위탁 사업이나 집단가정(그룹 홈, 대리가정)을 장려 할 것을 정책으로 제시□한 것에 동의를 하며, 그룹 홈 제도의 정착에 대한 제안은 결손가정 문제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3)결론 5번항은 적극 찬성하며 교육법 제76조는 조속히 철몌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교사들이 폭력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성폭력을 할 경우 일반 폭력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물론 정상은 참작되어야겠지만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많이 유린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산지인 교사체벌 문제는 사랑의 매의 수준을 넘어서 교사 폭력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비단 교사체벌만의 문제가 아닌 군사문화와 일제시대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교육의 횡포가 교장 선생님과 교사, 교사와 학생사이에서 강요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자퇴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양상하고 진학 위주에서 제외된 70-80%이상의 학생들이 기존의 학교를 싫어하고 문제 청소년을 대량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참고로 1년에 자퇴하는 학생수는 7-8만명이며(한겨레 신문) 안산시는 800면 정도로 추산한다. (예수 가정 추산)

4)한국 아동의 권리 문제에서 누락된 부분은 결손 가정 즉 포괄적인 가정환경이 상실된 아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복지 대안이다.

소년소녀가장들은, 그나마도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느나, 부모의 가출과 자녀 양육 유기 가정, 알콜중독자가정, 가정 폭력을 항시 행사하는 가정,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혼의 증가와 부모의 부성 포기, 모성포기로 박탈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심도깊게 문제를 발굴하고 장단기 사회복지 정책 대한을 모색해야 한다.

2.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의 모색 발제에 대하여

1) 요보호 아동의 증가 현상은 1960년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왜냐하면 경제 개발이후 국민소득은 올라 갔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로 빈곤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빈곤·결손 가정은 빈곤의 □ㅂ□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고 세습되었다.  즉 불공정한 분배구조→부익부 빈익빈→부모의 빈곤→배움의 부족→밥→방→부채→병→빈민 2세대의 배움부족→부모가 된 빈민 2세대의 빈곤으로 빈곤의 □ㅂ□이 악순환되어 반복되고, 그 위에 부모 세대들의 증폭된 빈곤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가출 등으로 부성과 모성을 포기하고, 자녀들 방임하고 유기함으로서 가정환경이 상실되는 결손가정의 심각한 문제 상황이 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세습된 빈곤과 결손은 부모세대가 자녀에 대한 책임있는 보호와 교육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유아기를 보내고, 일찍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온전한 가족 관계를누리거나 인간교육, 생활교육을 할수 있는 부모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껍데기만 부모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층 뿐아니라 중 상류층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는데 돈을 벌거나 쓰기위해서 자녀에게 안락한 환경과 돈을 쥐어주면서 자녀와 대화하고 부모로서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기보다 사업이나 행락이나 취미생활에 더 중점을 둔 가정의 자녀들도 결손가정에서 자라서 이기적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격체계를 갖추는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입시교육만 했으니까)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자녀 양육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의 약화로 말미암아 편부모 가정과 요보호 아동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소극적인 진단이다.

2) 아동 복지 정책 대안으로 ①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공존 ②작은시설과 큰 복지 시설의 조화 ③교육 보호의 확대 ④자활 대책 강화 ⑤복지 비용을 감안한 점진적인 사업 추진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완하면

첫째, 복지 정책과 시설이나 그룹 홈과 학교에서의 교육, 그리고 종사자들의 사고가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범죄나 성폭행과 10대 매매춘, 가정 폭력의 대상으로 하거나 예산 비중의 주변부로 내팽개친 성장 이에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삶을 소중히하는 문화와 철학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확대에서 아동의 정서지도와 생활지도의 책임을 법적 후견인인 개인에게 부과하기보다 기본적으로 공교육에서 해야 할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교육은 문제 발생 예방 차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교육이 있는데 둘다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조속한 배치와 상담실을 운영하고 학교 단위에서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방교육 차원에서 강화되지 않고 현재대로 더 이상 양산해서는 않된다.

□상지 고교□같은 가출 비행 청소년 재활 학교를 정부 및 지방단위에서 예산을 집중한다.  아동 청소년 비행범죄의 증가는 앞으로 더욱 급속해지고 재범율도 높고, 더 흉악해지고 조직적으로 발전하므로 예방 차원에서 10대를 위한 인간성 교육, 문화 공간 확대 가출 청소년 쉼터 등이 확대되어야 하며 거창고교와 같은 열린 교육의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빈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자립하기 위해 기술, 직업 교육을 받도록 오랫동안 강요되어 왔으며, 산업 노동자로 배울 것 없는 사회로 너무 일찍 내쫓김당했으며, 미성년자로서 가장이 되어 과중한 책임을 지고 살았기에 인간으로서 인간서이나 창의성, 사회성이 전인적으로 자라지 못하였다는 점이 누적된 □강요된 기술 교육의 폐해□는 장·단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넷째, 부모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한다.  부모도 비록 결손 가정 양산의 주범처럼 가해자인 것 같으나 경제 개발과 사회 구조악의 희생자이다.  빈곤, 결손, 편부모 가정에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를 지급 할 경우에도 부모들이 기본적인 부모교육, 생활교육, 인간교육 등을 일정 시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실업자의 상태나, 병중에 있을 때 상시적으로 교육을 받을 경우 그 점수를 가산해 주는 방법 등도 교려한다.  아동, 청소년 교육을 공교육에서 책임지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고 아동, 창소년만 교육, 예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섯째, 복지 비용을 감안한 점진적인 사업 추진안은 소극적인 대안이다.  학교사회사업제도 도입도 6년이 걸려야 2차 시법사업을 거쳐 보급된다.  매년 7-8만명이 자퇴하고 빈부를 초월한 맞벌이 가정 자녀와 결손 가정 자녀들의 비행 범죄와 약물 남용의 폐해가 말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손가정의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좀더 적극적이고 시급하고 국가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지난 20년간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속에서 빈곤, 결손가정을 보살피고 교육한 탁아방, 공부방, 부스러기 선교회 등 민간에서의 노력과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다시 행하지 않고 발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힘을 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결손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활동으로 공부방이 지난 10여년간 운영되었음에도 □방과후 아동지도□가 생겨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뵤육 교사가 어린이 집에서 방과후에 아동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 제정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의 결손가정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목회자 가정이 많이 있는데 교육비, 식비, 생활비의 어려움과 시설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다고 그룹 홈 지원방식에서 배제 된다고 한다면 자격증에 대해서 고려 해야 한다.  5-10년 이상씩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처럼 보살피는 것과 외국 이론과 국내 현황에 밝지 못한 자녀 양육의 경험이 없는 사회복지사와는 정착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인 보충교육과 재교육이 있어야 하겠다.  즉 민간의 경험과 성과와 목소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소중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3. 강명순의 제안

제안에 앞서서 결손 가정과 빈곤 가정의 실태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동 복지 대안 마련의 지름길이다.  (앞서 발제문에 지적한 내용은 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 결손·빈곤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복지부, 모자보건, 가정복지부 등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등에서 어린이, 청소년, 여성의 문제를 관장하고 있어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행정부서를 통합하여, 결손가장의 문제와 빈민 여성 및 불우한 여성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전담기구가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1) 행정부와 각 지역 구청에 어린이와 청소년 및 불우한 환경이나 결손 가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두어야 한다.  현재 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가 분할 관장하고 있는 예산과 담당부서 활동을 통일해야하고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결손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모성을 포기하고 부성을 포기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일상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일과 이혼의 증가와 각종 사고로 인한 방치 아동, 청소년이 습증하면서 발생되는 어린이 청소년 방임과 유기와 10대 비행 범죄의 증가 등의 대책을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전담할 단일 행정체계가 급박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처럼 어린이, 청소년 가족부 형태가 적합하다.

(노르웨이의 어린이-가족부)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1991년에 어린이-가족부를 두어 행정부에 다른 장관처럼 어린이 장관을 임명하고, 여러 부에 분산되어 다루어지는 어린이, 청소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다른 부와 긴밀한 협력 아래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일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르웨이가 어린이부 장관을 둔 것은 어린이에 관한 정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린이-가족부의 1년 예산은 2천 5백억으로 이 예산 중 60%인 1천 5백억원이 어린이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이 수당은 어린이가 태어나서 16새까지 부모에게 양육비로 한 아이당 한달에 1천 2백 크로내(한화 15만원)가 지급된다고 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바네옴부데□라는 어린이 자문기관이 있어서 13세까지의 느르웨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으도록 어린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한다.  여기서 오는 전화나 편지는 비밀이 보장되고 전국 어디에서 전화를 해도 한 툥화의 요금(현재 우리나라 1통화 40원 정도)으로 가능하며, 여기서 중요한 문제들을 매월 둘째 일요일의 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가짐으로 어린이 청소년, 어른에게 도움을 주며, 어린이를 위한 법의 제정을 위한 건의도 한다는 것이다.

(2) 결손 가정으로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편부모 가정 및 결손사정에 대해 재정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있도록 기본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원금을 받는 가정은 일정 부분 직업 교육이나 재활 교육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교육을 받는 경우 직업훈련 이수자에게 정부가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직활동 기회를 부여하거나 구직처와 의뢰, 연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방치아동을 위한 탁아소 지원, 공부방 활동 지원 및 쉼터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 청소년들이 빈곤과 가족 해체로 불신과 분노와 향락 문화와 비행과 약물 등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다.  이를 서클 활동과 생활 교육, 전인 교육을 책임지고 해왔던 공부방 활동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어야 하며 이미 가출을 하거나 문제가 생긴 어린이를 위한 쉼터와 재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4) 학대받는 어린이와 여성이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재정되어야 한다.  법에 의해 격리 치료와 쉼터 운영과 직업 훈련 및 재활원이 운영되어 결손 가정의 가족 전체가 치유함을 받고 치료와 교육을 받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5) 법이 제정되어도 사회 전체가 약자와 소외된 자, 가난하고 병든 자와 어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일 뿐이다.  어린이를 방치하거나 버리고 가출 이혼 등을 하는 어른이 없도록 성인 교육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손 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국민이 함께 이 일에 앞장서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6) 절대 빈곤층의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데 소득 보장 뿐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등 종합적인 연계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하며, 절대 빈곤의 대책으로 공적 부조와 사회 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등 관련 복지 제도를 조속히 수립하고 빈곤층의 자활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자립 센터□를 광역별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자활 자립 센터에서는 소득을 위한 자활 직업 훈련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빈곤과 열등감 자기 포기와 알콜에 의존하는 심리 치료와 가정 폭력으로 유지하려는 문제와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한 기초 교육, 자녀 양육과 인간성 회복 교육 등 성인 교육도 함께 담당하여야 빈곤 가정과 결손 가정이 함께 발생되는 사회 문제를 줄여 나가고 빈곤과 결손이 계승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다.

2) 복지관이나 새로운 자활 센터 건립시 필요한 시설

매맞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또는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이나 가출하는 사람들이 다시 평정을 되찾고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하고 치유하며 단기간 혹은 장기간 자립의 터를 닦을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복지관이나 자활 센터 건립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고 각 지역 상황에 알맞게 선택하여 조종, 변형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

①음악 공간: 악기 연습실-타익기(드럼, 북), 건반악기 구비, 민속악기 연습 및 연주실(반드시 방음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②체육 공간: 공동체 놀이를 할 수 있는 소강당, 이동식 탁구대, 이동식 농구대, 권투 연습용 모래 주머니, 수영장(간이 풀장도 좋다), 목욕시설, 주차공간을 이용한 청소년을 위한 이동식 체육 시설을 확보하고 주민들을 도와서 담소하고 쉴 수 있는 녹색 공간과 긴 의자와 어린이 놀이 공간을 마련한다.  주차 공간의 1/10은 지역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할애 해보자.

③시청각교육실: 건전한 비디오방, 음악감상실, 교육공학실(시청각자료실), 컴퓨터실

(2)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

영유아 놀이방, 공부방, 독서실, 학습자료실(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어머니 교실, 주부대학, 가출 청소년 쉼터, 매맞는 여성을 위한 쉼터, 결손 가정 유치 센터(결손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 유치해도 좋다), 집 없는 사람과 가출인을 위한 하루 쉼터(1일 잠자리와 다음날 간단한 아침 식사만 제공함)

(3) 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복지 사업

청소년 공동 간식 및 밥집, 노인 및 지역 주민(부랑인, 걸식인, 나그네, 가출 청소년 등)을 위한 식당

(4)현관 이구나 로비를 활용

건물 주변 직장인과 청소년을 위한 휴식 공간, 셀프서비스 간이 식당

(5) 강당을 이용한 교육활동

음악회, 시낭송회, 타악기 연주회, 연극 발표회, 전시회, 건전한 영화 관람, 연주

(6)창고나 좁은 공간을 이용한 상실 교육장

재활용 물물 나눔터, 생활 협동 조합 운영

(7) 비행 청소년 재활 학교, 가출·자퇴 청소년 교육 훈련 및 인간관계훈련 수련회(재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