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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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담당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담당 : 박순철 : 795-5918)
제 목	□아동복지권, 현실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
날 짜	1996. 8. 21. (총 10 쪽)

보  도  자  료

	아동복지권, 현실과 대안
일시 및 장소 : 1996년 8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1. 바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 曺興植 서울대 교수)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최근 소녀가장 등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일련의 아동 성폭력사건을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소년소녀가장문제와 아동의 권리 문제 등 아동복지현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 발제자로는 李容敎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과 李培根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정관이, 토론자로는 李聖宰 의원(국민회의), 金洪信 의원(민주당) 등 전문가와 실무자 등이 참석하였다.

4. 참석자들은 □아동의 국민으로서 권리 인정□,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 및 이를 위한 제도적□법적 보완□, □국제협약 유보조항 철폐□, □아동 및 가정 관련 행정체계 일원화□,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 □예산의 대폭적 지원□, □소년소녀가장제 폐지와 유료위탁제 및 그룹홈 제도 실시□ 등 한국아동복지 선결과제를 결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정부당국의 성의있는 태도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5.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장관 경질 등의 이유로 불참하였다.

별첨 : 발제 요약문 각각 1부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오재식

발제1요약 :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모색

이 용 교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

1. 요보호아동의 발생으로 본 아동복지의 모색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보호를 기피한 경우는  결손가족이거나 빈곤가족, 혹은 이 두가지가 중복된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요보호아동이 있기 전에 요보호가족 혹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부모가 있는 셈이다. 요보호가족중 전형적인 사례인 편부모가정의 발생요인을 보면,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이혼과 가출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와 함께 과거에 비해 가정불화로 이혼/별거하는 부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최근 요보호아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편부모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편부모가정은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이혼/별거가족의 증가에서 비롯되며, 흔히 배우자의 부정, 가정폭력, 늦은 귀가, 성생활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혼을 한다.

2. 상식의 눈으로 본 아동복지의 방향

아동복지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현행 아동복지의 숙제를 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공존, 작은 시설과 큰 복지시설의 조화, 교육보호의 확대와 자활대책의 강화, 복지비용을 감안한 점진적인 사업추진 등이다. 이러한 제안은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장점을 장려하고 단점을 점진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3.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공존

아동전문가가 몇명의 요보호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나는  아동을 위탁보호하려는 전문가(사회복지사, 아동복지지도원 등)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위탁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전국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모두 위탁보호하거나 집단가정에서 보호한다면 최소한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1996년도 아동복지예산 총액이 380억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가까운  시일안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

가정위탁보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친척의  보호기능을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사업은 법적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에 대한 정서지도와 생활지도는  사실상 방임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년가장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자를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인으로서 권리와 함께 생활지도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후견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양육수당'을 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

4. 작은 시설과 큰 복지시설의 조화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시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작은 복지시설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지원하고, 시설의 입소와  퇴소를 보다 자유롭게 해서 '열린시설'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은 시설이  좋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요보호아동을 집단가정에 수용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한 가지 대안은 현행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중에서 전문인력이  있고 시설여건을 갖춘 곳부터 '집단가정'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상세히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톨릭에서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 집'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는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복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설들이다.

6. 교육보호의 확대와 자립대책의 강화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은 대부분  학생이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경우 고등학생이  38.1%, 중학생이 31.1%, 초등학생이  12.4%, 전문대생 0.9%, 대학생 0.2%로  전체의 82.7%가 학생이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의  핵심은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수행한 후에 적절한 직업을 가지며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요보호아동에 대한 교육보호는 질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요보호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사실상  노동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장차 사회에 진출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보호의 수준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고 대학취학자에게는 임학금의 지원과 장기대부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사회사업의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과 같이 요보호아동이 많은 지역의 중고등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이니 만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학교가 가정, 사회와 어떤 연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제한된 예산때문에 경제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복지사업이 아동과 가족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면 복지사업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사업은 "가정이 아동을 버려야 국가가 개입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예를 들면, 버려지는 아동중에는 장애아가 적지 않는데 부모가 장애아동을 돌보면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도 아동을 버리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홀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어렵게 키우고 있더라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어머니가 가출을 하면 아동들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을 받는다. 가족을 보전하면서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 가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하는 사업,  빈곤가족, 편부모가족, 결손가족 등 복지욕구가 큰 가족을 위한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가 보다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발제2요약 :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 아동의 권리

이 배 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조정관

I 서론

1. 1 아동의 권리

아동 복지와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59년 국제 연합은 이를 재검토하여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그 여섯째 원칙에서 □아동은 충분한 성장을 위하여 애정과 물질적인 안정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는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바 있다. 역사적인 아동 권리선언 20년 후인 1979년을 유엔은 □세계 아동의 해 (IYC)□로 선포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10년후인 1989년에 마침내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권과 참여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권리의 개념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구 사회와는 달리 기존의 조화나 사회 관계를 깨뜨리는 이익의 대립적 차원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 자체가 생소하게 인식되며 아동의 권리가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록 헌법 제10조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아동의 존귀성과 건전한 성장 발달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온 유교적 문화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Ⅱ.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주요내용과 특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한국은 1990년 9월 25일에 동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함으로서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1996년 현재 전세계 187개국이 동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동협약은 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한 국제협약의 기록을 갖게 되었다. 이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원칙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4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생존의 권리: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의 권리, 생             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3. 보호의 권리: 각종 착취와 만행, 가족과의 인위적인 이산, 형법의 폐습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가  능력에 부응,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은 첫째로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적 내용과는 달리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둘째로 협약은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아동 권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협약은 정부및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의사표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1. 2 한국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

1. 한국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한 한국측 대표는 허숭 주제네바 대사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외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계인사들이었다.

2. 개회사에서 허숭대사는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NPA)이 1992년부터 시작된 제7차 사회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었음을 언급한다.

3.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3개 유보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측은 동 유보사항을 곧 철폐할것을 선언하였다. 다만 세번째 유보사항인 아동에 대한 전쟁시의 군사재판에 관해서는 남북한의 대치관계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다.

4. 한국측은 아동기본권의 감시와 협약의 이행 촉구를 위해 기존의 아동복지 위원회와 1995년 8월에 구성된 한국아동관리 위원회에 대해 언급하다.

5. 한국측대표는 동협약에 관련하여 그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세미나, 공청회, 자료개발, 특별행사를 비롯한 동협약의 비준과 국내이행 촉구를 위해 정부를 도와왔음을 언급하다.

6. 위원회는 협약의 실천에 대한 독립된 감시체제로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옴브즈만제도 설치에 관해 질의 했고 한국측은 앞으로 한국아동권리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언급하다.

7.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하에 한국의 입양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한국측은 매년 2천명 정도가 해외에 입양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법상의 추진과정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준수될 것을 약속하다.

8.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질의하고 한국측은  동법에 의해 군법재판에 회부된 아동이 없었으며 다만 남북한이 특수한 전쟁상태에 있음을 언급하다.

9. 위원회는 무차별의 원칙에 있어 혼열아에 대해 질의하고 한국내에 어떠한 공적인 인종차별도 없음을 한국측은 답변하다.

10. 위원회는 아동의 국적 취득권과 관련하여 국제결혼한 한국인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권 요청과 사생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권고하다.

11. 한국측은 한국에서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평화적 시위가 허용됨을 설명하다.

12. 위원회는 아동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해 질의하고 한국측은 소년지의  출간 및 TV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음을 언급하다.

13. 위원회는 가정내에서의 부당한 아동취급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아동학대 및 방임의 조사와 즉각적인 개입에 관해 질의하였다.   한국측은 아동학대와 방임의 조사와 개입을 위한 특별법의 입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지역 수준에서의 아동복지위원회의 역할과 사회사업가들의 요보호 아동과 가정에 대한 필요한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등의 실시에 관해 언급하다.

14. 위원회는 정부가 근로아동에 관해 ILO 협약의 서명을 권고하고 한국측은 ILO 협약에 서명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소 빈곤가정에서는  13세 이하의 아동이 주수입원이 되어 있음을 언급하다.

15. 위원회는 청소년 법원에 관해서 질의하고 한국측은 비행청소년을 다루는 특별재판소는 없으나 이들을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설명하다.

Ⅲ.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한 세계의 아동복지 수준

1 . 1  국제적 수치와 한국아동복지의 수준

아동관련 주요지표 가운데 보건, 영양, 교육등 주요 지표를 비교해 보면 5세이하 1,000명당 유아 사망률은 한국이 9명, 일본 6명, 북한 33명, 중국 43명, 니제르 320명이다.  체중 미달아 출생률은 한국이 9%, 아일랜드 4%, 일본 6%, 북한 12%, 중국 17%, 방그라데쉬 66%이다. 깨끗한 식수 확보율은 한국이 97%, 싱가폴100%, 중국 72%, 시에라레온 3%이다. 초등학교 졸업률은 한국과 일본이 100%,중국 81%, 하이티 9%이다.

한국은 선진국 평균수치와의 비교에서 유아사망률, 예방접종률, 초등학교 취학률 등에서 선진국 평균보다 앞서 있으나 보건과 교육 부분에 대한 정부예산비율, 가계비에서의 식품비 부담률 등에서 뒤지고 있다.

IV. 아동학대 예방을 중심으로한 외국의 아동권리 보호와 우리의 과제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19조 및 제 32조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1 .1  아동학대방지와 우리의 법적 현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로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국가개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아동학대 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되지 않고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어도 현행법하에서는 치료, 예방을 위한 개입이나 부모로 부터의 아동분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훈육과 혼동되며 모호한 학교교육 현장에 있어서도 교육법 제76조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어 □사랑의 매□ 라는 미명하에 학교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도를 지나친 체벌 교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적 현실에 있다.  무엇보다도 이유없는 교사의 구타나 학급성적 저하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집단체벌에 대한 학생의 의사표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동 권리 확보의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추어 본 소년소녀가장 제도

1 .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본 소년소녀가장제도

협약의 주요내용가운데 하나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관련된 광범위한 생존권의 보장으로 동협약 제20조 1항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이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나 원조를 받을 권리□ 를 규정하고 2항은 이와같은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 을 그리고 3항은 □위탁 양육, 입양 또는 아동 양육시설 배치□ 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선가정 후시설보호□ 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 보다는 거택보호를 우선하고 있어 소년소녀가장가정은 늘어나고 시설입소 아동은 감소되고 있다.  가정이 아동보호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는 있으나 소년소녀가장가정은 발생요인이나 가족구성원의 특성, 주거형태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기 떄문에 특히 연령이 매우 낮은 아동만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가정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거택보호보다는 가정위탁보호나 그룹홈제도등에 의한 대치적 서비스가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지않은 소년소녀가장가정 아동들은 불안정하고 불량한 주택환경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돌보아주는 성인들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위탁보호는 정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할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VI. 결론 및 제언

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수준을 일보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협약의 유보사항은 아동권리위원회가  그 폐기를 권고한 바 국가보고서 심의시에 정부대표가 약속한 내용에 따라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철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내법에서 인정되지 않고있는 15세 미만의 아동의 의사표시권이 입양  또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양육과 친권의 결정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3. ILO협약의 서명을 촉구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작업장에서의 아동노동금지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정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며 또한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을 통한 아동학대, 방임, 성적폭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5.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교육법 제76조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6. 부의 출생지위주 국적 취득을 원칙으로 하는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모와의 자녀들을 위한 국적취득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과의 국제결혼한 한국인모의 자녀들의 복지와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복지와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7. 협약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보 접근권과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우리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유해한 완구등 아동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는 아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9. 가정환경을 상실한 소년소녀가정을 위해서는 보호, 감독, 생활지도 등 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보안되어야 하며 협약 제20조를 근거로 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10.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가정탁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의 개발과 취업모의 근로시간에 따라 탁아시간이 조절되어야 한다.

11.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관계법의 보완 또는 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