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수신 : 보건복지부(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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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 국민연금 가입자와 50대 이하의 세대를 차별하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 기초연금은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및 50대 이하 후세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제정안은 기초연금 급여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국민연금 균등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성실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8조).

- 애초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삭감된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고, ‘2배 인상’ 역시 이미 법 부칙(제4조의2항)에 따라 2028년까지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8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가 되는 현재 50세 미만의 경우, 현재 법 부칙을 적용하면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되는 것으로 실제 연금이 삭감되는 개악입니다.

2) 갈수록 기초연금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물가반영만 감안하고 있어(제7조3항) 갈수록 실질가치는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기본연금액 및 부가연금액 등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제7조5항, 제8조1항 등), “적정성 평가와 장기적인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해” 5년마다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제6조), 정부가 자의적으로 급여를 축소할 법적 근거마저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킵니다.

3)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핑계일 뿐입니다.

- 기초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공약대로 하더라도 2060년 약 10.9%수준밖에 되지 않음.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지는데도, OECD(28개국), EU(27개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공약대로 하면, 지속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핑계일 뿐이며,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