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규탄

공약이행 촉구 투쟁계획 발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죄도 반성도 없는 공약파기 정부에 대한 범국민투쟁을 선포한다!”

일시 : 2013년 10월 16일(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광장(민주노총 농성장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구분	주요 참석자
주요 참석자 소개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국장 / 복기성 쌍차범대위 쌍용차지부 정비지회 수석부지회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이태의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장 / 박태만 KTX민영화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 박경석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공동대표 /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대표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참가단체 다수 참석
공약파기 분야 투쟁발언	연대기구 명칭	발언자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김정훈 대표(전교조 위원장)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이선근 공동대표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공동대표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박경석 공동대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
	KTX민영화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박태만 상황실장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이태의 전회련 본부장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문의 : 민중의 힘 주제준 집행위원장 010-7599-2740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민주노총 이창근 사회공공성실장 010-9443-9234

[기자회견문]

사죄도 반성도 없는 공약파기 정부에 대한

범국민투쟁을 선포한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무상보육 시행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없을 것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 폐지와 정규직 고용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중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공약들이 파기됐다. (추가 파기내용은 ‘첨부자료2. 공약파기 요약표’ 참조)

대선공약은 국민에 대한 가장 엄숙한 약속이자 한 사회의 비전을 압축한 미래이다. 그 어떤 약속과 무게를 비교할 수 없으며 파기는 곧 정치적 신뢰의 파산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그런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은 파기했다. 그러고도 어찌 ‘원칙과 신뢰’가 국정철학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파기된 공약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들과 노동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들 민중들을 위한 공약은 애초부터 매우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앙상한 공약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무엇을 하려는 정부임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엔 ‘원칙과 신뢰’는커녕 ‘편향과 거짓’이 가득하다. 공약파기에 대한 분노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정원 등 신자유주의 수구세력을 앞세워 여론조작‧공안통치를 기도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를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겨냥한 탄압에 나서는 모습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파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까지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약 파기!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부’에게 일제히 투쟁을 선포한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6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시국농성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일 시국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오늘 이후 농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확대된 농성은 연대의 구심이 되어 범국민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매일 촛불을 함께 들 것이다. 여세를 몰아 10월 26일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촛불과 결합된 대규모 범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하여, 범국민투쟁이 선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만방에 확인시킬 것이다. 이후 11월부터는 ‘100인 100곳 1인 시위’와 ‘박근혜 공약집 다시읽기’ 등 대중행동을 지속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와 국민기만이 결코 망각되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며, 11월 만민공동회 개최로 투쟁을 이어간다. 이에 앞서 11월 9~10일에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최대 규모로 치러지도록 민중/시민사회진영 또한 총력연대에 나설 것이다.

각계각층의 공동투쟁과 더불어 공약파기 각 분야에서도 의제별 투쟁과 릴레이행동이 지속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광화문농성을 이어가며 정기국회의 기초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별도의 총력투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고, 내일 17일 ‘1017빈곤철폐의 날’ 집회를 규모 있게 개최한다. 오는 23일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료부문 공약파기 규탄행동을 전개하고 토론회와 적극적 언론홍보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기초연금법 제정공청회 방청투쟁을 기점으로 향후 전국순회 연금설명회에 박차를 가하며 11월 보편적 기초연금도입 촉구투쟁을 이어간다. 또한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등은 국감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청와대 항의방문과 국회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전국세입자협회/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며 전국 세입자 궐기대회를 추진하고, 그 성과로 전월세상한제 등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결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그간 투쟁을 지속해왔던 <쌍용차 범대위>는 투쟁의 거점을 평택 쌍용차 공장으로 확대하여 국정감사 공약과 복직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영화 저지투쟁 전선을 지켜온 <KTX민영화 범대위>는 10월26일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노사‧노정 교섭을 촉구하며 청와대 면담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철도노조 전지부 농성과 권역별 결의대회 등 철도노조 조합원의 지속적 행동전을 병행한 총파업 태세를 이어간다. 노동자들은 높은 투쟁결의를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폐지 공약이 파기된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5일 ‘함께 살자’ 대중콘서트를 개최하고,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비정규직인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11월 초 파업투쟁태세까지 갖추고 있다.(‘첨부자료1. 각계 공약이행 촉구 투쟁계획’ 참조)

이렇듯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투쟁과 절규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거듭된 공약이행 촉구와 경고를 무시한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수구세력을 앞세운 역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어떤 꼼수로도 무거운 책임은 면할 수도, 덮을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을 가벼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범국민투쟁은 시작됐다!

2013년 10월 16일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민중생존권보장위원회/ 민중의힘/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빈곤사회연대/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세입자협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상기 단체는 분야별 연대기구이며 각 조직에 가입한 개별단체는 총 수백 곳에 달함)

[첨부자료1]각계 공약이행 촉구 투쟁 계획 및 일정

□ 연대기구 공동투쟁 계획

- 10/16일~ 민주노총 시국농성 결합. 매일 선전전과 1인 시위 및 촛불집회

- 10/26일 19시 서울역 ‘국정원선거개입‧공약파기‧노동탄압규탄 범국민촛불’

- 박근혜 공약집 다시읽기(11/5일) / 100인 100곳 1인 시위(11/12일)

- 의제별 릴레이행동 및 국민평가단 공청회 개최 등 추후 추진

- 11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및 공약파기 규탄 만민공동회 추진

□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는 완화가 아닌 폐지가 절실함.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는 불가능.

- 광화문 농성 지속, 정기국회 기초법 개악 저지위한 총력투쟁계획 수립 예정.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 국회 앞 1위 시위 : 매일 진행

- 10/18일 기초연금법 제정공청회 방청 및 피케팅

- 전국순회 연금설명회(울산, 광주 등 8개 지역에서 10.2~11.26까지)

- 10/31일 또는 11/1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촉구' 기자회견 개최

□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 10/17일 재벌·대기업의 국감증인 출석 촉구 기자회견

- 10/24일 재벌‧대기업 개혁 관련 공약이행 촉구 청와대 항의방문

- 10월 말 ‘경제민주화, 을 살리기 촉구’ 국회 결의대회

□ 전국세입자협회/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올바른 전월세 대책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 매일 12시~1시

- 전월세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획기적 확충촉구 전국 세입자궐기대회 추진

- 전월세상한제 및 세입자장기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위한 국민운동본부 결성 추진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 10/18일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

- 11/13일 2014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만민공동회 개최

□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 쌍용차해고자 복직을 위한 실질적 접근투쟁 모색

- 대한문 분향소 투쟁을 통한 국정감사 공약 이행 및 사회적합의 촉구

- 평택 쌍용차 공장 앞 거점투쟁 및 전체 해고자 집결투쟁 적극 검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회의

- 10/25일 19시 ‘함께 살자, 희망콘서트’ 개최

- 10월 말~11월 초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공항지역지부 파업

- 11/1~2일 공공운수노조연맹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파업선포대회

- 11/13일 공공운수노조연맹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파업

□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 10/26일 KTX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

- 대정부 교섭단 구성 후 노정교섭 촉구 및 청와대 면담투쟁

-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완료

- 11/20일 전후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토론회 추진

- 11/20~ 철도노조 전지부 별 농성 돌입 및 권역별 결의대회 결합

- 수서발KTX 민영화 강행 시 철도노조 총파업. 적극지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 10/23일 의료부문 공약파기 규탄 행동의 날

- 10/23일 토론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어떻    게 할 것인가?> 개최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파기 비판 언론홍보    적극 추진

[첨부자료2]공약파기 요약표

<박근혜 대통령 주요 파기 공약>

공약사항	이행여부	파기후 내용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파기	가장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외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지역→권역별 의료공급기반 구축	파기	진주의료원 폐업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파기	최하소득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120만원
무상보육 시행	파기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0% 인상으로 축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파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별 지급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파기	KTX 가스 전력 민영화 추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파기	국정조사 미실시
공공부문 비정규 폐지, 정규직 고용	파기	처우개선 없는 무기한 비정규직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파기	관련 예산 5,375억원 전액 삭제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파기	관련 예산 8,000억원 전액 삭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파기	관련 예산 확보 전무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파기	관련 예산 0.4조원 증액으로 실현 불가능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파기	급여량을 깎아 대상자 늘리는 조삼모사 대표적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파기	관련 계획 없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파기	야간-응급상황에 대해서만 보호대책 적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선임 투명성 보장	파기	무대책. 새누리당, “공영방송 비재구조는 현상 유지가 당론이다”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파기	폐기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파기	폐기

[첨부자료3] 해설 - 박근혜 정부의 각 부문 공약파기 현황

1. 의료

1)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을 어긴 박근혜 정부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할 것이라 공약. 12월 16일 문재인 후보와의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구체적으로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이냐고 물었고, 박근혜 후보는 그것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분명히 대답.

-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 그러나 이 계획에서 정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 사실상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분 중 20%만 경감하는 계획임.

- 또한 비급여 중 일부를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분류에 포함시켜, 현행 급여 항목처럼 건강보험이 90%이상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20-50%만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건강보험 급여로만 진료하도록 해야 하는 방향과는 어긋나는 것.

- 2014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6조 3,221억 원으로 2013년(5조 8,283억 원)에 비해 4,938억 원을 추가 투입. 이 예산안은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100%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연간 1조 5천억 원 지원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6월에 나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보다도 더 후퇴한 계획임. 당시 정부의 보도자료에는 2014년에 신규 투입할 재정으로 5,90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음.

2) 거꾸로 가는 공공의료 정책: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수방관한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48번째 국정과제는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임. 여기에는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 수립 및 기초→지역→권역 별로 체계적 의료공급기반을 구축’ 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있었음.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이 있었지만 수수방관함. 진료체계 붕괴와 환자 사망 사건 등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의거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결국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3)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공약도 후퇴

-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역시 최하 5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음.

-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은 공약에 훨씬 못 미치는 계획이었음. 최하 소득 계층인 1분위 소득구간 대상자의 경우, 공약했던 상한인 50만 원의 2배가 넘는 120만 원임.

2. 보육

-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0-5세 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보육료 전액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연령별로 양육수당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 무상보육’ 공약 발표

- 2012.11.19	국회 지방재정특위는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서울)-50(지방)%에서 40%(서울)-70(지방)%로 인상하는 촉구 결의한 채택

- 2012.11.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법사업 국조보조율을 현행 20%(서울)-50%(지방)에서 40%(서울)-70%(지방)로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통과시킴

- 2013. 1.31	박근혜 대통령,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면서 보육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 약속

- 2013. 3. 1	무상보육 시행

- 2013.3.2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 부담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 촉구

- 2013. 6.28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국민과 약속한 국가 책임 보육 제대로 이행하라.’ 논평 발표

- 2013. 9. 3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 7개 단체, ‘무상보육 재정난 방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3. 9.16	박근혜 대통령, 여야대표 3자회담에서 ‘현재 20%로 되어 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언

- 2013.10.1	현재, 국회 범사위에서 새누리당과 정부 반대로 11개월째 계류 중.

- 2013. 9.26	기재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발표.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겠다는 입장 발표.

3. 연금

1) 기초연금도입 대선공약 파기선언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함.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 범위 확대와 기초연금 2배 이상 공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와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노인문제를 고려했을 때 필연적 요구사항이었음.

-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도입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있음. 왜곡된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의 중복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조차 추락시켜 공적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를 지니고 있음.

2) 박근혜식 짝퉁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 첫째,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개악안임.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60%이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이 2008년도부터 매년 삭감되어 2028년까지 40%로 인하되고 있음. 국민연금의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나, 박근혜식 짝퉁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됨.

- 둘째,  50세 이하 중장년층과 미래세대에게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안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A값의 10%(현재가치 약20만원)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박근혜식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균등부분)과 연계함으로써 기초연금 지급시 국민연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실질적으로 현행 제도보다 더 후퇴하는 방안임.

- 셋째, 정부 재정부담을 핑계로 지속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핑계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더라도 GDP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2040년 3.1% 수준임.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더라도 7.2%에 불과해, OECD(28개국) 평균의 공적연금 지출비중 10.8%에 턱없이 낮은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2.3%에 불과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공약을 후퇴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결국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임.

3) 대선공약 즉각 이행하라 !

-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조차 국민연금 수령자를 역 차별하는 왜곡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적 입장을 표명하며 사퇴를 감행함. 대통령은 대선공약 파기와 국민기만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약속대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함.

4. KTX / 에너지(가스, 전력) 민영화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 하지만 집권 후 몇 달만에 약속을 뒤집고 각 분야 민영화 방침을 강행.

1) KTX 민영화

- 2015년 개통할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KTX 분할 민영화 방침을 강행.

-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을 철도공사(30%)와 공공 연기금(70%)에서 출자를 받아 설립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 연기금 지분은 언제고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억지에 불과.

- 지하철 9호선의 예에서 보이듯 전국의 주요 사회기반시설 민영화의 효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요금인상 부담. KT와 해외의 사례에서 보이듯 민영화의 결과는 시민들에게는 생명 위협, 요금 인상,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고, 노동자들에게는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등 구조조정으로 귀결.

2) 에너지(가스, 전력) 민영화

-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민간사업자들에게 천연가스 직수입과 발전소 건설을 조금씩 허용해주더니, 지난 2월 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신규 발전물량의 80%를 민자로 충당하겠다고 발표. 이는 현재 민자 발전을 장악하고 있는 포스코, SK, GS 등 에너지 재벌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줄 뿐.

- 또한 새누리당은 민간자본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에너지 재벌기업들의 천연가스 물량에 대한 국내 판매를 보장하고, 반출입업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려고 하고 있음. 산업용‧발전용 천연가스 도입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시키면 천연가스 구매가 상승과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폭등을 초래할 것.

5. 쌍용자동차

1) 대선 공약

- 지난 대선 시 새누리당 차원에서 대선 후 첫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대선 공약으로 수 차례 발표한 바 있음.

2) 현황

-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오구하며 진행되었던 김정우 쌍차지부장의 41일간의 단식, 171일에 이르는 철탑 고공농성, 21일에 걸친 12인의 집단단식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음.

- 단식자 총 12인(쌍차지부 7인, 민주노총 1인, 범대위 대표단 3인, 일반 시민 1인)이며, 9월 30일 집단단식 해제 범대위 기자회견 후 모두 녹색병원으로 이송됨.

- 야당은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쌍차 해결 관련 뚜렷한 움직임은 없으며, 청와대 역시 별다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쌍용자동차 사측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없음.

- 최근 쌍용자동차 등 민생 현안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와 종교계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청와대 측의 면담 거부로 종교계 차원의 해결 실마리도 이미 멀어진 상태임.

6.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1)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국가, 지자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밝히고 “목표달성을 위해 「비정규직→무기계약직→정규직화」를 해나가고 신규 채용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공약함

2) 공약 파기, 무기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인가?

- 박근혜 정부는 지난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라며 정부 합동발표

- 그러나 정부의 발표 내용은 ▽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 각 기관별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과 실적에 머무르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할 것을 공약하였으나 당선이후 이러한 방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짐

- 또한 정부 정책은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외주화․민간위탁으로 발생한 무수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기존 무기계약직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정규직과의 차별 등으로 ‘무기한 비정규직’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도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황. 그나마 무기계역직 전환도 평가를 통해 전화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기간제법과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관별 자의적 평가를 통해 전환 규모 축소/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이미 후보 시절 공약은 파기된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호도하며 정부 실적을 부풀리는 ‘선전용’ 정책이 되었음

3)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하라!

- 박근혜 정부는 고용율 70%달성을 얘기하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조차도 이행못하는 정부가 글자그대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추진하며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내놓아야 할 것.

7. 교육

1) 박근혜 정부, 사실상 초중등 교육복지 공약 전면 폐기 수순 돌입

-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교육복지공약’을 대거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핵심적인 교육복지 3대 핵심 공약은 ▲‘고등학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과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등임.

-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자의 99% 이상의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 무상교육이 사회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때늦은 감이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위기 상황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교육주체들이 요구한 것임.

-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공약실현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임. 교육부는 국정과제 보고 과정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완료 시점을 2020년으로 미루고 OECD 상위 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슬그머니 후퇴시킴.

- 최근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교육분야 공약사항 이행경과 내역>을 살펴보면 초중등 분야 교육복지 공약 전면 폐기 수순에 돌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완료하는 계획이었지만, 2014년에 필요한 5,375억이 교육예산에서 완전 삭제되었음. 2015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연차별 실시 계획이 여전히 미확정 상태임.

- 학급당 학생수 감축방안도 마찬가지임. 공약의 후퇴는 물론, 내년에 필요한 예산 8,000억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함. 사실상 공약을 포기한 것임.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은 교육적으로 논란이 있는 공약이지만, 모든 예산을 지방정부에 미룸으로써 무상보육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여 사실상 공약 이행이 불가능할 것임. 또한 방과후학교 무상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

- 결국 박근혜 정부는 3대 핵심 교육복지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전혀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복지 공약 포기를 사실상 공언함.

2) 반값 등록금 공약 폐기

- 9월 26일(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증액분은 교육부에서 증액 요구한 1.6조원에서 1.2조 삭감된 0.4조 원에 그침. 0.4조 원의 예산증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조차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반값등록금 공약을 폐기 처분한 것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음.

-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표된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약속3_교육비 걱정덜기’ 부분의 세부과제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가 적시되어 있음. 공약을 세부 설명한 자료에는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하겠다고 되어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설계는 등록금 총액 규모를 14조 원으로 설정한 후 △ 정부가 4조 원 △ 대학이 3조원(장학금 확충 2조 + 등록금 인하 1조) △ 학생이 7조 원을 부담하는 방식임. 이 설계에 따라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 원이 되어야 하고, 이는 올해 예산(2.8조)에 비해 1.2조 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함. 하지만 정부는 2014년에 0.4조 원의 예산만 증액함. 이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파기한 것임.

- 나아가, '2014년 예산안'은 교육부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발표' 보도자료 내용과도 큰 차이가 있음. 교육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현재 4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국가장학금 최고액(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기준)을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2014년 예산안'에서는 국가장학금 최고액이 2013년과 동일한 450만 원에 머물고 있음. 2013년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은 735만 원이고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비율은 전체 대학의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최고액 450만 원은 현실과 무척이나 동떨어진 금액임. 이러한 점에서 최고액을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책정된 국가장학금 최고액은 올해와 동일한 450만 원에 그침. 국가장학금 최고액을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설정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공약 또한 실현이 불가능해 짐. 결론적으로 국가장학금예산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웠던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정책은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실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설정한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음. 정진후 의원실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액과 장학금 확충액은 각각 5,709억 원, 3,699억 원으로 총 9,386억 원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각각 460억 원과 949억 원으로 대학들의 자체노력액은 1,409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음. 정부에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이끌어 낼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을 단 0.4조 원 증액하는 것으로는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은 요원함.

8. 기초생활보장제도

1) 사각지대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언급조차 없이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고 급여량을 깎아 대상자를 늘이는 조삼모사 기초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음.

- 빈곤인구 400만 명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도록 한 핵심 원인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 제도가 갖고 있는 독소조항에 있음. 그러나 지난 9월 10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급여를 개별급여로 쪼개 각 책임은 국토부, 교육부 등으로 이관해 안정적인 복지제공을 어렵게 하고 행정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일부 급여에 한해 미미한 급여혜택을 받도록 하며 수급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호도하며, 빈곤층의 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빈곤층을 우롱하는 ‘생색내기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음.

2) 제도를 쪼개고 권리를 후퇴시키는 기초법 개악 시도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부과 폐지 없이 사각지대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음. 현재 정부는 마치 개별급여 도입으로 수급자가 늘어날 것처럼 곡해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를 쪼개 숫자만을 늘리려는 꼼수라 할 수 있음.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급여의 권리성을 해체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과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이 될 위험이 큼.

- 정부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겠다며 생계급여의 수준을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턱없이 낮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확대로 인해 중위소득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요인이 될 수 있음.

- 생계급여 현실화 및 개별 가구 특성과 욕구에 맞춘 급여 제공이 필요함. 또한, 정부는 기존 주거급여를 국토부로 이관해 주택바우처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공공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주택바우처는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됨. 또한 일부 주거빈곤층에게 소액의 주거비를 보조하면서 주거복지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풍에 불과함.

-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한 자격박탈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노동환경에 대한 판단과 개선 없이 빈곤층을 ‘강제노동’으로 밀어내는 조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수급자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

3)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가난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제도임. 수급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제도에서 진일보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았음. 그러나, 빈곤의 책임을 여전히 가족공동체에 남겨두려고 하는 보수적인 시도와, 복지 수급권자를 낙인찍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흐름 속에서 정체되었고 심지어 후퇴됨.

- 500만 절대빈곤 인구 중 고작 14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우선 순위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며, 여타의 독소조항을 제거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안>은 욕구별, 맞춤형 급여체계가 아니라, ‘권리 해체형․예산 맞춤형’ 급여체계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 급여체계 개편 꼼수를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8. 장애복지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음. 하지만, 정부는 관련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 정부는 현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를, 1~3급까지를 중증으로 4~6급까지를 경증으로 단순화할 계획인데 이는 기만적인 방식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은 전혀 없음.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박근혜 대통령은 자립생활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는 활동지원이 없는 야간, 응급상황 등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폭 후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