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파기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30일(월)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및 보건복지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겠다며 매우 부족한 자신의 복지공약을 정당화했던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임기 1년도 안 된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공약마저도 철회하거나 개악을 하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및 공공의료 확충,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역시 사실상 파산한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1.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모든 비급여를 포함해서 4대 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재원은 5천억 원도 안 된다. 이는 최소 2조 6천억 원에서 최대 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추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연 평균 1조 5천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자신이 공약했던 예산에도 못 미치고 있다.

2.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으로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마치 공약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 바꾸기를 해왔다. 특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은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3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해서 건강보험으로 ‘커버’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 직후 인수위에서부터 3대 비급여는 필수적 의료비가 아니기에 공약 대상이 아니라는 기만적인 말 바꾸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에는 3대 비급여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것 외에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비급여 비용 추계에서도 빠져 있었다. 2014년 예산안은 그러한 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3. 보건복지부는 고가항암제, 영상검사 등 필수적 의료 외에 비필수적 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서 99%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므로 공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이것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9월 25일 보도해명자료)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비급여 중 가장 비중이 큰 3대 비급여는 아예 제외해 놓고 나머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급여로 계산하면서 공약을 어긴다. 나머지 비필수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도 ‘선별급여’로 분류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행 급여 항목처럼 건강보험이 90%이상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20-50%만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해 국민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료비 중 경감되는 비율은 25%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근거 없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4. 이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상한제 개선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공약도 파기됐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도 지역거점병원을 지정·육성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는 취임식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된 홍준표 도지사의 진료의료원 폐업 강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상한선도 50만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지만 현재 그 2배가 넘는 120만원을 상한으로 할 계획이다.

5.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을 포함한 보건의료공약의 파기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정말 정당한 정부인지 국민에게 다시 심판받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보건의료 공약 파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3. 9. 30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설명자료>

1.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을 어긴 박근혜 정부

- 공약집 59p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을 급여화,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할 것이라 공약

1) 인수위에서부터 말 바꾸기 시작

- 당선 뒤 인수위에서부터 말 바꾸기를 시작함.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발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를 따로 분리해 ‘부담완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보하겠다는 계획은 간접적으로 표시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3대 비급여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임. 이것을 제외한다면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크게 줄지 않음. 또한 공약을 어기는 것임. 12월 16일 문재인 후보와의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구체적으로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이냐고 물었고, 박근혜 후보는 그것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분명히 대답.

2) 턱 없이 적은 예산을 배정한 ‘공약가계부’

-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에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 명목으로 5년간 2.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연평균 4천2백억 원. 이것은 선거기간 박근혜 후보가 연 평균 1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던 것보다도 훨씬 적음. 이 추계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선거기간에도 나왔음. 4대 중증질환 공약이행을 위해 추산된 금액을 보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연 2조 6천억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했고,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4년간 21조 8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한 바 있음.

3) 국민을 농락한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 그러나 이 계획은 사실상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분 중 20%만 보장하는 계획임.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및 차액 병실료를 제외. 또다시 3대 비급여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것임. 게다가 보도자료에서는 이것을 마치 정부가 보장해야 할 비급여가 아닌 것처럼 표현.

- 또한 비급여 중 일부를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분류를 적용해 건강보험이 20-50%를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관리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을 발표. 이는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의료와 비필수적 의료를 구분하여 비필수 의료비로 구분된 42%는  본인부담항목을 제외. 이 발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5%에서 고작 82%로 상승할 뿐임. 보장률을 100%로 인상하겠다던 공약과 큰 차이가 있음.

표   정부가 제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 (2011년 기준)

건강보험 부담	환자 본인부담
	법정 본인부담	의학적 비급여	선택진료/상급병실
7조800억(76%)	6100억(6.6%)	8700억(9.4%)	7400억(7.9%)(간병료는 제외)
		▼
		정부의 보장성 확대 대상항목. 이중 64%를 건강보험재정이 부담하겠다는 계획.

(출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4)  공약 파기를 또다시 확인 시켜준 2014년 예산안

- 2014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6조3,221억원으로 2013년(5조8,283억원)보다 4,938억 원을 추가 투입. 이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보다 더 후퇴한 계획임.

- 2014년 예산안은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100%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연간 1조 5천억 지원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6월에 나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보다도 더 후퇴한 계획임. 당시 정부의 보도자료(아래 표)에는 2014년에 신규투입할 재정으로 5,900억을 배정한 바 있음

표  4대 중증 질환 강화 계획 재정 소요 (출처: 보건복지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소요재정 (신규투입)	3,000억 (3,000억)	9,300억 (5,900억)	1조 8,000억 (7,500억)	2조 7,900억 (7,400억)	3조 1,700억 ( - )	8조 9,900억 (2조 3,800억)

2. 거꾸로 가는 공공의료 정책: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수방관한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48번째 국정과제는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임. 여기에는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 수립 및 기초->지역->권역 별로 체계적 의료공급기반을 구축’ 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있었음.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이 있었지만 수수방관함.  진료체계붕괴와 환자 사망 사건 등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의거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결국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3.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도 공약에 못 미쳐

-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역시 최하 5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음.

-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은 공약에 훨씬 못 미치는 계획이었음. 최하 소득 계층인 1분위 소득구간 대상자의 경우 공약했던 상한인 50만원의 2배가 넘는 120만원임.

그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방안

(출처: 건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