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부 규탄!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공약사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라!

일시 : 2013년 10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 주요순서>

- 사회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구분	대표 발언	연대단체 명칭
1. 주요 참석자 소개
2. 여는 말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 민중의힘 공동대표
3. 의제별 대표 발언 (각 1분)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무상의료 운동본부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무상보육
	- 정용건 집행위원장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 안진걸 공동사무국장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 문기주 정비지회장	쌍용자동차범국민대책위원회
	- 박경석 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KTX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회의
	- 김윤영 사무국장	빈곤사회연대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 공동행동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	무상의료 운동본부
	- 장미순 운영위원장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 전진희 집행위원장	서울지역대학생연합
	- 박준우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사회공공성실장 010-9443-9234,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기자회견문]

공약사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경제민주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공약’, ‘0-5세 무상보육’, ‘철도,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나열하기에도 숨 가픈 공약들이 정부 출범이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줄줄이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누구도 이러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약이 파기된 영역을 대표하는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국민을 기만해 온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만천하에 공표하고자 한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은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까지 훼손하는 개악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역시 의료비 부담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제외됐고, 오히려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적 동의나 합의 없이는 철도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파기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수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직후 손바닥 뒤집듯이 그 약속을 깨버렸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무기계약직 전환’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실질적인 비정규직 차별 개선 조치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 기만적인 미봉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공약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외면하고,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은 이미 유보되었으며, 초등 무상돌봄교실 확대운영은 국고편성 없이 지방비에 전가하고, 방과 후 학교 무상운영 공약은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적 약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재벌·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야 말았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수백여 개의 경제민주화와 ‘을’살리 법안 중에서 극히 일부 법안만, 그것도 미흡한 수준에서 통과되었다. 최근엔 자신의 대표 공약인 상법 개정안마저도 재벌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저질렀고, 심지어 국회를 통과한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시키는 방식으로 장애민중들을 기만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빈곤의 사각지대 완화 약속도 결국 공염불이 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둔 채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쪼개고 급여량을 삭감하여 대상자를 늘리는 조삼모사식 개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완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교육, 노동, 경제민주화, 장애, 빈곤 분야 등의 공약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사회로 전락하지 않고, 그나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약 파기는 단순히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파괴하고, 나아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프로세스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2013년 10월 1일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민중생존권보장위원회/ 민중의힘/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빈곤사회연대/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참고자료] 박근혜 정부의 각 부문 공약파기 현황

1. 의료

1)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을 어긴 박근혜 정부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할 것이라 공약. 12월 16일 문재인 후보와의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구체적으로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이냐고 물었고, 박근혜 후보는 그것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분명히 대답.

-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 그러나 이 계획에서 정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 사실상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분 중 20%만 경감하는 계획임.

- 또한 비급여 중 일부를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분류에 포함시켜, 현행 급여 항목처럼 건강보험이 90%이상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20-50%만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건강보험 급여로만 진료하도록 해야 하는 방향과는 어긋나는 것.

- 2014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6조 3,221억 원으로 2013년(5조 8,283억 원)에 비해 4,938억 원을 추가 투입. 이 예산안은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100%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연간 1조 5천억 원 지원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6월에 나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보다도 더 후퇴한 계획임. 당시 정부의 보도자료에는 2014년에 신규 투입할 재정으로 5,90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음.

2) 거꾸로 가는 공공의료 정책: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수방관한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48번째 국정과제는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임. 여기에는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 수립 및 기초→지역→권역 별로 체계적 의료공급기반을 구축’ 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있었음.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이 있었지만 수수방관함. 진료체계 붕괴와 환자 사망 사건 등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의거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결국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3)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공약도 후퇴

-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역시 최하 5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음.

-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은 공약에 훨씬 못 미치는 계획이었음. 최하 소득 계층인 1분위 소득구간 대상자의 경우, 공약했던 상한인 50만 원의 2배가 넘는 120만 원임.

2. 보육

-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0-5세 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보육료 전액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연령별로 양육수당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 무상보육’ 공약 발표

- 2012.11.19	국회 지방재정특위는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서울)-50(지방)%에서 40%(서울)-70(지방)%로 인상하는 촉구 결의한 채택

- 2012.11.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법사업 국조보조율을 현행 20%(서울)-50%(지방)에서 40%(서울)-70%(지방)로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통과시킴

- 2013. 1.31	박근혜 대통령,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면서 보육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 약속

- 2013. 3. 1	무상보육 시행

- 2013.3.2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 부담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 촉구

- 2013. 6.28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국민과 약속한 국가 책임 보육 제대로 이행하라.’ 논평 발표

- 2013. 9. 3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 7개 단체, ‘무상보육 재정난 방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3. 9.16	박근혜 대통령, 여야대표 3자회담에서 ‘현재 20%로 되어 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언

- 2013.10.1	현재, 국회 범사위에서 새누리당과 정부 반대로 11개월째 계류 중.

- 2013. 9.26	기재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발표.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겠다는 입장 발표.

3. 연금

1) 기초연금도입 대선공약 파기선언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함.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 범위 확대와 기초연금 2배 이상 공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와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노인문제를 고려했을 때 필연적 요구사항이었음.

-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도입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있음. 왜곡된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의 중복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조차 추락시켜 공적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를 지니고 있음.

2) 박근혜식 짝퉁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 첫째,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개악안임.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60%이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이 2008년도부터 매년 삭감되어 2028년까지 40%로 인하되고 있음. 국민연금의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나, 박근혜식 짝퉁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됨.

- 둘째,  50세 이하 중장년층과 미래세대에게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안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A값의 10%(현재가치 약20만원)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박근혜식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균등부분)과 연계함으로써 기초연금 지급시 국민연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실질적으로 현행 제도보다 더 후퇴하는 방안임.

- 셋째, 정부 재정부담을 핑계로 지속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핑계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더라도 GDP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2040년 3.1% 수준임.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더라도 7.2%에 불과해, OECD(28개국) 평균의 공적연금 지출비중 10.8%에 턱없이 낮은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2.3%에 불과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공약을 후퇴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결국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임.

3) 대선공약 즉각 이행하라 !

-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조차 국민연금 수령자를 역 차별하는 왜곡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적 입장을 표명하며 사퇴를 감행함. 대통령은 대선공약 파기와 국민기만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약속대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함.

4. KTX / 에너지(가스, 전력) 민영화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 하지만 집권 후 몇 달만에 약속을 뒤집고 각 분야 민영화 방침을 강행.

1) KTX 민영화

- 2015년 개통할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KTX 분할 민영화 방침을 강행.

-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을 철도공사(30%)와 공공 연기금(70%)에서 출자를 받아 설립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 연기금 지분은 언제고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억지에 불과.

- 지하철 9호선의 예에서 보이듯 전국의 주요 사회기반시설 민영화의 효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요금인상 부담. KT와 해외의 사례에서 보이듯 민영화의 결과는 시민들에게는 생명 위협, 요금 인상,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고, 노동자들에게는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등 구조조정으로 귀결.

2) 에너지(가스, 전력) 민영화

-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민간사업자들에게 천연가스 직수입과 발전소 건설을 조금씩 허용해주더니, 지난 2월 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신규 발전물량의 80%를 민자로 충당하겠다고 발표. 이는 현재 민자 발전을 장악하고 있는 포스코, SK, GS 등 에너지 재벌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줄 뿐.

- 또한 새누리당은 민간자본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에너지 재벌기업들의 천연가스 물량에 대한 국내 판매를 보장하고, 반출입업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려고 하고 있음. 산업용‧발전용 천연가스 도입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시키면 천연가스 구매가 상승과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폭등을 초래할 것.

5. 쌍용자동차

1) 대선 공약

- 지난 대선 시 새누리당 차원에서 대선 후 첫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대선 공약으로 수 차례 발표한 바 있음.

2) 현황

-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오구하며 진행되었던 김정우 쌍차지부장의 41일간의 단식, 171일에 이르는 철탑 고공농성, 21일에 걸친 12인의 집단단식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음.

- 단식자 총 12인(쌍차지부 7인, 민주노총 1인, 범대위 대표단 3인, 일반 시민 1인)이며, 9월 30일 집단단식 해제 범대위 기자회견 후 모두 녹색병원으로 이송됨.

- 야당은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쌍차 해결 관련 뚜렷한 움직임은 없으며, 청와대 역시 별다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쌍용자동차 사측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없음.

- 최근 쌍용자동차 등 민생 현안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와 종교계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청와대 측의 면담 거부로 종교계 차원의 해결 실마리도 이미 멀어진 상태임.

6.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1)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국가, 지자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밝히고 “목표달성을 위해 「비정규직→무기계약직→정규직화」를 해나가고 신규 채용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공약함

2) 공약 파기, 무기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인가?

- 박근혜 정부는 지난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라며 정부 합동발표

- 그러나 정부의 발표 내용은 ▽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 각 기관별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과 실적에 머무르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할 것을 공약하였으나 당선이후 이러한 방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짐

- 또한 정부 정책은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외주화․민간위탁으로 발생한 무수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기존 무기계약직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정규직과의 차별 등으로 ‘무기한 비정규직’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도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황. 그나마 무기계역직 전환도 평가를 통해 전화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기간제법과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관별 자의적 평가를 통해 전환 규모 축소/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이미 후보 시절 공약은 파기된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호도하며 정부 실적을 부풀리는 ‘선전용’ 정책이 되었음

3)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하라!

- 박근혜 정부는 고용율 70%달성을 얘기하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조차도 이행못하는 정부가 글자그대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추진하며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내놓아야 할 것.

7. 교육

1) 박근혜 정부, 사실상 초중등 교육복지 공약 전면 폐기 수순 돌입

-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교육복지공약’을 대거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핵심적인 교육복지 3대 핵심 공약은 ▲‘고등학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과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등임.

-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자의 99% 이상의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 무상교육이 사회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때늦은 감이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위기 상황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교육주체들이 요구한 것임.

-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공약실현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임. 교육부는 국정과제 보고 과정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완료 시점을 2020년으로 미루고 OECD 상위 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슬그머니 후퇴시킴.

- 최근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교육분야 공약사항 이행경과 내역>을 살펴보면 초중등 분야 교육복지 공약 전면 폐기 수순에 돌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완료하는 계획이었지만, 2014년에 필요한 5,375억이 교육예산에서 완전 삭제되었음. 2015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연차별 실시 계획이 여전히 미확정 상태임.

- 학급당 학생수 감축방안도 마찬가지임. 공약의 후퇴는 물론, 내년에 필요한 예산 8,000억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함. 사실상 공약을 포기한 것임.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은 교육적으로 논란이 있는 공약이지만, 모든 예산을 지방정부에 미룸으로써 무상보육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여 사실상 공약 이행이 불가능할 것임. 또한 방과후학교 무상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

- 결국 박근혜 정부는 3대 핵심 교육복지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전혀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복지 공약 포기를 사실상 공언함.

2) 반값 등록금 공약 폐기

- 9월 26일(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증액분은 교육부에서 증액 요구한 1.6조원에서 1.2조 삭감된 0.4조 원에 그침. 0.4조 원의 예산증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조차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반값등록금 공약을 폐기 처분한 것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음.

-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표된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약속3_교육비 걱정덜기’ 부분의 세부과제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가 적시되어 있음. 공약을 세부 설명한 자료에는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하겠다고 되어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설계는 등록금 총액 규모를 14조 원으로 설정한 후 △ 정부가 4조 원 △ 대학이 3조원(장학금 확충 2조 + 등록금 인하 1조) △ 학생이 7조 원을 부담하는 방식임. 이 설계에 따라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 원이 되어야 하고, 이는 올해 예산(2.8조)에 비해 1.2조 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함. 하지만 정부는 2014년에 0.4조 원의 예산만 증액함. 이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파기한 것임.

- 나아가, '2014년 예산안'은 교육부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발표' 보도자료 내용과도 큰 차이가 있음. 교육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현재 4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국가장학금 최고액(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기준)을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2014년 예산안'에서는 국가장학금 최고액이 2013년과 동일한 450만 원에 머물고 있음. 2013년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은 735만 원이고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비율은 전체 대학의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최고액 450만 원은 현실과 무척이나 동떨어진 금액임. 이러한 점에서 최고액을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책정된 국가장학금 최고액은 올해와 동일한 450만 원에 그침. 국가장학금 최고액을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설정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공약 또한 실현이 불가능해 짐. 결론적으로 국가장학금예산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웠던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정책은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실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설정한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음. 정진후 의원실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액과 장학금 확충액은 각각 5,709억 원, 3,699억 원으로 총 9,386억 원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각각 460억 원과 949억 원으로 대학들의 자체노력액은 1,409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음. 정부에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이끌어 낼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을 단 0.4조 원 증액하는 것으로는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은 요원함.

8. 기초생활보장제도

1) 사각지대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언급조차 없이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고 급여량을 깎아 대상자를 늘이는 조삼모사 기초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음.

- 빈곤인구 400만 명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도록 한 핵심 원인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 제도가 갖고 있는 독소조항에 있음. 그러나 지난 9월 10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급여를 개별급여로 쪼개 각 책임은 국토부, 교육부 등으로 이관해 안정적인 복지제공을 어렵게 하고 행정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일부 급여에 한해 미미한 급여혜택을 받도록 하며 수급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호도하며, 빈곤층의 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빈곤층을 우롱하는 ‘생색내기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음.

2) 제도를 쪼개고 권리를 후퇴시키는 기초법 개악 시도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부과 폐지 없이 사각지대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음. 현재 정부는 마치 개별급여 도입으로 수급자가 늘어날 것처럼 곡해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를 쪼개 숫자만을 늘리려는 꼼수라 할 수 있음.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급여의 권리성을 해체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과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이 될 위험이 큼.

- 정부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겠다며 생계급여의 수준을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턱없이 낮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확대로 인해 중위소득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요인이 될 수 있음.

- 생계급여 현실화 및 개별 가구 특성과 욕구에 맞춘 급여 제공이 필요함. 또한, 정부는 기존 주거급여를 국토부로 이관해 주택바우처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공공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주택바우처는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됨. 또한 일부 주거빈곤층에게 소액의 주거비를 보조하면서 주거복지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풍에 불과함.

-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한 자격박탈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노동환경에 대한 판단과 개선 없이 빈곤층을 ‘강제노동’으로 밀어내는 조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수급자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

3)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가난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제도임. 수급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제도에서 진일보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았음. 그러나, 빈곤의 책임을 여전히 가족공동체에 남겨두려고 하는 보수적인 시도와, 복지 수급권자를 낙인찍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흐름 속에서 정체되었고 심지어 후퇴됨.

- 500만 절대빈곤 인구 중 고작 14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우선 순위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며, 여타의 독소조항을 제거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안>은 욕구별, 맞춤형 급여체계가 아니라, ‘권리 해체형․예산 맞춤형’ 급여체계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 급여체계 개편 꼼수를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8. 장애복지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음. 하지만, 정부는 관련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 정부는 현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를, 1~3급까지를 중증으로 4~6급까지를 경증으로 단순화할 계획인데 이는 기만적인 방식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은 전혀 없음.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박근혜 대통령은 자립생활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는 활동지원이 없는 야간, 응급상황 등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폭 후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