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기자
발 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제 목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3. 9. 25. (총 15쪽)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

차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라!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25일(수)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1.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등 총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은 9월 2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6일 정부가 발표할 기초연금안에 대한 노동-시만사회계의 입장과 정부안의 선별적 기초연금안을 규탄하였다.

2. 기자회견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의 진행으로 정용건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의 여는 말과 함께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만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 후에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인한 정신불신 심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국민연금 장기가입 요인 저해, 청장년층의 연금삭감으로 인한 노후불안 심화,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공포조장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다.  끝.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1부

[첨부자료 3]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분석과 문제점 설명자료

2013년 9월 25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주제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9월 25일(수)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주최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식순>

- 사회자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팀장

-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  언 : 노동계, 시민사회계 대표

- 참석자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만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노년유니온 김선태 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국민연금지부 박준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설명회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차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라!”

“극심한 노인빈곤, 보편적 기초연금이 답이다!”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25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라는 플래카드가 전국에 나부끼던 때가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하며 공약을 대폭 축소시킨 것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동시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불리하게 함으로써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파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보다 2배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여,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처럼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로 힘들어 하던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보편적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을 무책임하게 파기하면서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정치와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더구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들이 하나씩 대폭 축소 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마저 파기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복지정책 실현의 의지가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어떤 국민이 정책과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여 차등지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은 OECD 1위의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하여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안고 있다. 재산 및 소득파악이 어려운 노인세대의 특성상 일부 노인에 대한 선별적 지급으로 노인빈곤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2011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대빈곤선(중위소득 50%이하)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가구가 67%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심각한 빈곤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노인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준다고 해서, 노인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기간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하여 A값의 10%를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상호보완관계이지 대체관계가 아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로자의 평균 근로기간(23년 남짓)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3%로 간신히 빈곤을 면할 수준에 불과한데,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기초연금마저 삭감한다면 더 이상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특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현재의 청장년층의 노후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

과도한 부담으로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변명도 납득할 수 없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28개국이 공적연금으로 GDP 대비 평균 9.3%를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지출액이 GDP 대비 0.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인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2배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은 GDP대비 1%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4%에 이르는 2050년에 70%의 노인에게 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해도 GDP대비 2.8%에 지나지 않는다. 심각한 노인빈곤을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재정부담이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연금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 후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기초연금 후퇴안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앞으로 연금행동은 박근혜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과 온라인 서명, 전국적인 대국민 선전전, 연금수령자들의 만민공동회 등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부는 약속대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초연금을 2배 지급하라!

2013년  9월  25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첨부자료 3]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분석과 문제점 설명자료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분석과 문제점

I. 기본적 용어와 계산 방식

-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균등부문’)과 역비례하여 산정한 정부의 기초연금개선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산정방식을 이해해야 함.

○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 급여산식(2028년 이후 가입자 기준)

월기본연금액 = 1.2(A+B)(1+0.05n)/12개월

A= 은퇴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액 (‘균등부분’)

B=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 (‘소득비례부분’)

n= 20년을 초과 가입한 개월수(예, 가입기간이 25년이면 n=60임)

비고: 1) 2028년 이후 가입자를 기준으로 상수 1.2를 기준으로 산식구성 : 상수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2.4(소득대체율, 70%),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1.8(소득대체율, 60%), 2008년부터 2027년까지는 1.5에서부터 매년 0.015씩 감소(소득대체율, 50%에서 매년 0.5%씩 감소), 2028년 이후에는 1.2(소득대체율, 40%)임.

○ 국민연금 감액노령연금 산정방식 (2028년 이후 가입자 기준)

-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이 10년에서 19년인 경우 감액노령연금을 받으며 감액노령연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

감액노령연금 계산 방식

-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 마다 기본연금액의 5% 추가 지급.

예) A값이 200만원이고 B값도 200만원인 평균소득자가 20년을 가입한 경우는 2028년 가입기준으로 1.2(200+200)(1+0.05*0)/12개월 = 40만원이 기본연금액.

- 15년 가입한 경우의 감액노령연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됨.

· 10년 가입분 : 40만원(기본연금액)×50%=20만원

· 5년 추가 가입분 : 40만원(기본연금액)×5% = 2만원 × 5년 = 10만원

따라서 15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감액노령연금액은 아래와 같음

· 20만원(10년 가입분)+10만원(5년 추가 가입분) = 30만원

소득계층별/가입기간별로 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을 계산하면 <표 1>과 같음.

<표 1>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에 따른 감액노령연금 및 완전노령연금 계산 예시

		고소득자 ‘갑’ 400만원	평균소득자 ‘을’ 200만원	저소득자 ‘병’ 25만원
감액 노령 연금	10년	1.2(200+400) * 0.5 /12개월 = 30만원	1.2(200+200) * 0.5 /12개월 = 20만원	1.2(200+25) * 0.5 /12개월 ≒ 11.3만원
	15년	1.2(200+400) * 0.75 /12개월 = 45만원	1.2(200+200) * 0.75 /12개월 = 30만원	1.2(200+25) * 0.75 /12개월 ≒ 16.9만원
완전 노령 연금	20년	1.2(200+400) /12개월 = 60만원	1.2(200+200) /12개월 = 40만원	1.2(200+25) /12개월 = 22.5만원
	25년	1.2(200+400)(1+0.05*5년)/12개월 = 75만원	1.2(200+200)(1+0.05*5년)/12개월 = 50만원	1.2(200+25)(1+0.05*5년)/12개월 ≒ 28.1만원
	30년	1.2(200+400)(1+0.05*10년)/12개월 = 90만원	1.2(200+200)(1+0.05*10년)/12개월 = 60만원	1.2(200+25)(1+0.05*10년)/12개월 ≒ 33.8만원
	40년	1.2(200+400)(1+0.05*20년)/12개월 = 120만원	1.2(200+200)(1+0.05*20년)/12개월 = 80만원	1.2(200+25)(1+0.05*20년)/12개월 = 45만원

* 최고소득자 ‘갑’: 소득월액 상한선 398만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400만원으로 책정

** 평균소득자 ‘을’: 평균소득월액 193.6만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200만원으로 책정

*** 최저소득자 ‘병’: 소득월액 하한선 25만원

○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에서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

월기본연금액 = 1.2(A+B)(1+0.05n)/12개월

- A가 ‘균등부분’이고 B가 ‘소득비례부분’임.  균등부분은 국민연금에만 존재하고 공무원, 군인연금에는 연금액 산정 시 균등부분이 없음.

- 국민연금액에서 ‘균등부분’의 비중은 소득계층에 따라 다름. <표 1>에서 ‘평균소득자’인 ‘을’의 경우는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이 1:1이나 저소득자 ‘병’은 ‘균등부분’의 비중이 더 높고 고소득자 ‘갑’은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이 더 높음. 아래는 소득계층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에 대한 예시임(동일소득계층에서는 균등/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함)

- <표 1>의 평균소득자 ‘을’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비중 예시 (20년 가입기준)

- 연금계산식 : 1.2(200만원+200만원)(1+0.05*0년)/12개월 = 40만원

- 여기서 ‘을’의 B값(소득비례부분)은 200만원으로 균등부분(A값)인 200만원과 1:1의 관계임.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 40만원에서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1:1)을 환산하면,

- 40만원 중 균등부분은 20만원이고, 나머지 20만원이 소득비례부분임.

- <표 1>의 저소득자 ‘병’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비중 예시 (20년 가입기준)

- 연금계산식 : 1.2(200만원+25만원)(1+0.05*0년)/12개월 = 22.5만원

- 여기서 ‘병’의 B값(소득비례부분)은 25만원으로 균등부분(A값)인 200만원과 대략 1:9의 관계임(11.1:88.9).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 22.5만원에서 소득비례부분과 균등부분의 비중을 환산하면,

- 22.5만원 중 균등부분(A값)은 20만원이고, 나머지 2.5만원이 소득비례부분(B값)임.

- <표 1>의 고소득자 ‘갑’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비중 예시 (20년 가입기준)

- 연금계산식: 1.2(200+400)(1+0.05*0년)/12개월 = 60만원

여기서 ‘갑’의 B값(소득비례부분)은 400만원으로 균등부분(A값) 200만원과 2:1의 비중임. 따라서 국민연금급여 60만원에서 소득비례부분과 균등부분의 비중을 환산하면,

- 60만원 중 균등부분(A값)은 20만원이고 나머지 40만원이 소득비례부분(B값)임)

- 이상에서 살펴본 국민연금 급여 중 균등부분(A값)에 역비례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정부 기초연금(안)의 소득계층별/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면 <표 2>와 같음.

<표 2> 소득계층별 가입자의 균등부분(A값)의 비중과 기초노령연금액 예시(단위: 만원, %)

소득구분	국민연금 가입연수	국민연금 급여액	A값(균등부분)의 비중	A값(균등부분)의 몫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고소득자 ‘갑’ 400만원	10년	30	33.3%	10	(20-2/3*10)+10≒	23.3만원 → 20만원
	15년	45		15	(20-2/3*15)+10=	20만원
	20년	60		20	(20-2/3*20)+10≒	16.7만원
	25년	75		25	(20-2/3*25)+10≒	13.3만원
	30년	90		30	(20-2/3*30)+10=	10만원
	40년	120		40	(20-2/3*40)+10=	10만원
평균소득자 ‘을’ 200만원	10년	20	50.0%	10	(20-2/3*10)+10≒	23.3만원 → 20만원
	15년	30		15	(20-2/3*15)+10=	20만원
	20년	40		20	(20-2/3*20)+10≒	16.7만원
	25년	50		25	(20-2/3*25)+10≒	13.3만원
	30년	60		30	(20-2/3*30)+10=	10만원
	40년	80		40	(20-2/3*40)+10=	10만원
저소득자 ‘병’ 25만원	10년	11.3	88.9%	10	(20-2/3*10)+10≒	23.3만원 → 20만원
	15년	16.9		15	(20-2/3*15)+10=	20만원
	20년	22.5		20	(20-2/3*20)+10≒	16.7만원
	25년	약 28.1		25	(20-2/3*25)+10≒	13.3만원
	30년	약 33.8		30	(20-2/3*30)+10=	10만원
	40년	45		40	(20-2/3*40)+10=	10만원
* A값의 비중 = A/(A+B), A는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는 가입자의 소득월액.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A값은 200만원으로 책정) ** A값의 몫 = 국민연금 급여액 * A값의 비중 (국민연금 급여에서 급여산식에 의거하여 A값이 차지하는 부분) ***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초연금(수정)안의 산식에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만 일괄 지급함

Ⅱ.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의 개요

○ 지급 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현행처럼 소득상위 30% 지급 제외, 소득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

- 지급금액: 현행처럼 최소 10만원 지급, 최대 20만원 보장

○ 소득하위 70% 차등지급 기준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반비례안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하여 기초연금액 지급(가입기간에 반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금액의 ‘균등부분’ 액수와 반비례하여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

○ 산정공식

(20만원-2/3A)+10만원

- A는 각 개인의 국민연금액 중 ‘균등부분’이 차지하는 절대 금액을 의미함.

- 위 계산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예, 10년 가입자) 20만원만 지급하고 1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예, 40년 가입자) 10만원을 일괄 지급

-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예시: A값 200만원, B값 200만원, 2028년 이후 20년 신규 가입.

· 국민연금액 : 1.2(200+200)(1+0.05*0년)/12개월 = 40만원

* 40만원에서 균등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만원 (A값과 B값의 비중이 1:1이므로)

· 기초연금액 : (20만원-2/3*20만원)+10만원 = 16.7만원

* 이 사람은 현재 지급되는 10만원에 결국 6.7만원의 기초연금이 추가되는 것임.

-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① 현재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층,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65세 노인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음. ③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은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삭감되어 30년 가입자는 현행처럼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됨(30년 이상 가입자 역시 10만원만 받게 됨)

위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1>과 같음

<그림 1>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의 삭감 구간

- <그림 1>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사람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나 가입기간이 15년을 초과한 사람부터 연금액이 감액되어 30년을 가입한 사람의 기초연금액은 10만원이 됨. 즉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함.

Ⅲ.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

1. ‘정책투표’의 불신과 정치불신의 심화

- 한국 사회는 지난 몇 년간 ‘무상복지’ 논쟁을 겪으면서 과거 학연과 지연에 의한 투표행위에서 벗어나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정책투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음. 이러한 ‘정책투표’의 흐름은 한국의 정치구조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음.

- 지난 대선 역시 복지정책에서 일정한 정책투표의 흐름이 있었고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대표적 사례임. 그러나 자신의 선거공약을 명백하게 후퇴시킨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안)은 낙후된 한국의 정치구조에서 새롭게 나타나던 ‘정책투표’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임.

- 4대중증질환 급여보장, 무상보육 등에서 공약후퇴 논란에 이어 기초연금마저 공약에서 후퇴하면 ‘정책투표’라는 정치적 새싹은 자라지도 못하고 꺾이게 됨. 이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인 ‘사회적 자본’의 구축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불이익과 역차별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15년 이하로 가입한 경우는 20만원을 받지만, 15년 이상 30년까지 장기가입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을 받게 됨. 이는 국민연금의 성실한 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역차별을 하는 비상식적 처사임.

-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하면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다고 홍보해 왔음. 그러나 이번 기초연금안은 오히려 장기가입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정부정책과도 모순되고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에 대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줄 것임.

3. 장기가입의 ‘역인센티브’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일 가능성이 있음

- 국민연금은 2007년 소득대체율 삭감으로 (60%에서 40%로 삭감)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음. 일반 국민들이 낮은 연금액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임. 가령 생애평균소득이 2013년 가치로 200만원의 평균소득자가 20년을 가입하면 4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40년을 가입하면 2배인 8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됨.

- 그러나 장기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현행 구조는 장기가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킴. 한국의 노동시장구조는 20대 후반에 직장에 취업하고 50대를 전후하여 퇴사하고 자영업이나 불완전한 일자리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임. 따라서 직장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평균 23년 정도임. 퇴사 이후 자영업이나 불완전한 직장을 갖게 되면 보험료 강제납부 기능이 현저히 약되는 것이 일반적임. 장기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적어지는 기초연금(안)은 50대에게 국민연금을 더 납부할 유인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할수록 기초연금액은 그에 비례하여 삭감되기 때문임(극단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15년을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 보다는 그 돈을 개인연금 보험료로 돌려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고, 국민연금도 받고, 개인연금도 받는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구조는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을 약화시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즉,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인 국민연금제도가 흔들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음.

4. 청장년층의 연금 삭감으로 인한 노후불안 심화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 이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이 20만원 가치의 (A값의 10%) 기초연금을 받게 됨. 그러나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이 도입되어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되면 현재의 30대-50대의 청장년층은 기초연금액이 삭감되어 실질적으로는 연금액이 삭감되고 노후가 더 불안해 짐. 왜냐하면 현재의 30-50대의 상당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서기 때문임.

- 2007년 연금개혁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국민연금을 60%에서 40%로 낮추되 낮아진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10%를 도입한다는 것이었음. 즉, 2007년의 연금개혁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은 “국민연금 40%+기초연금 10%”로 총 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음.

-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기초연금 10% 보장이라는 2007년 연금개혁 원칙이 붕괴됨.  1998년의 국민연금 삭감(70% →60%), 2007년의 국민연금 삭감(60%→40%)에 이어 이번에 또 기초노령연금이 삭감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됨. 연금은 계속 삭감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일반적인 정서로 받아들이면 공적연금의 존재기반이 무너지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노인대량빈곤국이라는 오명을 씯기도 어려움.

5. 기초연금의 재정적 부담 불가능은 ‘공포마케팅’임

-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역비례하여 삭감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인구노령화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불충분한 매우 과장된 주장임. 기초연금으로 수십조원 혹은 수백조원이 들어간다는 논리는 매우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중요한 것은 절대액이 아니라 기초연금액의 GDP 비중을 보아야 재정적 부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음.

- 먼저 현행처럼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지출을 보면 2030년에 GDP의 2.5%, 2050년에 3.9% 그리고 2050년에 5.5%, 2060년에 6.5%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민연금 지출액의 이 규모는 2050년에 GDP의 11.4%와 11.7%를 지출할 것으로 추계되는 OECD28개국과 EU27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임. 반면에 2050년에 한국 노인인구의 비중이 37.4%로 OECD28개국의 노인인구 비율 28.7%보다 9%가량 더 높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즉, 노인인구는 다른 나라보다 9%가 더 많은데 연금지출액은 다른 나라의 절반수준이라는 것은 1인당 연금액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낮은 국민연금액 때문에 노인빈곤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함.

<표 3> 한국 국민연금지출의 GDP 대비율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연금지출	65+ (%)				연금지출	65+ (%)
Korea	0.9	11.0	1.4	2.5	3.9	5.5	37.4	6.5
OECD28	8.4	14.7	8.9	10.0	10.8	11.4	28.7
EU27	9.4	17.4	9.8	10.6	11.2	11.7		12.1

- 정부의 기초연금안 도입 시 장기적으로 GDP 대비 기초연금 지출액이 어느정도 될 지 정부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대략적인 추정은 할 수 있음. <표 4>는 ‘국민행복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정책대안별 재정추계자료임. 이 자료에 의하면 현행처럼 70%의 노인에게 20만원 전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지출액은 2020년에 GDP 대비 0.9%, 2040년에 2.1%, 그리고 2060년에 2.8%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70% 노인 전체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위의 수치보다 GDP 대비율이 더 낮을 것임. 즉, 기초연금액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2060년에 GDP 대비 2.6%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출액을 합쳐서 GDP 대비율을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은데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70%에게 A값의 10%인 2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여기에 국민연금 지출액을 합하면 2060년 지출액은 GDP 대비 9.7% 수준임(기초연금 2.8% + 국민연금 6.9%). 2050년을 기준으로 하면 GDP 대비 7.9%(기초연금 2.4% + 국민연금 5.5%) 수준으로 추정됨. 때문에 아무리 관대하게 추계를 하더라도 이번에 정부의 기초연금도입안으로 인한 전체 공적연금재정은 2050년에 GDP 대비 7.9% 이하이며 이는 다른 선진국의 연금지출 규모보다 3%-4%가 적은 것임. 따라서 한국 사회가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을 부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과장된 주장임. 이 정도의 규모는 한국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부합됨.

< 표 4> 대안별 기초노령연금 지출액의 GDP 대비율

	2020		2040		2060
	70%	100%	70%	100%	70%	100%
20만원 지급안(A안)	0.9	1.2	2.1	3.1	2.8	4.0
국민연금 지출	1.6		4.1		6.9
합계	2.5	2.8	6.2	7.2	9.7	10.9
균등부분반비례안 (B안)	0.7	0.9	1.3	1.8	1.0	1.4
국민연금 지출	1.6		4.1		6.9
합계	2.3	2.5	5.4	5.9	7.9	8.3
70% 차등지급안 (C안)	0.7		1.7		2.2
국민연금 지출	1.6		4.1		6.9
합계	2.3		5.8		9.1

자료: ‘행복위원회’ 6차 회의자료에서 재구성

비고: 1) 균등부분반비례안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반비례안과는 차이가 있음.

2) 70%는 소득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 지급, 100%는 전체 노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