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김잔디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날 짜	2013. 8. 18. (총 3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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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취약성부터 해결해야

복지급여 누수만 해결한다고 근본적 문제 사라지지 않아

총액인건비제, 시장형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전달체계 악화

앞으로 도입될 복지제도까지 고려해서 전달체계 개편해야

1. 감사원은 지난 13일(화),「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부실 구축 및 운영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수의 심각성과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등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저하”를 지적하고, 전산시스템의 개선과 복지인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복지전달체계의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 인한 부작용인 복지급여 누수현상을 해결하는 방식의 제시 내용이 미흡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선별적 복지제도의 도입보다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개편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복지전달체계를 진정한 ‘전달체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 주도의 복지제도들이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체계적·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개편되거나 새로 도입된 복지제도들이 기왕의 전달체계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복지제도마다 각각의 전산시스템(행복이음, 다시이음, 시설전산망, 드림스타트 등)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으며, 일선 업무를 이중삼중으로 만들어 업무과중의 요인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예산에 맞게 복지인력이 확충되어야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인력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공공전달체계 인력이 적절히 할당·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을 비롯한 제반 사회서비스는 전자바우처에 의존하여 질 낮은 민간시장이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된 결과 서비스의 공공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질도 관리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민간 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가령 서울 서초구의 경우 40여만 명의 인구에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숫자가 1,302명으로 인구수 대비 0.3%상당에 불과하고, 노원구의 경우는 인구 60만 명 상당에 공무원이 1,331명으로 인구수 대비 0.2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복지행정 직렬과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 숫자는 더 적다. 서초구의 경우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3명으로 공무원 숫자 대비 비중이 3.3%에 불과하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1만 명 당 1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초보장 수급자가 매우 많은 노원구의 경우, 124명으로 공무원 숫자 대비 9.31%이지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5,000명당 1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이를 가까운 일본이 기초자차단체가 주민수 대비하여 공무원 수가 5%에 육박하고, 그 중 50%이상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인 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가 얼마나 엉터리 수준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로 인해 복지인력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가중되어 현재 복지공무원 1인당 평균 500여명의 대상자에게 각기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관리해야 한다. 결국 공공복지인력들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전산업무에만 매달리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사례관리나 부정수급 관련 사후관리 등을 기대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4. 따라서 현재의 감사원 감사결과와 같이 단순히 복지급여 누수를 문제 삼고, 간헐적 인력 증원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은 기초자차단체의 재정 중 복지분야의 지출이 50%를 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복지분야의 공공관리 및 공공공급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중·장기적으로 이웃 나라인 일본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현재의 총액인건비제도의 족쇄를 즉시 폐지하여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복지분야 공무원들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제를 철폐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5. 그동안 정부는 수급자 선정 규정과 기준을 강화하여 약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히며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혈안이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 13만 명 이상 줄어들었지만 국민의 상대적 빈곤율은 1%도 낮춰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마땅히 보장해야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는커녕 넓히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적정 복지급여 지급만을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역행적 기능을 하는 전달체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이지만, 그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빠르게 입장을 발표 했지만, 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발전적 대안보다는 변명과 과거와 유사한 대안을 나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안일한 대응방식을 철회하고 복지제도 도입의 목적을 고려하여 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6. 한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 복지제도들(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 도입, 사회서비스의 바우처 확대, 차등적 기초연금 도입, 무상보육 확대 등)이 더 많은 전달체계상의 시스템과 업무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된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가 추진하려는 복지제도들이 보편적 제도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선별과정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소득 차등적 복지정책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낙인과 소득층 간의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이용하여 복지공약을 축소 및 폐지하거나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