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 공공병원 폐쇄, 의료호텔 허용, 원격의료허용,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실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보건복지부 앞

[첨부]

기자회견 진행 순서

취재요청서 1부

기자회견문 1부

의견서 3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기자회견 진행 순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 공공병원 폐쇄, 의료호텔 허용, 원격의료허용,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실종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13일(목) 오전10시30분. 보건복지부 앞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진행순서

1. 참석자 소개

2. 발언

* 여는 말: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진주의료원 폐원 규탄 - 보건의료노조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실종 규탄 -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

의료호텔, 원격의료 허용 규탄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민주노총 김현미 비대위원

* 정당발언: 진보정의당 송재영 최고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의료연대본부 이정현 본부장

노동자연대다함께 장호종 활동가

4. 의견서 전달

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3년 6월 11일(화) 총2매
제목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 공공병원 폐쇄, 의료호텔 허용, 원격의료허용,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실종 규탄 기자회견 -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기자회견 >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 공공병원 폐쇄, 의료호텔 허용, 원격의료허용,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실종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6월 13(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앞

1.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파괴 신호탄을 쏘아올린 공공의 적으로 역사에 낙인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원을 제지할 수많은 기회와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심전심 홍준표 지사의 공공의료 파괴를 방조했습니다.

2. 박근혜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로 중단했던 의료민영화도 재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해 ‘보험사의 환자유치 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메디텔)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유치업자인 보험사도 의료호텔(메디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성과 개인질병정보 누출이 우려되는 원격의료도 추진하려 합니다. 이 모두가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것들입니다.

3. 경제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99% ‘을’들의 고단한 삶이야 어떻게 되든 재벌과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자신의 공약이 사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공약가계부’도 발표했습니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5년 동안 2조 1천억 원을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가 연 평균 1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던 것보다도 턱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4.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과 진주의료원 폐원, 보장성강화 공약 뒤집기는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과 공공병원 폐쇄, 공약뒤집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5.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과 진주의료원 폐원, 공약뒤집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원 방관한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재추진에 반대한다.

-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 완전폐기 재정방안을 규탄한다.

-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합작과 상업화 촉진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메디텔’ 시행령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말의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선언, 그리고 6월 11일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주의료원 폐원과 해산은 그 자체로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을 사적 의료체계에 떠넘기는 일이며 공공의료의 포기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아예 지난달 말부터 지난 정부 시기 여론의 뭇매를 맞아 철회된 모든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완전 폐기하는 재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분개하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6월 5일 새누리당이 국회 발의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아 18대국회 때 폐기된 바 있는 법이다. 더욱이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수수방관하는 정부가 할 말이 아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소외계층에게 시범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 만일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5백만 명 정도가 의료공백 지역에 있다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또한 원격의료, 의약품 배송 허용은 가뜩이나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문제가 명백함에도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IT 업계와 일부재벌의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의 재추진이며,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입법예고된 ‘메디텔’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원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를 포함한 이른바 ‘해외환자 유치업자’까지 의료숙박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다. 이는 가뜩이나 진료 외의 영리성 부대사업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병의원을 영리행위에 몰두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5월 31일 정부발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는 법안을 올려, 실제로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보험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과 보험회사가 직접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가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하는 것이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이었다. 병원-보험회사 간 직접 계약은 해외환자로 출발한다지만 이는 영리병원의 예에서 보이듯이 국내환자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의료호텔인 메디텔에는 외국환자뿐만 아니라 국내환자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이는 보험회사가 메디텔을 매개로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소유하게 할 수 있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극히 위험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호텔업 ‘메디텔’과 관련된 의료법 및 관광업법 시행령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지난 5월 31일 기재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연 4천 2백억 원 정도를 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낼 당시 연 1조 5천억 원의 재정이 더 든다고 추계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의 30%도 안되는 돈을 배정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요증가분과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면 4대중증질환의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항목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보장성조차도 높이기 힘든 돈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노인임플란트에 연간 6백억 정도를 배정했는데, 이는 생색내기에도 힘든 금액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를 주된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됐다. 물론 인수위 때부터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자신의 공약을 ‘선거캠페인’으로 둔갑시킨지 오래됐으나, 이런 재정방안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복지확대는커녕 기존 복지정책의 전면후퇴다. 국민을 기만하는 재정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의료민영화의 재추진, 복지공약 전반의 후퇴 및 철회, 공공의료기관의 폐쇄 등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집권한 지 100일 남짓해서, 국민건강을 기업과 보험회사의 이익에 팔아먹고, 자신의 집권 공약인 복지확대는커녕 아예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의료비를 높이는 의료민영화로 나가려 한다.

우리는 모든 의료민영화 시도에 반대하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민영화 재추진, 복지공약 전면 후퇴 시도를 박근혜 정부가 계속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3. 6. 1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의 견 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을 뒤집어버린 ‘공약가계부’

- 연 평균 4천 2백억 원으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불가능 함.

- 공약가계부의 지출 계획을 재조정하고 3대 비급여 보장계획 및 구체적 재원마련방안을 밝혀야 할 것.

1. 지난 5월 31일 기재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 명목으로 5년간 2조 1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5년간 2조 1천억 원을 국가 예산으로 배정했고, 이는 연평균 4천 2백억 원이다. 이것은 선거기간 박근혜 후보가 연 평균 1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던 것보다도 훨씬 적다. 당시 그조차도 의료비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한 추계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3. 4대 중증질환 공약이행을 위해 추산된 금액을 보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연 2조 6천억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했고,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4년간 21조 8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한 바 있다. 즉 최소 연 2조 6천억 원에서 5조 원이 더 필요한데, 공약가계부에는 턱없는 4천 2백억 원을 예산으로 계획한 것이다.

4. 너무 금액이 낮다보니 연합뉴스는 공약가계부 2조 1천억 원 중 의료급여 예산 7천억 원을 제외하면 1조 4천억 원으로 이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 지원 분 16%를 적용한 것이란 작위적 해석까지 한다. 이러한 계산대로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8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분을 고려해서 정부 지원액을 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국민들과의 합의 없는 보험료인상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결국 이조차 7조 4천억 원을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다면 새누리당이 보험료 인상 없이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 된다.

5. 물론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7조 7천억 원을 더 걷는다고 하여 5년 동안 8조 8천억 원을 확대하여도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연간 1조 7천 6백억 원에 지나지 않아 지난 2011년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금으로 경실련이 추계한 연 2조 1천억 원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6. 결국 이번 공약가계부는 어떤 해석을 내려보아도 째째한 재정방안일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공약의 핵심인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을 아예 없는 공약으로 만들었다. 이런 전반적인 복지후퇴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이제 분노하려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 즉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오히려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음을 밝혀버렸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논의를 통해서 보장성 강화 계획과 규모를 추후에 밝힌다고 한다. 그러나 공약가계부에서 이미 공약보다 후퇴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예산은 그렇게 후퇴한 국정과제도 지키지 못할 만큼 적게 추계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사실 4대 중증질환 보장만으로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최소한 공약만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지키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공약가계부를 다시 써야할 것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라는 3대 비급여를 국민들이 치료과정에서 어쩔 수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약가계부에서도 재원마련방안이 모호하다고 지적받고 있으므로, 부자증세를 포함한 구체적 복지재원마련방안을 밝히길 바란다. <끝>

[의 견 서]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또한 보험회사가 의료호텔업(‘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결탁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1.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외국인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유치알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한 보험회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관여 및 통제, 영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등이 우려 등으로 금지되었던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및 직접계약을 허용하는 법안이므로 영리적 목적의 의료행위가 발생할 것임. 이는 영리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임.

2. 의료기관과 보험업의 결탁은 환자의 정보유출, 보험업의 이익증대, 병원의 영리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미 허용되었던 외국에서 조차 철회가 논의중임.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나,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영리화가 제한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영리기업인 보험업이 의료기관과 결탁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 의료기관-보험회사의 직접계약 및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행위 허용은 현재 미국의 상업적 의료제도가 현재와 같이 민영화되었던 첫 단계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상업화와 민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됨.

3. 외국인에 한정된다는 부분도 매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또한 영리적 목적의 의료서비스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전반을 영리적인 방향으로 추동할 것임.

4. 또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법 등에서의 처음에는 외국인에 한정되어 허용되었던 내용이 내국인까지 확장되었던 경우가 흔함. 즉 처음에는 보험회사의 환자알선 유치행위가 외국인에 한정된다 해도 결국 국내환자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큼.

5. 또한 이 의료법 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같은 날 개정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연동되어 있음. 이 시행령은 ‘의료호텔업’이라는 관광진흥법 상의 숙박업을 신설하고 있고, 이 의료호텔을 의료기관과 환자 유치업자인 보험회사까지 개설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기관이 자신의 고유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위락시설인 호텔업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함.

6. 더구나 병원도 진료이외의 부대사업인 의료호텔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등한시 할 공산이 큼. 또한 이러한 의료호텔업은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의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수치료, 아로마치료 등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가 의료호텔 속에서 행해질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의 증가와 의료공급의 부정적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7. 특히 ‘의료호텔업은’은 내국인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앞서 밝힌 의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보험업이 ‘의료호텔업’을 개설하게 되면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환자의 유치알선이 가능해 지는 것이며, 이는 전면적인 보험-병원 카르텔 허용의 효과가 나타남.

8. 한국은 현재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 조차도 빅5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거대병원의 숙박업인 ‘의료호텔업’ 이 허용된다면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임.

따라서 보험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호텔업’ 시행령을 동시에 입안하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끝>

[의견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원격진료 허용 법안은 의료민영화 법안임

- 원격진료는 기업에 개인신체정보·질병정보를 넘기는 행위, 안전성 확보 안돼

공공의료기관은 폐쇄하면서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운운하는 새누리당 기만

1.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6월 10일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확인된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또 다시 발의했다. 그러나 원격진료 허용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원격진료’의 안정성과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돼 이미 폐기된 법안이다.

2. 심재철 의원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수수방관하는 새누리당이 할 말이 아니다.

3.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소외계층에게 시범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 만일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5백만 명 정도가 의료공백 지역에 있다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4.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돼, 오진과 누락의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는 제3세계나 사막이나 북극 등의 일부 오지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는 의료분야가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서 시범적으로 그것도 매우 부분적으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

5. 새누리당과 정부는 선진국에서도 시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원격진료가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곳들은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처럼 아주 가난해 무의촌인 섬 등의 지역이 산재한 나라이거나 미국의 알래스카 극지나 네바다 사막지역 혹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 전초기지 등의 특수한 지역에만 해당된다.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된 바 있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의 기본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의료분야가 아닌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이를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진료행위로서 도입하는 현행 의료법 개정안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

6. ‘원격진료’는 약품 오남용을 양산할 가능성도 크다.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유헬스(U-Health)계획에는 ‘약품 배송 허용’까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의약품배송허용은 IT 대기업 등의 약국분야 진출을 초래하여 원격진료 처방에 따른 배송의약품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협한다.

7. 원격진료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질병과 신체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그간 한국의 재벌들은 ‘유헬스’ 도입을 적극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이들이 우선 원하는 것이 원격진료였다. 원격진료 허용을 통해 재벌기업들이 대형병원들과 결탁해 국민들의 신체를 활용, 과잉 건강검진이나 고가의 불필요한 검사, 개인 신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안전성과 효율성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만 불러올 원격진료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모든 의료민영화에 대한 재시도를 증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의 다른 표현임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