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휴폐업

진실백서

휴업·폐업 절차에 관한 진실

적자와 부채에 관한 진실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관한 진실

공공의료 수행에 관한 진실

환자피해에 관한 진실

강성노조, 귀족노조에 관한 진실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구에 관한 진실

진주의료원사태 해법과 발전방안

2013년 4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

◯ 취임 69일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의해 단행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대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폐업은 잘못됐다는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여전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적 대화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

◯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 취임 69일 밖에 되지 않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단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채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점

▲ 진주의료원과 직원, 도의회, 진주시의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점

▲ 법적인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상정해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환자들을 강제퇴원시키고 있는 점

▲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축이전한 후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대로 된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상남도의 책임을 회피한 점

▲ 신축이전 후 5년간 무능력한 원장 선임, 원장과 의사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사직, 이로 인한 의료공백 등 진주의료원의 파행운영에 대한 경상남도의 책임을 회피한 점

▲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2년 10월 18일 노사가 합의한 자구노력과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점

▲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경상남도의 책임을 방기한 채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와 부채를 핑계로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으로 몰아가고 있는 점

▲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는 부풀리고, 4,000세대의 주택단지와 1만3000세대의 혁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자산가치는 턱없이 저평가한 점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하고 있는 연 12억원을 아끼기 위해 폐업을 강행하면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는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도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점

▲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처음에는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들다가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자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의 해방구’로 몰아세우면서 색깔론과 이념공세를 펼치고 있는 점

▲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는 상위법인 이 법률개정안의 국회처리 여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도의회 조례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점

▲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휴폐업 전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 “의료원,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논의할 것” “어떠한 경우라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안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3가지를 공식 주문했으나, 국민건강권과 환자생명권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

▲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여론조사, 현장방문, 현장취재,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수많은 단체, 정당, 인사, 언론사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주문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점

▲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해온 조합원들이 삭발과 단식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조합원들과는 일체의 대화없이, 진주의료원 파행운영의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보고와 문서에 의존하여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점

▲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이자 핵심 정책과제로 제기됐던 지방의료원 활성화, 지역거점병원 육성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공공병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점

◯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제기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 일축하면서, “폐업을 결정했으니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즐겨 인용한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340만 경남도민을 책임진 최고행정가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얽히고 설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나가려면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진실 아닌 것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책임회피행위, 강성노조 덧칠하기, 적자 부풀리기, 여론 호도행위, 환자퇴원 강요행위, 환자생명권 박탈행위의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 우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해법모색에 나선다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경영악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서부경남지역의 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며, 공공성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1. 공공병원 폐업은 안됩니다.

◯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수가 5.9%로 매우 취약합니다. 유럽복지국가들의 80~90%에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3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한 보건의료정책과제입니다.

◯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 폐업은 우리나라 공공병원 첫 강제폐업 사례로서 이같은 보건의료정책과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대다수 공공병원들이 많은 부채를 안고 있고,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강행된다면,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폐업이 도미노 현상처럼 줄줄이 이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파산되고 의료영리화가 급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의료정책이 공공성 쪽으로 가느냐 수익성과 영리화 쪽으로 가느냐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 진주의료원 경영위기는 경상남도 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1> 부실한 타당성조사와 수요예측 실패

◯ 노후화된 건물과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고 막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을 현대화하기 위한 신축이전은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환자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변두리로 부지를 선정하고, 주택단지나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성급하게 이전함으로써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데도 신축이전을 결정하고 강행한 경상남도의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결과>

“필수 진료과 중심의 조직운영 효율화 및

지자체 주도의 유휴시설 임대/매각, 효율적 인력운영 노력 수행”

1. 최소한의 필요 진료과 중심의 조직 운영

● 지역내 의료환경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진료과 운영의 효율화 필요

- 진주의료원의 전체 의료취약도는 다인다원형으로, 분야별로 9개 필수 진료과와 의료안전망 취약도는 92.3점으로 취약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상대적으로 전문의의 인건비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수익성이 높거나 급성기 진료과에 우선적으로 전문의를 배정하는 방안 검토

- 의료수요는 동일 의료권 15개 병원에서 충족 가능하므로 급성기 및 요양병동 위주의 운영 방안 마련

● 원가분석 체계 고도화

- 중장기적으로 원가분석 체계를 고도화하여 진료과 뿐만 아니라 각 실 및 설비에 대한 손익 분석을 통하여 유휴시설 및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과잉투자 방지 및 시설에 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2. 지자체 주도의 경영쇄신안 마련

● 유휴시설 활용

- 진료과 의료외수익 , 수익사업 활용 등을 통하여 신축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 효율화로 지속적인 인건비 감축 노력 필요

- 1차적으로는 현 수익대비 인건비 수준을 공공병원 평균 수준인 70%를 목표로 감축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이후 원가 분석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지속적 감축 또는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

<2>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실패

◯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활성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선버스 확충이나 셔틀버스 운행 등 환자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공공기관 건강검진, 학생이나 노인진료, 사회취약계층 진료 등 의료연계성을 높이는 정책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 그러나, 경상남도는 외곽 변두리에 초현대식 공공병원을 지어놓기만 했을 뿐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진주의료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고, 방치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의 공공의료정책 실패입니다.

결손이 발생하는 공익적 역할

1. 의료안전망 진료과 운영

◯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진료과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16개 진료과22)는 내과계․외과계․응급의료․진료지원부서로 구분됨

내과계 :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신경과

외과계 :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응급의료 : 전담의사

진료지원과목 :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과

재활서비스과목 : 재활의학과

마이너 과목 :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선택적 설치)

2. 의료안전망 의료시설 운영

◯ 의료안전망 의료시설은 민간병원이 유지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는 의료시설로 지역내 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부서를 선정하였으며,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신생아실, 행려·격리·호스피스 등 공익병동이 포함됨

3. 의료급여 진료비 차액

◯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차이

-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18%)이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가산율(25%)의 72%에 불과한 데에서 비롯되는 수익 차액. 이는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 주요 적자 요인임

◯ 정신건강의학과 수가 차이

-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수가는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의63%(30,800원~51,000원), 외래는 80%(27,700원)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많을수록 큰 적자 요인임

4. 공공사업 수행 부서 및 인력 운영

◯ 공공의료기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공공보건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공공의료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운영비)

<3> 공공병원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실패

◯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신망있는 원장 선임과 의료진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 그러나, 2008년 신축이전 이후 선임된 원장 3명은 동네의원 원장 출신이거나 건설회사 간부 출신으로서 공공병원, 종합병원을 이끌어갈 능력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원장 3명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사직했고, 의사들과 갈등을 빚어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잇따랐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환자감소와 수익저하로 이어졌습니다.

◯ 이 때문에 신축이전 후 안정적 정착단계를 밟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진주의료원 경영진의 무능과 불안정한 진료환경, 의사공백, 우수한 의료인력 누수 등 진주의료원은 파행운영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진주의료원 경영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진주의료원 경영위기를 불러온 핵심 원인이며, 진주의료원 운영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상남도의 행정 실패입니다.

원장	특징	재임기간	재임기간 중 상황
김양수	조선대 의대(소아과) 소아과의원개업	2007.3.6 - 2010.3.5	1. 병원발전위원회 결성하여 환자유치에 적극 동참 및 환자와 주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 2. 도의 표적 감사 논란으로 원장이 의료원 발전의 대를 닦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2009년에 신축이전 후 처음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자리를 잡겠다'고 판단했는데 경남도에서 표적 감사를 시작했고, 이후 원장과의 갈등으로 의사 5명이 차례로 그만두었음. 3. 책임경영을 방해한 경상남도의 책임이 큼.
강구현	서울대법대 현대건설 (상무)	2010.3.6 - 2011.10.17 1년 1개월	1. 현대건설 출신으로 의료계와 아무 연관이 없는 인사로 표면상으론 경영전문가가 원장으로 취임해 의료원 부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함 2. 전문지식이 필요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의료진들을 장악하지 못함. 3. 2010년 전문의 5명 이직. 4. 2011년 2월 신경외과 전문의 퇴사로 실질적으로 신경외과 폐쇄
권해영	부산대 의대 (산부인과) 산부인과 개업	2012.12.10- 2013.1.31 1년 1개월	1. 경상남도의사회장 출신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의욕적으로 의료원 개혁에 나섬(복수직급제, 병동통합, 병원특성화, 병원급 축소) 2. 그러나, 직원들과의 소통의 부재와 전직원이 체불된 상황에서 홀로 매월 4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문서위조협의로 불구속 입건(서류변조사실 없다고 해명) 3. 내과의사들의 경우 진주시내에도 좋은 병원이 많아 이직을 알아보는데도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원장이 처음 간부들에게 경상남도의사회장을 오래해서 의사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의사들이 나가니까 의사를 채용하지 못함. 4. 2012년 10월 무급 토요근무 시행에 합의했으나 의사들과의 갈등관계 때문에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해 시행 못함.

3. 경남도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지어진 공공병원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희생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진주의료원은 국비 200억원과 도비 91억원 등 국민들과 도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병원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지역거점공공병원입니다.

◯ 훌륭한 시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현대화된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한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한지 5년 만에 폐업하는 데 대해 아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더군다나, 신축이전 초기에는 허허벌판 외곽 변두리라는 최악의 입지조건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주변에 4,000세대의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불과 3km 거리에 1만3천세의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으며, 도로 확충과 교통망 발달로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더 없이 좋은 입지조건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도 경상남도가 굳이 진주의료원을 폐업조치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1> 경상남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병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경상남도는 최근 1조 3488억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폐업, 통폐합, 보조금 회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펼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 경상남도 채무를 개선하기 위해 신축이전한지 5년밖에 안되고,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고, 공공병원을 희생시켜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하는 돈은 연간 12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억원의 지원비를 절감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없애겠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2> 제2청사를 짓기 위해 공공병원을 폐업하겠다는 것은 공약실현을 위해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경남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어진 현대화된 공공병원입니다.

◯ 취임하자마자 매년 연인원 20만명이 이용하는 초현대식 공공병원을 폐쇄하고, 자신의 정치공약을 지키기 위해 제2청사 건립 부지로 쓰겠다는 것은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경남도지사의 정치희생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 더군다나, 제2청사 건립문제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 지역의 이해관계, 행정편의, 예산 등 여러 복잡한 내용이 얽혀있고,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할 문제로서, 이러한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부터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폭거입니다.

<3> 자산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진주의료원은 경남도민의 재산이며 개발특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진주의료원 폐업부지에 제2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경남도민들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고, 사실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부지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 진주의료원의 자산가치는 최소한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02년 부지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만 4배가 올랐고, ①진주의료원 주변의 땅값으로 유추해볼 때 진주의료원 부지의 땅값이 500억원에 이르고, ②주변 상가들의 매매값으로 유추해볼 때 진주의료원 건물값이 500억원이 넘으며, ③최신 의료장비 등을 감안할 경우 진주의료원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자산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택단지와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도로망과 교통망이 더욱 확충될 경우 자산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이같은 막대한 자산가치는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와 적자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 액수로서, 앞으로도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물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막대한 자산가치를 가진 진주의료원을 민간자본에 팔게 된다면 이는 공공재산을 팔아서 엄청난 개발특혜를 안겨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의 자산가치 추정

1. 부동산 가치

◯ 진주의료원 부지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인 2002년보다 4배 이상임.

가격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자
2012	440,000	2012/07/30
2011	410,000	2011/05/31
2010	400,000	2010/05/31
2009	400,000	2009/05/29
2008	390,000	2008/05/31
2007	281,000	2007/05/31
2006	148,000	2006/05/31
2005	128,000	2005/06/03
2004	113,000	2004/06/03

◯ 진주의료원 현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신축이전 당시보다 4배 이상으로 예측됨.

◯ 시중 거래가격은 보통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음. 진주의료원 인근지역 대지는 평당 300만원 정도로 현재 거래되고 있음. 이를 대입해보면 진주의료원 현 부지 16,579평의 가격은 약 497억 정도로 추정됨.

2. 진주의료원 건물 평가액

◯ 진주의료원 인근 초전동 소재 아파트 상가의 경우 평당 600만원 정도에 감정평가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이에 비추어 볼 때 진주의료원 건물 평가액은 의료시설이 아닌 단순 부동산(건평 8,544평)으로 평가하더라도 512억으로 추정됨.

3. 최소한 1,000억원 이상 자산가치

◯ 부동산가치와 건물평가액만 하더라도 1,000억원이 넘으며, 진주의료원은 의료시설이고 의료장비 등이 포함되면 가치는 훨씬 높아짐

◯ 아파트 단지와 혁신도시가 주변에 조성되고 있어 자산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4.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반의료적·반인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1> 폐업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환자부터 내쫓는 것은 반의료적·반인륜적 행태입니다.

◯ 경상남도의 전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발표는 해당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측과 사전 논의도 없었고, 경남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도의회와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절차상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 더군다나, 일방적으로 폐업결정을 발표한 뒤 진주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을 도의회 상정해놓고,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퇴원을 종용하고, 의사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약품공급과 진료재료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환자들을 내팽개치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이며,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과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상남도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2>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환자들을 강제퇴원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한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켜 휴업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상남도의 행태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조례개정 통과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이며, 조례개정을 강행통과시키기 위한 행정폭거입니다.

◯ 경상남도는 이러한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환자 강제 퇴원 종용과 약품공급과 진료재료 공급중단 요청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5.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보도와 여론공작을 중단해야 합니다.

<1> 쏟아내는 자료마다 경상남도의 책임과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로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 뿐입니다.

항목	경상남도 주장	노동조합측 입장
인건비 비중	-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 - 과도한 인건비가 적자의 주요인이며 폐업 이유이다.	-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급여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 의료서비스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은 수익이 적고 기본적으로 적자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민간병원보다 높다. - 공공병원은 민간병원보다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고연차 노동자 비중이 높아 인건비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고숙련노동자가 많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 34개 지방의료원 중 17개가 인건비 비중이 70%대이고,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방의료원도 7곳이지만 폐업한 곳 없다.
고임금 구조	- 민간병원보다 의사 및 간호사 임금이 훨씬 높다.	-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만 고임금구조라고 해서는 안된다. - 진주의료원 간호사 평균연봉은 3100만원인데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연봉인 3200만원보다 적다.
임금인상	- 2008년부터 6년간 임금동결이 아니라 2011년에 총액 5.5% 인상했다.	- 2008년 임금인상에 합의했으나 2008년~2010년 3년간 임금합의를 지키지 않다가 2011년부터 2008년 임금합의를 적용한 것을 가지고 2011년 임금인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임금 동결	- 임금동결은 노조의 자발적 결의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임금인상이 부결된 것이다.	- 경영위기 상황에서 계속 임금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 노동조합에서 매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다.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동결되고 있는 상황을 노동조합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 증가	-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1년 인건비가 18억원이나 늘어났다. - 환자수는 일정수준인데 직원 정원은 91명 증원에 기인한 것이다.	- 2008년에 합의한 임금인상을 2011년에서야 적용함에 따라 2011년 인건비가 증가된 것이다. - 인건비 증가분 18억원 중에서 의사인건비가 2010년 32억 3000만원에서 2011년 42억 3000만원으로 10억원 증가되었고, 의사를 제외한 직원인건비는 8억원 증가한 것이다. - 직원정원은 2009년 대비 2010년에 3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고통분담	- 임금체불로 2012년 원장을 고발한 것을 보면 고통분담은 터무니없다.	- 계속 임금이 동결되고, 8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카드빚을 내고, 학원과 우유를 끊고, 친인척들에게 생활비를 빌려야 생활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 이것은 고통분담과는 다른 문제이다.
토요 무급근무 실시	- 토요무급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노조측에서 불참했다.	- 2012년 10월 16일 토요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토요근무를 위한 TF팀까지 만들어 시행하고자 노력했으나 원장과 갈등관계에 있던 의사들이 거부하였고, 원장이 이들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실시되지 못했다. - 원장의 무능력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노동조합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시켰다.
연차수당 반납	- 전직원 연차수당 1/2 반납하기로 했으나 간부직원을 제외하고는 반납하지 않았다.	- 연차수당 1/2 반납은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 따라서 연차수당 1/2 반납을 결의해놓고 실제 반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혈세낭비	- 더 이상 혈세낭비를 할 수 없어 폐업했다.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돈은 2010년 11억9천만원, 2011년 13억6천만원, 2012년 12억2천만원 밖에 안된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치고는 너무나 미미한 액수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 지원을 끊기 위해 도민의 혈세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원 증가	- 150명에서 250명으로 정원을 늘려 의료수익구조를 악화시켰다. - 경영이 어려운데 직원수가 더 늘어났다.	- 2008년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하면서 병상이 늘어났고, 노인요양병원 병상수가 증설(40병상)됐다. 병상수 증가에 따른 인원증가는 당연하다. - 신축이전 하면서 2007년 16명, 2008년 41명의 인원이 증가가 있었으나 2009년에는 2명, 2010년에는 3명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2011년에는 노인요양병원의 병상수 증설(80병상→120병상)로 19명이 증가했다. - 오히려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2012년에는 23명이 감소하였고, ’13.2.28자 13명의 명예퇴직을 포함하여 2013. 3. 1일 기준 24명이 감소하였다.
진료비 차액	- 진주의료원과 민간병원 진료비가 하루 4만 5649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30억원의 차액이 생긴다는 관련자료 없다.	- 보건복지부 공공병원조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에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 차액이 4만 5649원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 - 보건복지부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2011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도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의 진료비 차액이 입원환자 1인당 평균 5만 4,325원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 - 지방의료원은 비급여, 불필요한 검사, 무분별한 고가진료 등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적정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	- 의료급여환자는 어디서나 진료 가능하다.	- 물론 의료급여환자는 어디서나 진료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에서는 병원이익에 손해가 되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를 꺼리는 경향이 많아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환자를 2배 가까이 진료하고 있다. - 2006년 기준 의료급여환자 비율 비교
노인요양병원 진료비	-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이 인근 요양병원보다 1인당 월 20만원~45만원 이상 비싸다.	-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의 진료비와 식대 등은 인근 노인요양병원보다 7만원 정도 저렴하다. 다만, 간병비의 경우 인근 노인요양병원보다 22만원~43만원 가량 비싸다. -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의 간병비가 비싼 이유는 간병인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 차이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은 간병인과 환자 비율이 1:2.3명인 반면, 인근 노인요양병원은 1: 7.3~8.3로서 진주의료원은 1명의 간병사가 7명 정도의 환자를 간병하는 반면, 인근 노인요양병원은 1명의 간병사가 25명 정도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다. - 이같이 간병서비스의 질에 따른 차등 간병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비싼 간병비로 영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
공공의료사업	- 진주의료원은 2012년에 무료방문진료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 진주의료원 2012년도 공공보건의료 사업 실적을 보면 도비 6억 3380만원과 자비 2억 900만원을 들여 연인원 1만5천여명에게 공공의료사업을 시행했다. -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은 실인원 12명, 연인원336명에 대해 실시했고,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검진은 8회 257명에 대해 실시했다. - 한건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진료비	-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별 차이가 없다. 공공병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 진주의료원은 인근 고려병원, 제일병원, 반도병원, 진주한일병원보다 진료비와 각종 검사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유방, 복부, 전립선 초음파는 2만원 가량 싸며 뇌혈권 MRI 경우는 20만원이나 저렴하고, 종합검진도 4만원 저렴하고, 수면내시경 후 관리료도 3만원 이상 저렴하다. - 특히 수익을 남기기 위한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양심적이고 적정한 진료를 한다.
공공의료 담당	- 진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중 공공의료는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것보다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게 더 좋다.	- 공공의료사업비로 계산된 액수만을 기준으로 공공의료수행 잣대를 삼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진주의료원의 사업수행 전체가 공공의료이며, 민간의료에 비해 저렴한 비용(환자 1인당 1일 평균 입원진료비가 4만~5만원 정도 저렴)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민간의료기관이 부분적으로는 진주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이 진주의료원과 같은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진주의료원의 미래	- 진주의료원은 보호소가 아니다.	- 진주의료원은 장기환자들, 수익성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환자들, 갈 곳 없는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고 있다. 이것이 민간병원이 하지 못하는 공공병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 경상남도 공무원이 장기환자를 돌보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2009년과 2011년 종합감사 결과	- 당직일지 허위작성으로 당직비 1억 82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 물품구매시 분할·수의계약으로 2억 2300만원 예산을 낭비했다. - 정원초과로 3억 6000만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 공중보건의 보수 2억 700만원을 초과지급했다. - 지인 등에 진료비 545만원을 부당 감면해줬다. - 장례식장 사용료 2100만원을 횡령했다.	- 2009년도 감사결과, 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진주의료원에서는 중징계2명, 경징계4명, 경고15명 등 행정ㆍ신분 및 해당직원에 대해 구상금 조치가 있었다. 또, 2011년 감사결과 감봉, 견책, 경고 등 해당직원의 징계와 환수조치 등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를 완료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 ’12.2.16일 도 감사과로부터 이행실태 감사 등 일부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 하고 있다. - 진주의료원 생사여탈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진 경상남도가 제대로 책임있게 관리감독, 행정지도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점은 회피하고 있다. - 2년전, 4년전에 경상남도의 감사 결과를 받아 이미 처리된 내용을 새삼 끄집어내어 억지로 폐업의 정당성을 위한 근거로 삼고 있다. - 일부 직원들의 부정비리, 도덕적 해이를 전체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 더군다나 노동조합은 유니온숍으로 입사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따라서 비리관련자가 있을 수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감사자료나 결과를 노조측에 공개하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서는 마치 노동조합이 마치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노조 성향	- 노조가 강성이라 경남도의 대응이 불가능하다.	- 진주의료원지부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동결, 31명의 명예퇴직(사실상 정리해고), 주5일제를 무너뜨리는 토요무급근무, 2013년부터 연차휴가 1/2 반납도 감수했다. 강성노조가 아니라 병원이 어려울 때 고통분담하고 양보할 줄 아는 합리적인 노조이다. -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 지침을 하달하고, 폐업을 강행하는 경상남도가 강성이다.
경영진단 연구용역	- 노조가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거부하여 폐업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 2011년 7월에 이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7,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중복이며 낭비이다. -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결과가 뻔한 일방적인 경영진단은 안된다. 노사의 공동입장이 반영되는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2> 폐업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실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합리화하고, 공공병원 폐업에 반대하는 경남도민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연일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본질을 흐리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된 내용, 침소봉대가 대부분이며, 과거에 감사지적받아 처리된 내용을 끄집어 내어 진실을 호도하고, 경상남도가 져야 할 책임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는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왜곡보도에 매달리고 있는그 시간에 직접 직원들의 목소리,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방문해야 하고, 경영위기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진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6.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제안합니다.

<1> 폐업결정과 조례개정안을 폐기하는 대신,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발전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와 <경영진단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경상남도는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일방통보한 폐업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도의회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 경상남도는 환자 강제 퇴원 종용, 의사 강제퇴사 종용, 약품과 진료재료 공급 중단 요청,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중단,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 지원 중단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이 불가피한 상태로 고사시키려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 우리는 노동조합, 진주의료원,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발전과 경영정상화를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진주의료원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발전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발전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과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우리는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회의 산하에 <경영진단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존폐가 좌우되고 경영불안이 가속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안정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이상 규모로 신축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대화사업을 위해 정부는 지방의료원 신축이전에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왔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도 신축이전사업비 534억원 중 2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했고, 2008년 신축 이전 이후 진주의료원에 30억원의 공공의료사업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 그런데도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폐업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해 투입된 국비를 경상남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먹튀행각입니다.

◯ 더군다나, 보건복지부가 2012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34개 지방의료원 어느 한 곳에 대해서도 <폐업> 진단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이같은 진단결과를 무시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존폐가 좌우되고 경영불안이 가속화되는 폐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에 우리는 ①막대한 국고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폐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폐업할 수 없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과 ②지방의료원 폐업시 그동안 투입된 국고지원분을 반드시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③지역거점공공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운영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7.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모두 경영이 어렵습니다. 의료수익 흑자를 내는 곳은 김천의료원 한 곳 뿐이고, 그나마 의사실적급제 실시로 돈벌이를 추구하고,  2008년부터 임금동결, 토요무급근무 실시 등 직원들의 희생을 통해 이룩된 흑자입니다.

◯ 공공병원은 병상가동률이 100%가 되어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수익이 되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적자이지만 필수진료과 운영,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 등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적자는 건강한 적자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권과 의료형평성을 위해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업한다면, 우리나라에 살아남을 공공병원은 없습니다.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강제폐업 결정한 사례는 진주의료원이 처음입니다.

◯ 진주의료원보다 적자가 많고, 부채가 많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들도 폐업한 사례는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공공병원이 폐업되는 사태를 막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1. 휴업·폐업 절차에 관한 진실

1		절차에 하자 없다?

■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폐업 결정 : 불통행정, 독재행정의 전형

◯ 진주의료원, 직원, 진주시의회, 경남도의회, 보건복지부 등과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2013년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함.

◯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 합의와 자구책, 진주의료원 살리기 위한 노력을 모조리 무시한 채 폐업을 강행함.

■ 절차와 과정이 뒤죽박죽임.

◯ 폐업결정(2.26) → 폐업 위한 조례개정안 입법발의(3.7) → 휴업예고(3.18) → 휴업 예고 만료(3.30) → 휴업 공고(4.3) → 도의회 조례개정(4.18) 등 조례개정 절차를 밟기도 전에 폐업부터 결정하고, 조례통과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휴업조치를 취하고, 환자들이 40여명 남아 있는데도 휴업공고를 하는 등 절차와 과정이 뒤죽박죽임.

◯ 폐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도 전에 2월 26일 폐업을 결정한 것 자체가 맞지 않음.

◯ 폐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조례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나기도 전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환자들을 강제로 내쫓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 만약 환자를 내보내려 한다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후 전원·퇴원조치하는 것이 맞음. 조례개정안이 통과될지, 유보될지, 폐기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이고, 도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정폭거임.

◯ 휴업조치도 마찬가지임. 상식적으로 환자들이 다 나간 뒤에 휴업조치를 하는 것이 맞음. 환자들이 남아 있다면 휴업예고가 맞음. 그러나, 경상남도는 환자가 40여명 가까이 남아 있는데도 4월 3일 휴업공고함. 휴업은 진료중단을 말하는데 휴업공고를 해놓고도 환자들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 못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는 정상진료가 이뤄질 수가 없으며, 환자생명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임.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환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폐업시점 문제는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게 환자진료가 끝나야 됩니다. 그건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우리가 끝까지 보살피고 난 뒤에 폐업한다고 했기 때문에...”라고 발언함. 단 한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보살피고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폐업을 강행하고, 폐업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반의료적이고 비인간적인 환자 강제 퇴원종용행위를 벌이고 있음.

2		여론은 무시해도 좋다?

■ 경남도민 65%가 “폐업결정은 잘못”이라고 생각함.

◯ 사회동향연구소가 3월 9일 경남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남도가 지역주민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 65.4%

△ 주민 의견수렴이나 의료원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다 : 65.7%

△ 지방의료원 운영에서 공공의료서비스가 보다 더 중요하다 : 85.4%

△ 노사가 힘을 모아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폐업해서는 안된다 : 69.7%

■ 경남도내 전문가들, 77명이 “진주의료원 폐업 옳지 않다”

◯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 후 경남도민일보가 경제·문화·교육·정치·언론·법조·노동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내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7명이 폐업을 옳게 보지 않았으며 19명만이 동조함.

2		오로지 도지사 권한으로 폐업 강행 하겠다?

■ 보건복지부, 국회, 새누리당 의견조차 모두 무시하겠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그리고 두차례의 공문을 통해서 휴폐업 전에 정상화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음.

◯ 국회에서 지방의료원 휴폐업 절차와 관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4월 8일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을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도조례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 함.

◯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 논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홍준표 도지사 개인공화국이 아니고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도지사 개인병원이 아님.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정 책임자로서 강압적인 행정력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논의과정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

◯

2. 적자와 부채에 관한 진실

1		부채가 과도하다?

■ 경상남도의 주장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규모가 279억원으로 크고, 매년 40억~6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3년~5년 안에 자본금을 잠식당하고 파산할 것이며, 회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폐업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처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핵심적인 이유는 적자와 부채임. 그러나, 적자와 부채를 근거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예는 현재까지 없음.

■ 지방의료원 34개 중 부채 없는 곳이 없음.

◯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부채 현황을 보면, 부채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한 군데도 없음. 전국 34곳 중 300억원을 넘는 곳이 1곳, 200억원이 넘는 곳이 4곳, 100억원이 넘는 곳이 15곳임.

◯ 2010년의 경우 진주의료원보다 부채가 많은 곳은 군산, 부산, 남원 등 3곳이었음.

◯ 진주의료원의 경우 신축이전에 따른 부채를 제외할 경우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결코 과도하지 않음.

<34개 지방의료원 부채 현황 (2010년)>

의료원	부채규모	의료원	부채규모
서울	142억 5300만원	천안	98억 600만원
부산	291억 600만원	공주	178억 7800만원
대구	195억 1600만원	홍성	119억 4900만원
인천	189억 100만원	서산	108억 3000만원
수원	72억 6900만원	군산	396억 8700만원
의정부	97억 7500만원	남원	254억 100만원
안성	53억원	순천	74억 9800만원
이천	50억 1300만원	강진	104억 9600만원
파주	86억 9700만원	목포	88억 4900만원
포천	110억 4500만원	포항	54억 1200만원
원주	203억 7200만원	안동	73억 8100만원
강릉	116억 9300만원	김천	140억 4400만원
속초	151억 9800만원	울진	28억 7200만원
영월	80억 7700만원	마산	161억 9500만원
삼척	178억원	진주	223억 8300만원
청주	180억 1500만원	제주	61억 4000만원
충주	74억 6000만원	서귀포	173억 8300만원

■ 진주의료원 부채는 2008년 신축이전 전후로 갑자기 늘어났음.

◯ 신축이전 전까지 진주의료원의 부채규모는 아주 양호하였음.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신축하기 전까지는 70억원대였다가, 2008년 신축이전 전후로 급속하게 부채가 증가하였음.

◯ 2007년의 경우 신축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281억 2000만원이 부채로 포함되어 갑작스럽게 부채 규모가 368억 2800만원으로 늘어났음. 이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2007년 부채는 87억 800만원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누적 부채	72억 1800만원	79억 1200만원	368억 2800만원	212억 7600만원	211억 500만원	223억 8400만원	252억 9000만원	279억 2100만원

■ 진주의료원의 부채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임.

◯ 2012년 진주의료원의 부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계	외상매입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금	지역 개발기금	기타
금액	279억 2100만원	28억 5100만원	41억 1000만원	48억 6000만원	93억 7000만원	67억 3000만원
백분율(%)	100%	10.2%	14.7%	17.4%	33.6%	24.1%
※ 외상 매입금 : 약품비 24억 1100만원, 진료재료비 4억 4000만원 ※ 미지급금 : 인건비 22억 6500만원, 관리운영비 등 11억 7300백만원 ※ 기타 : 시중은행 차입금 58억 26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금 4억 6900만원, 기타 4억 3500만원

◯ 진주의료원 부채 가운데 지역개발기금이 33.6%(93억 7000만원)를 차지함.

◯ 진주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신축이전에 따른 비용(공사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으로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발전·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상남도가 갚아주지 않고, 진주의료원 부채로 떠넘긴 것임.

■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수익이 적었기 때문

◯ 미지급금(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외상매입금(약품비, 진료재료비), 시중은행 차입금 등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수익이 적었기 때문.

◯ 수익이 적은 핵심적인 이유는

① 신축이전지의 환자접근성 부족

② 무능한 경영진, 의사들의 집단 사직, 의사수급 공백으로 5년간 파행운영

③ 서부경남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병원 발전전략 부재 등임.

■ 진주의료원 재무상태는 회생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양호한 편임.

◯ 진주의료원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음. (2012년 결산 기준)

자산	부채	자본
610억 3800만원	279억 2100만원	331억 1700만원

◯ 진주의료원 자산이 331억 1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부지값, 건물값, 의료장비값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00억원대 이상의 자산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계됨.

① 부지값 : 2002년 부지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4배로 상승했고, 주변 땅값 고려할 때 500억원 가량

② 건물값 : 진주의료원 주변 상가건물 시세 등을 고려할 때 500억원 이상

③ 의료장비값

◯ 따라서, 3년~5년 안에 자본을 잠식하고 파산할 것이라는 경상남도의 주장은 터무니없음.

2		적자가 과도하다?

■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적자운영하고 있음.

◯ 2011년의 경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7개를 제외한 27개가 적자를 기록했음.

<2011년 지방의료원 경영 현황>

시도	의료원	운영병상 (개소)	당기순손익 (백만원)	의료수익 (백만원)	인건비율 (%)	부채 (백만원)
서울	서울	500	△14,911	46,558	82.8	31,477
부산	부산	497	△3,237	41,346	63.8	36,849
대구	대구	494	△755	28,677	63.7	19,261
인천	인천	187	△2,258	24,070	77.2	19,848
경기	수원	148	△1,953	15,568	72.1	8,413
	의정부	227	△3,460	15,208	74.8	11,853
	안성	151	△1,293	11,989	67.6	6,114
	이천	125	△1,464	10,962	71.1	5,556
	파주	118	△2,827	11,608	74.5	10,230
	포천	143	△2,390	15,665	66.4	13,651
강원	원주	250	△1,235	16,052	74.0	20,602
	강릉	100	△1,915	5,535	95.1	17,361
	속초	169	△2,526	8,277	86.0	17,550
	삼척	130	△1,831	9,248	72.6	8,858
	영월	210	△1,635	8,526	82.3	18,692
충북	청주	495	149	35,793	55.3	18,501
	충주	257	638	22,971	51.4	7,136
충남	천안	120	△2,948	8,086	74.2	12,018
	공주	227	△1,499	16,404	54.1	18,793
	홍성	432	△1,112	29,580	59.8	11,362
	서산	240	219	18,659	61.2	9,985
전북	군산	430	△4,901	35,609	61.0	41,601
	남원	350	△937	25,707	61.2	24,691
전남	순천	236	△1,431	11,301	68.4	8,803
	강진	120	△1,491	6,398	80.2	10,546
	목포	180	△696	11,166	55.9	8,281
경북	포항	248	316	13,238	63.1	5,366
	안동	256	△826	18,100	54.5	6,988
	김천	215	1,048	22,018	52.7	14,472
	울진군	105	129	6,217	83.3	2,726
경남	마산	231	△847	16,998	60.7	16,263
	진주	320	△6,277	15,812	77.6	25,290
제주	제주	297	127	5,117	101.6	6,453
	서귀포	212	△1,521	18,201	73.9	18,426
전체 평균		248	△1,921	17,843	69.8	15,118
300병상 이상 평균		440	△3,998	32,385	65.7	26,129

■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2008년 신축이전을 전후로 대폭 늘어났음.

◯ 진주의료원은 신축 이전 전까지는 매년 1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8년 신축이전을 전후로 4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6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음.

연도분	당기 손익	비고
2001	12억 8300만원 적자
2002	3억 1400만원 적자
2003	13억 1000만원 적자
2004	19억 2300만원 적자
2005	9억 1900만원 적자
2006	13억 7100만원 적자
2007	41억 8200만원 적자
2008	107억 8400만원 적자	의료원 부지 매각대금 포함, 운영에 의한 당기순손실 59억 2900만원 발생
2009	41억 9400만원 적자
2010	48억 4600만원 적자
2011	62억 7800만원 적자
2012	69억 4700만원 적자

■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해결할 수 없는 적자가 아님.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9억원에 이르고, 매년 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3~5년 안에 남아있는 자본마저 잠식되고 파산할 것이라며, 더 이상 회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진주의료원 재무상태>(2012년 결산 기준)

자산	부채	자본
610억 3800만원	279억 2100만원	331억 1700만원

◯ 그러나, 실제 자본금을 잠식하는 적자가 아니라 장부상의 적자에 불과한 감가상각비(33억 7100만원)를 제외하면 진주의료원이 2012년 기록한 69억 4700만원의 적자는 35억 7600만원 수준임.

◯ 여기에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18억 3500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운영 손실(6억 5700만원) 등을 경상남도가 갚거나 보전해준다면 적자폭은 10억 8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됨.

◯ 여기다가 양심적인 진료, 적정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차액(약 30억원)을 감안하면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결코 우려할 수준의 적자규모가 아니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임을 알 수 있음.

◯ 진주의료원 적자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찾지 않고, 적자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폐업으로 몰고가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항목	내용	액수	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퇴직금정산을 위해 투입된 자금으로서 경상남도가 마땅히 갚아야 함	18억 3566만 1000원	2012년
감가상각비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는 손실이 아니라 장부상의 손실임	33억 7100만원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손실	필수의료시설 운영, 의료급여수가 차액,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에 따른 손실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전해야 함.	6억 5700만원	2010년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차액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는 민간병원에 비해 5만 4325원 저렴함. 양심적인 진료, 적정진료로 인해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차액이 발생함.	30억원	연간
※ 이처럼 진주의료원 적자원인을 분석해본다면, 진주의료원 적자는 해결할 수 없는 적자가 아님.

■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을 잘못 비교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은 폐쇄하고 마산의료원은 적자이지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그 근거로 마산의료원이 순수의료수익이 훨씬 많다는 점, 환자수는 비슷하지만 진주의료원 직원수가 30명이나 많다는 점,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한번도 시행하지 못한 점 등을 들고 있음.

◯ 그러나, 경상남도는 엉터리 수치로 마산의료원은 살리고 진주의료원은 폐업해야 한다는 근거를 대고 있음.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면에서는 건강검진수입, 장례식장 수입 등을 빼고, 비용면에서는 재료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빼는 수법을 동원함. 이렇게 해서 2012년 순수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가 마산의료원은 48억원의 흑자가 났고, 진주의료원의 흑자는 고작 1억원밖에 되지 않아 47억원의 격차가 것처럼 보이게 만듬.

◯ 그러나, 진주의료원에서는 건강검진 수입과 장례식장 수입이 의료수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2012년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을 놓고 보면 진주의료원은 39억원의 적자, 마산의료원은 1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 즉, 엉터리 수치를 들어 19억원에 불과한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의 격차를 47억원의 격차가 나는 것처럼 부풀림.

구분	의료수익	의료비용	차액
진주의료원	130억 6071만 5000원	170억 4327만 7000원	39억 8256만 3000원
마산의료원	171억 3453만 1000원	190억 5835만 2000원	19억 2382만 1000원

■ 진주의료원의 적자 해결대책은 [폐업]이 아님.

◯ 경상남도는 “누적부채 및 임금체불 등 진주의료원 당면 위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진주의료원 자체 수습에 한계가 도래하고,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채 증가 등으로 결국 도정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폐업을 결정함.

◯ 그러나, 진주의료원 부채 및 적자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이며, 경상남도가 능력있는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과 관리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적자로서, [폐업]이 능사가 아니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적자임.

◯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필수진료과를 운영하고,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양심적인 진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지방의료원은 기본적으로 적자운영될 수밖에 없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에 2011년에 흑자병원은 7개 뿐이었고, 27개가 적자였음.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적자병원수	29	26	29	30	29	28	27
흑자병원수	5	8	5	4	5	6	7

◯ 장례식장 운영비나 매점·식당 임대수익 등을 제외한 순수 의료수익만으로 본다면 흑자를 낸 곳은 김천의료원이 유일한데 김천의료원 흑자는 ▲토요 무급근무 실시(이로 인해 2010년 16.5억원, 2011년 21억원 수익 발생) ▲명예퇴직제 확대 ▲2008년부터 임금 동결 ▲의사 실적급제 실시 등 직원들의 임금깎기와 수익성 추구행위로 이룩한 것임. 직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희생시키거나 민간병원과 같이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지방의료원이 기본적으로 적자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진주의료원 적자의 주요 원인

◯ 매년 40~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교통이 불편한 외곽 변두리에 신축이전하여 환자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

둘째, 경상남도가 지원해야 할 신축이전비용(공사비, 시설 및 장비구입비 등) 93억원이 고스란히 진주의료원 빚으로 남았기 때문.

셋째, 민간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의료비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민간병원이 기피하거나 민간병원이 하기 어려운 필수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데 따른 적자가 연간 30억원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

넷째, 원장이 두 번이나 중도 사퇴하고 원장과 직원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능력있는 원장을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

◯ 즉,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와 적자의 원인은 ▲신축이전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미비와 수요예측 실패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부재 ▲유능한 원장 선임 실패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 실패 ▲서부경남지역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발전전략 부재 등임.

① 환자접근성 부족

◯ 진주의료원은 2008년 중안동에서 초전동으로 신축이전하였음.

◯ 중안동은 진주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환자 접근성이 좋았지만, 신축이전한 초전동은 아직 개발예정지였을 뿐 주변에 주택이나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내원환자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음.

◯ 또한, 신축이전한 초전동은 진주시 외곽지역으로서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연계가 부족하여 환자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음.

◯ 진주의료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2012년 5월 전까지 1개 노선(355번) 밖에 없었고 운행간격도 30분 이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았음. 이로 인해 내원환자수가 감소하였고 의료수익이 부진하였음.

◯ 따라서 중안동에서 초전동으로 신축 이전 후 내원환자가 감소한 것은 주택단지와 혁신도시 조성 전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고, ▲진주의료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증설 ▲진주의료원 셔틀버스 운행 등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경상남도의 지원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임.

② 지역개발기금 차입 부채

◯ 매년 20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은 적자액의 1/3 수준으로서 진주의료원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진주의료원은 앞으로도 2018년까지 매년 10억~20억원씩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을 지급해야 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경상남도가 해결할 경우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음.

◯ 한편, 신축이전으로 건물, 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이 매년 30억원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적자폭이 대폭 늘어났음.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할 경우 적자폭은 대폭 줄어듬.

연도	당기 손익	감가상각액	감가상각 제외 순 손실
2008	59억 2900만원 적자	28억 9100만원	30억 3800만원 적자
2009	41억 9400만원 적자	30억 6800만원	11억 2600만원 적자
2010	48억 4600만원 적자	29억 5300만원	18억 9300만원 적자
2011	62억 7800만원 적자	31억 3200만원	31억 4600만원 적자
2012	69억 4700만원 적자	33억 7100만원	35억 7600만원 적자

③ 진료비 차액 발생

◯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를 적용하고 있음. 즉, 지방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입원진료비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항목	연도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차액
1인당 1일 평균입원진료비	2006년	9만 6614원	13만 1695원	3만 5081원
	2007년	10만 4279원	16만 497원	5만 6218원
평균		10만 446원	14만 6096원	4만 5649원

◯ ‘2011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2010년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는 13만 837원으로, 18만 5,162원(2009년 기준)이었던 동급 민간병원의 71%에 불과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2010년 외래환자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도 3만 7,468원으로, 4만 7,151원이었던 동급 민간병원(2009년 기준)의 79%에 그침.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병원 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 비교>

구분	입원	외래
지역거점공공병원(A)	13만 837원	3만 7,468원
민간종합병원(B)	18만 5,162원	4만 7,151원
(A/B)×100	71%	79%

◯ 이로 인해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보다 연간 30억원 정도의 진료비 차액이 발생함.

30억원 = 45,649원(환자 1인당 1일평균 진료비 차액) × 181명(하루 평균 입원환자수) × 365일

◯ 이같은 진료비 차액 때문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진료비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음.

④ 공공의료사업 수행

◯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2010년 한 해 동안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은 6억 5697만 4368원임.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운영손실(진주의료원, 2010년)>

필수의료시설 운영	진료비 수가 차액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합계
2억 7694만원	9033만원	2억 8971만원	6억 5697만원

◯ 그러나,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은 매우 미미함.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진주의료원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가 공공의료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더욱 확대 지원할 경우 적자를 해결해나갈 수 있음. (2012년 공공의료사업비 2억 1200만원)

◯ 경상남도는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공의료사업비로 진주의료원에 연간 2000만원 수준만 지원하고 있음. 이는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가 지극히 미미한 지원을 통해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을 말해 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

시도명	의료원명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서울	서울의료원	55억 7800만원	44억 1600만원		신축병원
부산	부산의료원	4600만원	4600만원	9400만원	신종플루검사장비 구입, 생물테러표본 감시사업
대구	대구의료원	7000만원	1억 1000만원	1억 1000만원	행려환자진료 등
인천	인천의료원	4억 5000만원	4억 700만원	6억 4600만원	명예퇴직 지원 등
경기	수원병원	2억 5400만원	2억 5400만원	2억 5400만원	장애인 치과운영, 취약계층 진료비 등
	의정부병원	1억원	1억원	1억원	취약계층 진료비
	안성병원	1억원	1억원	1억원	취약계층 진료비
	이천병원	1억원	1억원	1억원	취약계층 진료비
	파주병원	1억원	1억원	1억원	취약계층 진료비
	포천병원	1억원	1억원	1억원	취약계층 진료비
충남	천안의료원	2억원	2억원	2억원
	공주의료원	2억원	2억원	2억원
	서산의료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홍성의료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전남	순천의료원	3250만원	3250만원	3250만원
	강진의료원	3250만원	3250만원	3250만원
경북	포항의료원	5300만원	5300만원	5300만원
	김천의료원	5300만원	5300만원	5300만원
	안동의료원	5300만원	5300만원	5300만원
강원	원주의료원	1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강릉의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속초의료원	1억 5000만원	7500만원	1억원
	삼척의료원	1억 2500만원	1억원	1억원
	영월의료원	7500만원	1억 2500만원	1억원
전남	목포의료원	8500만원	8500만원	8500만원
제주	서귀포의료원	7억 2200만원
	제주의료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경남	마산의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진주의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⑤ 능력있는 원장 부재

◯ 진주의료원 경영부실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경상남도가 능력과 책임이 부족한 원장을 선임한 것임.

◯ 진주의료원은 신축이전 후 원장이 의료원 발전의 토대를 닦아야 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3년 중도 사퇴하였음.

◯ 또한, 원장이 의사들과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면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함.

- 2009년에는 주요 봉직의사가 집단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음.

- 봉직의사들이 금요일 휴진을 해도 이를 통제하지 못함. 이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발걸음을 돌림에 따라 내원환자가 감소하게 됨.

- 2012년 10월 18일 노사가 무급 토요근무 시행에 합의했으나 의사들의 반발을 통제하지 못한 원장의 무능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원장이 직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함에 따라 노사관계도 악화되었고,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 한편,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원장을 선임한 책임은 경상남도에 있음. 경상남도는 원장을 선임하고, 도 직원까지 파견시켰지만, 원장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를 방치하였음.

◯ 경상남도는 여러 차례의 감사와 36차례의 경영개선 요구만 했지, 실제 진주의료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으로만 일관함으로써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를 불러옴.

3		회생가능성이 없다?

■ 앞으로 연간 9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

◯ 그동안 경상남도는 “앞으로 월 8억원(연 9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므로 앞으로 3년~5년 사이에 자본금 331억 1700만원을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음.

◯ 그러나, 앞으로 연간 9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 회계원칙상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실지로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손실이 아닌 장부상의 손실에 불과한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할 경우 진주의료원의 6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평균하면 실제 현금 손실은 연평균 9억9천만원에 불과함. 따라서 3년~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임.

◯ 40억~60억원대의 적자가 앞으로 1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근거도 없음. 이는 전형적인 적자 부풀리기임.

■ 진주의료원의 높은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진주의료원 자본금을 331억 17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은 부지, 건물, 의료장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00억원대 이상의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앞으로 주변지역 주택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자산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앞으로 3년~5년 사이에 진주의료원이 자본금을 잠식당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음.

◯ 필요하다면, 공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진주의료원의 자산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함.

■ 진주의료원은 좋은 입지조건과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음.

◯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 주변에 4000 세대의 아파트 조성 중

◯ 진주의료원 3km 거리에 1만 3000세대(4만명)가 입주할 혁신도시 건설 중

◯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

기관명	본사인원(지방이전 계획 승인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1423명
주택관리공단(주)	108명
한국시설안전공단	255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59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60명
한국세라믹기술원	250명
한국남동발전(주)	290명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70명
국방기술품질원	375명
중앙관세분석소	26명
한국저작권위원회	151명

3.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관한 진실

1		인건비 비중이 높다?

■ 지방의료원은 인건비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음.

◯ 2011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인건비 비중은 69.8%임.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는 곳이 34곳의 절반인 17곳임.

◯ 인건비 비율이 높은 순서는 제주(101.6%), 강릉(95.1%), 속초(86.0%), 울진(83.3%), 서울(82.8%), 영월(82.3%), 강진(80.2%), 진주(77.6%), 인천(77.2%), 의정부(74.8%),  파주(74.5%),  천안(74.2%), 원주(74.0%), 삼척(72.6%), 수원(72.1%), 이천(71.1%), 서귀포(69.8%), 순천(68.4%), 안성(67.6%), 포천(66.4%), 부산(63.8%), 대구(63.7%), 포항(63.1%), 남원(61.2%), 서산(61.2%), 군산(61.0%), 마산(60.7%), 홍성(59.8%),  목포(55.9%),  청주(55.3%), 안동(54.5%), 공주(54.1%), 김천(52.7%), 충주(51.4%) 등임.

◯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은 7곳임.

지방의료원	제주	강릉	속초	울진	서울	삼척	강진	진주
인건비비율	101.6%	95.1%	86.0%	83.3%	82.8%	82.3%	80.2%	77.6%

■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해서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님.

◯ 지방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임금체계가 같음. 진주의료원의 경우 2008년부터 최근 4년간 임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임금 수준이 80% 수준 밖에 되지 않음.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지방의료원	5.5%	동결	4%	6.8%	3.5%	18.7%
진주의료원	동결	동결	동결	5.5%	동결	5.5%

■ 진주의료원이 마산의료원보다 임금이 낮음.

◯ 진주의료원이 마산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지만, 임금은 마산의료원보다 낮음.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적자원인이 직원수와 인건비가 많기 때문이고, 강성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을 못한 때문이라며 여러 가지 수치를 들고 있으나, 2012년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진주의료원의 1인당 평균인건비가 마산의료원의 1인당 평균인건비보다 853만 9295원 적게 지출되었음.

구분	인원	2012년 총 인건비	1인당 평균인건비
진주의료원	244명	102억 8486만 4000원	4215만 1081원
마산의료원	210명	106억 4497만 9000원	5069만 0376원

◯ 진주의료원의 인건비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의료수익이 적어서이지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타 지방의료원보다 임금을 많이 받거나 임금수준이 높아서가 아님.

◯ 2012년 기준,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의 임금표를 비교해 보면,

① 마산의료원은 2012년 공무원임금표를 적용하고 있고, 진주의료원은 2008년도 공무원임금적용표를 적용하고 있음.

② 마산의료원은 휴업 후 1997년 재개원하여 진주의료원보다 장기근속자가 적은 상황임.

직종	인건비		직원현황				연봉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연도말실인원	연도중 연인원	연도말실인원	연도중 연인원
의사직	3,856,539,474	3,115,690,600	21	8,382	20	7,273	167,935,685	156,362,858
간호사	3,779,470,380	3,294,958,390	105	42,742	92	34,819	32,275,202	34,540,332
임상 병리사	386,721,630	366,163,740	11	4,026	8	2,928	35,060,456	45,645,412
방사선사	244,750,000	362,923,630	9	3,263	8	2,928	27,377,797	45,241,504
사무직	997256280	114,600,1450	30	11,270	28	10,431	32,298,007	40,100,712
기술직	578143980	29,596,9420	18	7,416	8	2,745	28,455,037	39,354,768

■ 임금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의료수익이 낮은 것이 문제임.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작년에 136억원을 의료수익으로 벌어 135억원을 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사용했다”고 발언하면서 마치 번돈을 모조리 인건비로 쏟아부은 것처럼 왜곡함.

◯ 그러나, 이 135억원은 5년간 임금동결한 액수이고, 공무원의 70% 수준에, 임금체계가 똑같은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 밖에 안되는 액수임.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결코 임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게 아님.

◯ 문제는 의료수익이 낮은 것임. 의료수익이 낮은 이유는 취약한 의료접근성, 지역특성에 맞는 진료과 특성화 전략 부재, 낮은 유휴장비 활용도, 의사 수급난 실패, 유능한 의료원장 선임 실패 등 진주의료원 관리운영 실패 탓임.

■ 진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금은 전국 간호사 평균임금보다 낮음.

◯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진주의료원 간호사 평균연봉은 3100만원인데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연봉인 3200만원보다 적음.

■ 일반 직원들의 임금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의사인건비 비중이 높음.

◯ 진주의료원의 경우 인건비 중에서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매우 높음. 의사 1인당 평균연봉은 1억6300만원 가량임.

◯ 이에 비해 일반 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은 3100만원 정도임. 의사 24명이 인건비의 34.5%를 차지하는 반면, 직원 242명이 인건비의 63.8%를 차지하고 있음.

항목	총계	의사	약사	직원
년임금총액	11,201,850,104	3,875,139,474	175,561,130	7,151,149,500
평균연봉	44,807,400	163,163,760	87,780,564	31,889,184
평균임금	3,733,950	13,596,980	7,315,047	2,657,432
비율(%)	100	34.5	1.6	63.8
수익대비인건비(%)	74.1	25.6	1.16	47.29
의료수익대비인건비(%)	86	29.6	1.34	54.75
연도말실인원	242	24	2	242
연도중연인원	3000	285	24	2691

2		직원수가 많다?

■ 직원수가 과도하다?

◯ 경상남도는 “경영이 어려운데 직원수가 더 늘어났다”며 마치 과도한 인원수 때문에 경영이 악화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진주의료원의 신축 전후 인력현황표를 보면, 2007년 16명, 2008년 41명이 증가하였음. 이는 신축이전하면서 병상수 증가에 따른 인원증가임.

◯ 신축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소폭 늘어남. 2009년에는 2명, 2010년에는 3명이 증가하였음.

◯ 2011년에는 노인요양병원의 병상수를 8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늘리면서 19명의 인원이 증가됨.

◯ 그러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2012년에는 23명이 감소하였고, 2013년 2월 28일 13명이 명예퇴직한 것을 포함해 24명이 감소하였음.

◯ 2008년 신축이전하면서 200병상에서 325병상으로 병상수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2007년 202명에서 2013년 현재 220명으로 겨우 18명 늘어난 셈임.

[진주의료원 연도별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3.1 현재
계 (증감)		186	202 (16)	243 (41)	245 (2)	248 (3)	267 (19)	244 (-23)	220 (-24)
행정원장		-	-	-	-	1	1	-	-
의사		15	19	24	23	24	26	21	18
약사		1	1	1	1	2	2	2	2
간호사		55	65	67	69	66	92	89	81
보건직		14	15	16	16	21	25	25	24
	방사선사	6	6	6	6	9	6	6	5
	임상병리사	6	7	7	7	9	10	10	10
	물리치료사	1	1	1	1	1	4	4	4
	의무기록사	0	0	1	1	1	1	1	1
	기타	1	1	1	1	1	4	4	4
사무직		21	20	20	20	21	27	26	26
기능직		30	30	29	30	27	40	40	37
임시직 (계약직)		50	52	86	86	86	54	40	32

■ 진주의료원 직원수가 많다?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직원수가 많은 것처럼 엉터리 수치를 대고 있음.

◯ 경상남도는 병상수 대비 인원을 계산하지 않고, 단지 환자수 대비 직원수가 많다는 점만 부각시킴.

◯ 병상수 대비 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 마산의료원의 경우 1.1명인데 비해 진주의료원은 0.75명 밖에 되지 않음. 병상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에 비해 직원수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속임수임.

구분	병상수	직원수	병상수 대비 인원
진주의료원	325병상	244명	0.75명
마산의료원	231병상	210명	1.1명

■ 문제는 진주의료원의 수익이 적은 것임.

◯ 진주의료원이 마산의료원보다 인건비가 높다거나 직원수가 과다하게 많은 것이 아님. 문제는 진주의료원의 수익이 적은 것임.

◯ 경상남도는 이 사실을 왜곡한 채 마치 진주의료원 인건비가 높고 직원수가 많은 것이 적자원인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진주의료원 적자 원인은 ▲수요예측 실패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부재 ▲유능한 원장 선임 실패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 실패 ▲서부경남지역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발전전략 부재 등에 있음.

◯ 진주의료원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파행운영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한 채 “노조원들의 이익챙기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임.

2		노조가 구조조정을 거부했다?

■ 경상남도가 36차례, 도의회에서 11차례 요구한 구조조정을 노조가 거부했다?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에서 제기한 36차례의 구조조정과 경남도의회에서 제기한 11차례의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이 모조리 거부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36차례와 11차례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제기했다는 구조조정 요구가 언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진주의료원에서는 경상남도가 지시한 경영개선 지침을 비롯하여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왔음.

◯ 경상남도는 마치 노동조합이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경영개선을 거부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실한 타당성 조사, 무능한 공무원 파견, 무능한 의료원장 선임, 우수한 의사수급 실패, 의사들의 집단 사직 등 진주의료원 관리운영의 실패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노동조합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악의적인 수법임.

<2010년 경영개선 과제 목록 및 조치결과>

제안사항	제안일	제안부서	처리결과
○ 비상기구 조직 설계운영	10.4.27	기획관리실	개선(10.5월)
○ 우수의료진 확보대책
- 진료수당및 진료성과급 개선	10.4.16	기획관리실	개선(10.5월)
- 인턴수련병원 지정	10.4.16	기획관리실	개선(10.5월)
○ 투명경영(경영정보 제공 서비스시스템 구축
- 매월 경영실적 홈페이지 공시	10.4.16	기획관리실	시행중
- 매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개최	10.4.16	기획관리실	시행중
○ 직원친절교육 체계 구축		기획관리실
- 친절매뉴얼 제작 활용	10.4.16	기획관리실	개선(10.4.19)
- 친철 교육실시	10.4.16	기획관리실	시행중
○ 장례식장 활성화대책
- 장례식장 성과급 지급체계구축			시행중
- 장례예식장 시설변경	10.4.16	관리과	추진중
- 장의용품 등 판매가 조정	10.4.29	기획관리실	개선(10.10월)
- 음용수 판매 개선	10.7.14	기획관리실	개선(10.10.1)
- 과일판매 체계 개선	10.7.14	기획관리실	개선(10.10월)
- 상조직원 휴게실 개선 및 중식 제공	10.7.14	기획관리실	개선(10.9월)
○ 종합건강증센터 운영개선계획 수립	10.8.02	기획관리실	개선(10.8월)
○ 시내버스경우노선 조정	10.8	기획관리실	추진중
○ 적극적인 진료및 건강강좌등을 통한 의업수익증대
- 진료성과급 제도개선	10.8.20	기획관리실	개선(10.10.15)
- 진료과장 대상 경영전략회의 정례화 실시	10.8.20	기획관리실	시행중
○ 간호관리등급 상향 조정
- 본원간호관리등급 조정(7등급 ->5등급)	10.8.20	기획관리실	개선(11.4월)
- 노인병원 간호관리등급 조정 (8등급->3등급)	10.8.20	기획관리실	개선(11.7월)
○ 노인요양병원 병상 확대 운영	10.9.27	기획관리실	개선(11.3월)
○ 로데오팀(원장직속 자문기구)운영	10.12.23	기획관리실	개선(11.2월)

<2011년 경영개선 과제 목록 및 조치결과>

전략과제	제안일	추진부서 (협조부서)	처리결과
○ 의료수입 및 의료외 수입 목표제
- 의사별 수입목표 설정	11.01.20	기획관리실 (원무팀)	완료 (‘11.01월)
- 진료과장 회의를 통한 진료실적 공유 및 목표제 관리	11.01.20	진료부 (기획관리실)	추진중
○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조정
- 정원조정	10.11.24	기획관리실	완료 (‘10.12.27)
- 계약직 간호사29명 정규직 전환	10.11.24	총무팀	완료 (‘11.01.13)
- 인사발령및 신규채용	11.03.	총무팀	완료 (‘11.03.02)
- 본원 간호관리등급 등급 조정(7등급→5등급)	10.11.24	기획관리실	완료 (‘11.04.01)
- 노인병원 간호관리등급 등급 조정(8등급→3등급)	10.11.24	노인요양병원	완료 (‘11.07.01)
- 분만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급계획마련	11.01.20	총무팀 (간호팀)	시행예정 (‘11.4,7,10월)
○ 사업비용예산 5%절감
- 사업비용예산 5%절감계획서 수립 및 집행관리	11.01.20	총무팀 (전 부서)	추진 중
-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원가 절감 (행정 다이어트 추진사항)	11.03.04	총무팀	추진 중
- 진료소모재료 및 장비공동구매로 구매원가 절감	11.01.20	총무팀	시행 중(‘10.10월부터)
○ 노인요양병원 병상 확대 운영
- 병상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조정	10.09.27	간호팀 (기획관리실)	완료 (‘11.03.01)
- 의사충원,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 신고 확장․운영	11.03.15	노인병원	완료 (‘11.03.15)
○ 진료과 조정 및 특성화 강화
- 진료과 특성화 계획수립	11.01.20	기획관리실 (진료부,관리과)	추진 중

◯ 이처럼 2010년과 2011년의 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경영개선사업을 수행 완료했고, 진행중인 사업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

◯ 만에 하나 경상남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기획실장과 경영개선팀장으로 상주하고 있는데도, 경영개선지침이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면, 이것은 파견공무원들의 무능이거나 직무유기에 해당함.

■ 경영진단을 노조가 거부했다?

◯ 2012년 6월 27일 노ㆍ사ㆍ정 간담회시 당시 박권범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이 경영진단을 실시하자고 하면서 진단기관은 병원에서 정하고,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음.

◯ 경영진단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합원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음. 이에 노사 협의 과정에서 전체 직원투표로 결정하기로 의료원측과 노사 합의하였음.

◯ 이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찬성 61%, 반대 39%로 부결되었음.

◯ 이처럼, 노동조합이 경영진단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노사 합의아래 조합원 찬반투표를 붙이게 된 것임. 마치 노동조합이 경영진단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

◯ 2012년 7월 26일 노동조합은 경영개선연구용역을 주제로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 면담을 진행하였음. 노동조합은 도에서 7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해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한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보고서> 이상으로 결과가 나오기 힘드니 아까운 도비를 낭비하지 말고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 노사가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즉, 2012년 7월에 이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7,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중복이며 낭비였음. 당시 보건행정과장도 추가로 더 이상 경영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인정하였음. 이미 연구용역보고서 자체가 공공병원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자체보다 더 전문적인 정부기관에서 진행했기 때문임.

◯ 그 후 경남도 파견공무원의 주도로 예년의 운영진단 보고서와 당시 운영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영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10월 18일 노사가 합의하여 경영개선에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노동조합이 경영진단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왜곡임.

■ 2012년 경영개선계획 합의해놓고 노조가 이행을 거부했다?

◯ 노사 양측은 2012년 10월 16일과 18일 경영개선계획에 합의했음. 그러나, 경상남도는 경영개선계획을 합의했지만, 노조측의 거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노동조합에 책임을 돌리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

◯ 경영개선계획 중 노동조합이 고통분담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

항목	합의내용	시행
명예퇴직(31명)	2013년 11명 2014년 10명 2015년 10명	2013년 2.28일자로 13명이 명예퇴직함.
토요일 무급근무	2012년 연내 실시	- 의사들의 거부와 원장의 설득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함.
연차수당 반납	2013년부터 11개까지만 사용	-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항임.

◯ 이처럼 노동조합은 경영개선합의사항을 이행하였음. 다만, 토요일 무급근무는 노조측에서는 시행하고자 했으나,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고, 원장이 이들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함에 따라 시행되지 못했음.

◯ 이를 두고 경상남도는 노동조합이 경영개선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함.

■ 경영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자구노력이 없었다?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이 어려운데도 직원들의 자구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임.

① 임금동결

◯ 진주의료원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등 연속 4년간 임금을 동결하였음.

◯ 2008년에는 5.5% 인상에 합의했으나,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적용하지 않다가 2011년부터 5.5% 인상을 적용함.

② 임금체불

◯ 8개월치 임금 체불되고 있고, 총 체불액은 39억 7431만 9335원임.

◯ 8개월치 임금체불로 직원들은 마이너스 대출, 부모와 친인척,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대여, 아이들 학원과 우유 중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생활고를 겪고 있음.

체불임금현황 (2013.01.08현재)
급여월	체불금액(단위:원)
2012년 7월	253,393,130
2012년 9월	507,289,400
2012년 10월	388,168,310
2012년 11월	429,376,870
2012년 12월	659,918,280
2013년 1월	590,776,480
2013년 2월	619,820,550
2013년 3월	525,576,315
계	3,974,319,335

③ 경영개선 종합대책 합의

◯ 진주의료원 노사 양측은 진주의료원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10월 16일 노사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음.

◯ 노사가 합의한 경영개선 종합대책은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연차수당 반납(최대 11개) ▲무급 토요근무 시행 등 직원들의 고통분담 내용과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안과, 이비인후과 신규개설 검토 ▲구매계약 개선 ▲주차장 유료화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노인요양병원 병상 확대 ▲혁신도시 이전 11개 공공기관 의료협약 체결 등임.

◯ 직원들의 고통분담 내용중 ▲장기근속자 2013년 명예퇴직(13명)은 진행됨. ▲연차수당 반납은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사항임. ▲토요 무급근무는 2012년내에 실시하기로 했으나 의사들의 거부로 시행되지 못함.

◯ 직원들의 고통분담을 포함하여 경영개선종합대책을 2012년 10월 16일 합의하였으나,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임한 이후  2월 26일 갑자기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경영개선계획이 시행되지도 못한 채 폐기될 상황임.

◯ 사실이 이러한데도 경상남도는 마치 경영개선계획을 합의해놓고도 노조가 거부하여 시행되지 못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진주의료원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합의>

진주의료원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합의문

1. 진주의료원 노·사는 경영위기에 관한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정상화와 병원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한몸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 경영개선 종합대책 : 붙임

- 또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여 환자유치 증대를 위해 본 경영개선 계획이 노·사 합의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한다.

2. 진주의료원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인사권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3. 진주의료원 노·사는 그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호 비방은 가급적 자제한다.

4. 월 1회 병원장↔노조지부장 간의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병원의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의견을 개최한다.

2012. 10. 16

경상남도진주의료원장 권혜영            전국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 박석용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종합대책>

경영적자와 누적부채 해소를 위한 경영개선 종합대책

1. 인건비율 축소

○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목표 : 31명)

▶ 2013년 : 11명

▶ 2014년 : 10명

▶ 2015년 : 10명

○ 인건비 절감 및 신규채용 억제

▶ 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 최대한 억제

○ 연차수당 축소 지급

▶ 2013년부터 연차수당은 1인 최대 11일까지만 지급

▶ 간부직원은 2010년~2011년 미지급 연차수당 1/2 반납

2. 의료수익 증대

○ 특성화병원 전환 등 의료수익증대방안

<의료수요에 따른 병원 특성화와 공공의료 강화>

▶ 의료수요에 부합한 진료과장 초빙

▶ 지역여건에 맞는 전문 진료과목 특성화 :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안과, 이비인후과 신규개설 검토

▶ 호스피스완화센터,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장애인전문치과, 장애인전문산부인과 지속적 운영으로 공공성 강화

<노인요양병원 강화>

▶ 노인요양병원 병상수 확대 : 120병상 → 160병상

▶ 한의사 채용으로 현대의학·한방 협진을 통한 환자만족도 향상 도모

노인요양병원 강화 : 120병상 => 160병상, 한의사채용으로 양한방 협진

○ 토요근무 시행 : 2012년내 시행

○ 직장인 및 학생 건강검진, 소아·청소년환자 유입 증대

3. 기타 경영개선 계획

○  급성기 병원 병상수 조정

▶ 현 256병상에서 205병상으로 축소

○ 간호인력의 휴일근로 해소 및 연차사용 촉진으로 인건비 절감

○ 병상수 조정으로 간호등급 상향(5→4등급)에 따른 입원수익 증가

○  구매계약 개선

▶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구매원가 절감

▶ 전자 계약을 통한 투명성 증대

○ 주차장 유료화

▶ 주차요금은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혁신도시 이전 11개 공공기관 의료협약 체결

▶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고객 유치 및 건강검진 등으로 의료수익 증대

3		직원들은 도덕적 해이 집단?

■ 2009년 2011년도 경상남도도 종합감사에 대한 심각한 왜곡

◯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매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회계 감사,  2년마다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각종 업무수행에 대해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 경상남도는 2009년, 2011년 도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 부당 감면과 횡령 등 도덕적 해이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음.

■ 감사 지적 대상은 주로 원장과 경영진, 의사들에 대한 것이었음.

◯ 경상남도는 2009년과 2011년 두차례의 진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임직원 전체가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부실경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시간외수당이나 보수 초과지급은 주로 의사들이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의사들을 유치하고, 의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영진측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대다수 일반직원들과는 무관한 것임.

◯ 또한,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원장이었으며, 수의계약이나 정원관리 부적정 등 불투명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책임도 주로 원장과 경영진들에게 있었음.

◯ 또한, 일반 직원들과 연관된 진료비 감면, 승진임용 등은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부정·비리와 무관한 것임. 더군다나 진료비 감면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합법적으로 지출된 것인데, 이를 마치 비리집단인 것처럼, 도덕 해이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이렇게 볼 때 진주의료원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실경영과 부당행위의 책임은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있고, 원장선임과 공무원 파견,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맡은 경상남도가 짊어져야 할 몫이지, 진주의료원 임직원 전체를 부도덕하고 부정·비리집단인 것처럼 호도하여 폐업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부당함.

<2009년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항목	액수	관련자	내용
공공보건의 기타보수 초과지급	4억 5068만원	의사	- 불리한 근무조건, 종합병원 증설에 필요한 진료과 개설로 사기진작, 적극적 진료 유도 위해 지급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특수의료장비 활성화수당 부당지급	1227만 3000원	의사	- 의료진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1억 8072만원	의사	- 응급실 근무의사의 열악한 환경(환자폭행 등)으로 응급실 근무 기피 해결, 타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당직비 개선
요양 및 의료급여심사청구 업무 소홀	6억 1439만원	원무과	- 내용 : 항생제 처방일수 초과, 급여기준 초과 처방, 급여기준 초과 입원, 지급보류, 심사불능 등 - 조건 : 인력부족, 창구담당자 인사이동
진료비 미수납자에 대한 징수 소홀	6965만 1000원	경영진	- 전화독려 및 납부독려서만 발부함 - 미수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중복
정원관리 부적정	1억 7800만원	경영진	- 간호사 4명 미충원으로 수익창출 못함
	1억 4300만원	경영진	- 노인요양병원 5등급 상향하지 못함
사무직 정원관리 부적정	3억 6000만원	경영진	- 진주의료원 증설로 계약직 채용 - 인건비 과다 지출, 인력부족 때문
수의계약 체결, 예산낭비	1억원	경영진	-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 - 담당자 업무 미숙과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
원장 접대경비 개인용도로 사용	2857만원	원장	- 신축이전을 앞두고 홍보, 수익증대를 위한 활동
의사 기본연봉 책정 부적정		원장	- 원장의 결정에 따라 책정

<2011년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항목	액수	관련자	내용
지인에 대한 진료비 부당 감면	3억 2063만원	직원	- 병원의 진료수입을 높이기 위해 부당하게 감면 - 직원들의 지인 진료비 감면은 1799만 1000원임.
공무차량 운행 및 관리 소홀	291만 3000원	원장	- 강구현 원장 : 용도미상으로 12회 사용 - 김양수 원장 : 1년3개월간 299회 공무차량으로 출퇴근
공중보건의사 보수지급 부적정, 진료수당 초과 지급	8062만 1120원	의사	- 휴일근무와 의료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의 독려 - 진료과장 집단사퇴로 병원존립의 기로에서 공중보건의에개 적극적인 병원업무 권유
기본연장 책정 및 진료수당 지급 부적정	9286만 3760원	의사	- 7명의 의사 진료수당을 과도하게 지급 - 의료의 질 담보, 경영성과 지향을 위해 진료수당을 높여 의료수입증대를 목표로 함.
의사 당직비 부당 지급	2880만원	의사	- 의사 집단퇴직 상황에서 의료진 수급
응급실 당직 의료인 응급진료 및 당직 부당운영	6367만 5000원	의사	- 의사 수급이 여의치 않아 부족한 의료진 운영 - 타 의료기관의 의사 대체근무
접대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600만원	원장	- 26건을 개인용도로 사용 - 주로 병원장이 병원사업 관련 지출
요양·의료급여 심사청구 관련 업무 소홀	2억 3524만원	경영진	- 항생제 과다 사용 억제, 30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퇴원 등 개선 노력
징계처분과 보수 지급 부적정	486만 2780원	경영진	- 정직 처분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 정직처분시 급여지급 범위 숙지해야 함.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율 책정 부적정	1161만 5900원	의사 경영진	- 보수규정 제정 필요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부적정	8153만 7000원	경영진 직원	-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감면협약을 관행적으로 운영해옴. - 직원은 4~5명, 나머지는 주로 기관
여비집행 부적정	20만 8000원	원장	- 실제 출장가지 않고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직원간담회 관련 비용	480만원	원장	- 직원 간담회 경비는 복리후생비에 편성하지 못하는데 편성 - 직원의 사기진작, 원활한 업무수행, 경영 수익증대
법인 카드관리 및 사용 부적정석	22만 6000원	원장	- 법인카드를 주유소, 호프집 등 개인용도로 3회 사용함

■ 2009년 종합감사는 표적감사 논란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하였음.

◯ 2009년도 도 종합 감사결과 당시, 표적감사 논란 및 부실경영 책임, 원장 사퇴논란 등으로 의료원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내부 갈등을 악화시켜 내과 등 수익이 높은 주요 봉직 의사 5명이 집단사퇴하고, 이에 따른 환자 이탈로 진료수익이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였음.

◯ 이처럼 2009년도 경상남도가 실시한 종합감사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진주의료원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음.

◯ 2009년도 감사결과 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진주의료원에서는 중징계 2명, 경징계 4명, 경고 15명 등 행정ㆍ신분 및 해당직원에 대해 구상금 조치가 진행되었음.

◯ 또한, 2011년 감사 결과 감봉, 견책, 경고 등 해당직원의 징계와 환수조치 등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를 완료하였고, 2011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2012년 2월 16일 경상남도 감사과로부터 이행실태 감사 등을 통해 일부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난 감사 결과와 개선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을 다시 들추어 진주의료원을 비리집단, 도덕적 해이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주의료원을 폐업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임.

■ 명예퇴직수당도 부풀리기!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인당 1억3천만원씩 16억을 11명한테 지급했다.”며 명예퇴직수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1억3천만원은 15년~20년간 장기근무에 따른 5천만~6천만의 법정 퇴직금까지 포함한 액수로서 실제 명예퇴직수당은 7천만~8천만원 수준임. 즉,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까지 포함한 액수를 명예퇴직수당인 것처럼 왜곡한 것임.

◯ 더군다나 명예퇴직제도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기준이 마련돼 있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이를 벗어나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데도 부도덕하게 과다 지급받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임.

◯ 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고통분담하기로 한 명예퇴직으로 진주의료원은 12억원의 경영개선효과가 있음.

■ 사무직 인건비 3억6천만원 과다 지급?

◯ 2009년 감사에서 사무직 종사인력이 정원 대비 11명이 초과되어 3억6천만원의 인건비가 과다지급되었다는 지적을 받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인원조정 개선작업을 추진함.

◯ 3억6천만원 과다 지급은 정해진 인건비 규정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08년 2월 신축이전과 8월 노인요양병원(80병상) 개원 등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정원으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것임.

◯ 따라서, 이를 도덕적 해이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병상이 늘어난만큼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공공의료 수행에 관한 진실

1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 역할을 상실했다?

■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

◯ 진주의료원은 1910년부터 시작하여 103년간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음.

◯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이나 보건소로 대체할 수 없는 최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고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내과, 정형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관, 치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약제과, 내시경센터, 영양상담실, 건강증진센터, 재활치료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의무기록실, 감염관리실, 공공의료사업실, 노인요양병원

■ 의료재난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2000년 의약분업시 의료대란, 사스, 신종플루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저렴한 진료비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음.

◯ 매년 약 30억원 정도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에게 값싸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를 적용하고 있음. 즉, 지방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입원진료비를 받도록 하고 있음.

<2006년~2007년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 진료비 차액>

항목	연도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차액
1인당 1일 평균입원진료비	2006년	9만 6614원	13만 1695원	3만 5081원
	2007년	10만 4279원	16만 497원	5만 6218원
평균		10만 446원	14만 6096원	4만 5649원

<2011년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진료비 차액>

구분	입원	외래
지역거점공공병원(A)	13만 837원	3만 7,468원
민간종합병원(B)	18만 5,162원	4만 7,151원
(A/B)×100	71%	79%

■ 공공의료사업 수행

◯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 수술,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 진료, 지역사회 보건교육과 의료 지원 등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왔음.

사 업 명	2012년 추진실적	사업비	비 고
보호자 없는 병원	연인원 9,171명	5억 7400만원	도비 : 4억2600만원 자비 : 1억 4800만원
장애인전문치과	연인원 460명	1억 5000만원	도비
장애인전문산부인과 (’12.06.27 진료시작)	연인원 11명	2500만원	도 수탁사업
만성질환 관리	검진 40회, 2,861명	2000만원	도 수탁사업
지역사회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 진료	연인원 336명		도 수탁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7개소)	방문진료 35회 372명		도 수탁사업
인공관절 무료시술	32건	2600만원	자체 예산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검진	8회 257명	1000만원	자체 예산
지역사회 보건교육	23회 1,197명	300만원	자체 예산
전립선비대증 검진 및 수술비지원	검진35명, 수술1명	2000만원	자체 예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	2012년 4월 1일부터 4실 10병상 운영, 입원환자 연인원 1,283명
기타 공공보건의료사업 - 행려환자 무료진료 - 건강증진사업(금연클리닉) - 지역행사 의료진파견 및 의료봉사 -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지원 - 가정폭력 피해여성 진료 지원 -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36회 264명 3,144건	500만원	자체 예산

■ 의료급여환자 진료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진주의료원은 매년 3만여명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담당함으로써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음.

연도	의료급여환자 수(연인원)
2008	3만 7057명
2009	3만 6189명
2010	3만 838명
2011	3만 845명
2012	2만 1724명

■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진주의료원은 일반병동 205개 병상과 노인요양병원 120병상 등 총 325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식 종합병원임.

구분	계	5인실	4인실	3인실	2인실	1인실	특실
일반병동	205병상	160병상	8병상	3병상	26병상	6병상	2병상
노인요양병원	120병상	120병상
총계	325병상	280병상	8병상	3병상	26병상	6병상	2병상

◯ 2008년 신축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음.

장 비 명	수량(대)	장 비 명	수량(대)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1.5T)	1	체외충격파쇄석기	1
전산화단층촬영기(40채널 CT)	1	관절경	1
이동용 X-선 촬영기	2	복강경	1
디지털 X-선 촬영기	5	유방조직검사기(맘모툼)	1
이동용초음파진단장치	1	전신흡입마취기	3
C-ARM 촬영기	1	홀뮴레이저수술기	1
유방촬영장치	1	근전도및유발전위검사기	1
초음파영상진단기	4	디지털뇌파계	1
심장초음파기	1	운동부하심전도기	1
자동생화학분석기	2	디지털안저촬영기	1
자동혈액분석기	1	전자내시경	3
전해질자동분석기	1	인공호흡기	6

◯ 매년 연인원 20만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입원	104,708명	98,114명	108,382명	100,695명
외래	139,816명	110,006명	110,119명	96,821명
총계	244,524명	208,120명	218,501명	197,516명

■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등 주로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경남도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구분	2012		2011		2010		2009		2008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진주시	158,167	79.8%	157,568	77.1%	148,384	76.8%	157,927	71.5%	119,355	69.1%
사천시	7,020	3.5%	8,085	4.0%	7,058	3.7%	10,900	4.9%	8,301	4.8%
하동군	5,656	2.9%	6,490	3.2%	6,078	3.1%	6,605	3.0%	5,092	2.9%
남해군	1,271	0.6%	1,344	0.7%	1,383	0.7%	2,322	1.1%	1,182	0.7%
산청군	8,177	4.1%	9,483	4.6%	8,901	4.6%	10,120	4.6%	8,210	4.8%
고성군	1,841	0.9%	1,669	0.8%	1,838	1.0%	1,639	0.7%	1,993	1.2%
의령군	2,217	1.1%	2,812	1.4%	2,751	1.4%	3,647	1.7%	2,445	1.4%
함양군	1,042	0.5%	1,337	0.7%	1,388	0.7%	2,350	1.1%	2,249	1.3%
함안군	742	0.4%	471	0.2%	601	0.3%	571	0.3%	339	0.2%
합천군	1,759	0.9%	2,444	1.2%	1,567	0.8%	2,350	1.1%	1,779	1.0%
거창군	205	0.1%	391	0.2%	519	0.3%	1,207	0.5%	1,565	0.9%
창녕군	103	0.1%	28	0.0%	64	0.0%	29	0.0%	151	0.1%
거제시	276	0.1%	317	0.2%	550	0.3%	374	0.2%	566	0.3%
통영시	338	0.2%	395	0.2%	320	0.2%	383	0.2%	354	0.2%
마산시	436	0.2%	521	0.3%	385	0.2%	434	0.2%	425	0.2%
창원시	151	0.1%	395	0.2%	368	0.2%	469	0.2%	359	0.2%
진해시	94	0.0%	101	0.0%	55	0.0%	344	0.2%	504	0.3%
밀양시	215	0.1%	52	0.0%	170	0.1%	30	0.0%	29	0.0%
김해시	288	0.1%	390	0.2%	345	0.2%	218	0.1%	157	0.1%
양산시	68	0.0%	148	0.1%	29	0.0%	38	0.0%	40	0.0%
기타	8,084	4.1%	9,857	4.8%	10,405	5.4%	18,954	8.6%	17,602	10.2%
계	198,150	100.0%	204,298	100.0%	193,159	100.0%	220,911	100.0%	172,697	100.0%

■ 진주의료원은 무료방문진료 한 건도 안했다?

◯ 경상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방송토론에서 “진주의료원은 무료방문 진료를 한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임.

◯ 진주의료원은 2012년에 자비 2억900만원과 도비 6억 338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인원 1만5000여명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지역사회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진료 활동(연인원 336명)을 진행했고 8회 257명의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검진을 실시했음.

<진주의료원 2012년도 공공보건의료 사업 실적>

사 업 명	’12년 추진실적	사업비 (백만원)	비 고
보호자 없는 병원	연인원 9,171명	574	도비 : 426 자비 : 148
장애인전문치과	연인원 460명	150	도비
장애인전문산부인과 (’12.06.27 진료시작)	연인원 11명	25	도비
만성질환 관리	검진 40회, 2,861명	22	도비 : 5.09 자비 : .18
지역사회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 진료	실인원12명, 연인원336명		도비 : 7.68 자비 : .3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7개소)	방문진료 20회 372명		도비 : 7.23 자비 : 1.50
인공관절 무료시술	검진 3회 126명, 수술 32건	33.9	도비 : 12.8 자비 : 21.1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검진	8회 257명	10	자체비용
지역사회 보건교육	23회 1,197명	3	〃
전립선비대증 검진 및 수술비지원	검진35명, 수술1명	20	〃
행려환자 등 지역사회 의료지원	36회 264명 3,144건	5	〃

■ 진주는 의료서비스 공급과잉지역이므로 공공병원 역할 없다?

◯ 경상남도는 진주를 의료서비스 공급과잉지역이라며 공공병원의 설립취지가 약해졌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의료서비스 공급과잉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공공병원 설립 취지가 약해진 것은 아님.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5.9% 수준으로 OECD국가들의 80~90%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미국이나 일본의 30% 수준에도 못 미침. 민간의료기관들의 난립과 무관하게 공공병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를 수행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정책의료를 수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이지 대체해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됨.

◯ 따라서, 의료서비스 공급과잉지역이라는 엉뚱한 핑계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은 완전 억지에 불과함.

■ 진주의료원이 민간병원보다 외래환자, 입원환자 진료비 높다?

◯『보건복지부공공병원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부분에서  아래표의 국민의료비 앙등의 제어판을 보면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 대비 65～88%수준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에 기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진주의료원의 경우 연도별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수입은 아래와 같음.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과 비슷한 진료비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입원(원)	99,043	90,583	108,079	110,190	117,840	124,018	126,203
외래(원)	23,820	21,875	37,687	38,520	43,903	43,647	42,100

◯「2010병원경영분석」, 보건산업진흥원, 2011.12, 493p.를 참조하면 가장 최근 병원통계 자료인 2010년도에도 진주의료원과 유사규모의 160～299병상 일반종합병원의 경우 1일당 입원진료비는 165,952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은 117,840원으로 동종의 민간병원보다 48,112원의 진료비가 낮은 수준임.

■ 진주의료원의 간병비가 타 노인요양병원보다 높다?

◯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의 간병비가 타 노인요양병원보다 높다고 주장함.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타 요양병원보다 높은 것은 간병료 차이 때문임.

◯ 즉, 간병인 1인당 간병환자 수의 차이 때문임. 참고로 간병수입은 병원의 수입이 아니라 환자대 간병인간의 관계임.

◯ 아래와 같이 진주의료원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인근 3개소 노인요양병원 보다 오히려 7만원 정도 저렴하나, 간병비의 경우 타 요양병원보다 43만원~22만원 정도 높음. 이는 간병서비스의 수준 차이 때문임.

[진주시내 요양병원 진료비본인부담 비교표]

구 분	의료보험
	계	진료비 (20%)	식대 (50%)	간병료 (평균)	비고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	1,000	300	180	520
A노인요양병원	881	350	231	300	간병료 유동적
B요양병원재활	1,331	800	231	300	간병료 유동적
C노인요양병원	650	320	231	99	간병료 유동적
D노인요양병원	650	330	231	89	간병료 유동적

◯ 진주의료원의 간병비가 높은 이유는 간병인 1인당 간병환자 수의 차이 때문임.

[진주시내 요양병원 간병인 현황비교표]
구분	병상 수	총인원	근무체계	간병료(1일)	비율	비고
A요양병원	455병상	55명	3교대	10,000원	8.3:1	직영
B요양병원	344병상	42명	3교대	10,000원	8.2:1	직영
C요양병원	196병상	27명	3교대	5,000~10,000원	7.3:1	직영
의료원	120(110)병상	48명	3교대	15,000~20,000원	2.3:1	위탁

◯ 진주의료원은 2.3명당 1명의 간병사로 구성되며, 타요양병원은 7.3~8.3명당 1명의 간병사로 구성됨. 근무형태는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진주의료원은 1명의 간병사가 7명 정도 간병하고 있고, 타 요양병원의 경우는 25명 정도 간병하고 있음.

◯ 이것은 진주의료원이 타요양병원에 비해 간병인 비율이 높아 간병서비스가 타 요양병원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며, 간병인 고용창출과 근로조건 및 인건비 등 간병인 처우개선이 월등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공공의료사업비 비중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병원에서 담당하는 게 낫다?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중 공공의료사업비는 전체의 4.5%에 불과하므로,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것보다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게 더 좋다고 주장함.

◯ 그러나, 공공의료사업비로 계산된 액수만을 기준으로 공공의료수행 잣대를 삼는 것은 명백한 오류임. 진주의료원의 사업수행 전체가 공공의료이며, 민간의료에 비해 저렴한 비용(환자 1인당 1일 평균 입원진료비가 4만~5만원 정도 저렴)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민간의료기관이 부분적으로는 진주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이 진주의료원과 같은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음.

■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 진주의료원은 인근 고려병원, 제일병원, 반도병원, 진주한일병원보다 진료비와 각종 검사비용이 훨씬 저렴함.

◯ 유방, 복부, 전립선 초음파는 2만원 가량 싸며 뇌혈관 MRI의 경우는 20만원이나 저렴하고, 종합검진도 4만원 저렴하고, 수면내시경 후 관리료도 3만원 이상 저렴함.

◯ 특히 수익을 남기기 위한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양심적이고 적정한 진료를 함.

■ 의료급여환자는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해 진주의료원이 없더라도 서민들 진료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 물론 의료급여환자는 어디서나 진료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에서는 병원이익에 손해가 되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를 꺼리는 경향이 많아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환자를 2배 가까이 진료하고 있음.

◯ 또한, 장기입원은 병원의 재정에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는 받지 않으려 함.

<2006년 기준 의료급여환자 비율 비교>

■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왔음.

◯ 진주의료원은 2008년 신축이전후 5년 동안 3차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음.

◯ 또한, 진주의료원은 저소득층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자없는 병동을 처음으로 시행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음.

◯ 아울러, 호스피스 완화병동 운영, 장애인 치과와 장애인 산부인과 운영, 의료급여환자 연 3만명 진료,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진료사업 등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음.

■ 공공적 역할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공공적 역할이 더 필요함.

◯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킨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속에 국민의 혈세 524억원을 투입하여 최상의 시설과 장비, 우수인력을 갖춘 종합병원임.

◯ 더 많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 관리운영 실패와 지원 부족으로 진주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이 제한되고 있음.

◯ 따라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적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해야 함.

2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 대체하면 된다?

■ 공공병원을 폐업하고, 민간병원으로 대신하겠다?

◯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 2.1. 공포, 13. 2.2. 시행)’ 개정을 통해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의 영역에 포함시켰음. 공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연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지, 민간병원이 사회적 복지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듬.

◯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료원을 없애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면서 ‘기능수행’ 중심으로 민간병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공공병원을 폐업하고 민간병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임. 민간병원과 보건소로는 최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325병상의 종합병원 역할을 대체할 수 없음.

3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 모두 필요하다!

■ 진주의료원은 폐업하고 마산의료원은 살리겠다?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은 폐업하고 마산의료원은 살리겠다며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을 극단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 그러나, 경상남도에 2개 밖에 없는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은 경상남도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을, 마산의료원은 마산·창원·진해 지역을 담당하고 있음.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릴 것이 아니라 경남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2개 지방의료원 모두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함.

■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은 다른 조건과 특수성을 갖고 있음.

◯ 마산의료원은 의료접근성이 좋은 마산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다, 휴업의 진통을 겪은 후 국립대병원인 경상대병원과 연계하여 우수 의료진 교류·협력 등이 진행된 반면에 진주의료원은 의료접근성이 좋지 않은 진주시 외곽 변두리로 신축이전한데다 경상남도의 지원 부채, 정책 부재, 유능한 원장 선임 실패, 의사들의 집단사직 등으로 5년간 파행운영을 겪어온 특수성을 갖고 있음.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 불균등발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마산의료원과 함께 진주의료원을 정상운영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함.

3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정책과 무관하다?

■ 박근혜정부 출범 하루만에 진주의료원을 전격 폐업함.

◯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140대 국정과제(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를 통해 지방의료원 활성화와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주요정책으로 제기하였음.

◯ 진주의료원 폐업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박근혜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 향방을 가름하는 것임.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공의료정책과 무관한 “지방행정업무” “진주의료원의 특수한 문제”로 애써 축소하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첫 사례로서 공공병원 도미노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진주의료원 사안은 개별특수사항이 아님.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진주의료원의 개별 특수 사항”이라고 발언함. 이는 330만 경남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의 무지와 억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임.

◯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100여년의 역사상 첫 강제 폐업임. 진주의료원보다 적자가 많은 곳이나 부채가 많은 곳이나, 인건비 비율이 높은 곳에서도 폐업한 사례가 없었음.

◯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전에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음. 수많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과 각계각층 시민들, 경남도민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공병원 죽이기 신호탄으로, 공공의료정책 후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의료정책과는 무관한 진주의료원만의 개별 특수사항으로 억지로 떼놓으려 하고 있음.

■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축소, 포기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5.7%, 공공병원의 급성기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 수의 8%에 불과함.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매우 기형적인 수준임.

◯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의 과잉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민간의료기관이 비영리 형태로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없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의료기관들은 대다수가 개인의 소유와 지배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거의 모두가 개인의 소유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52%는 개인 소유임.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법 상 법인격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실제적인 지배구조와 운영행태는 수익극대화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인 병원들은 일부 특수법인, 학교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 소유의 병의원이 성장하여 법인 병원이 된 것이며, 법인 병원으로의 전환 동기도 상속세, 증여세 면제, 소득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배는 법인 병원 전환 이전의 병원 소유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이사장은 임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 병원 당시 설립자가 지속적으로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들은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특이한 현상이며, 선진국들의 병원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부, 교회 및 자선단체의 소유 병원으로서 소유주체가 공공부문이 아니더라도 그 운영과 지배형태는 공공적이며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의체를 가지고 있음.

◯ 그러므로 OECD 조차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법인 병원들은 형식적으로 비영리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 극대화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상업적 성격이 매우 강함.

◯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의료이용자들이 많은 도시에 집중되게 됨. 결론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이 야기됨. 또한, 현대의 보건학적 문제는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위주의 서비스가 공급되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은 등한시하게 됨.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증가시킴으로써 항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이 야기되고 있음.

◯ 또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모든 의료기관들이 외래와 입원 환자를 동시에 진료함으로써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의 무한경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과잉진료, 불필요한 검사,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 중 공공지출액의 비율은 58.2%임. 2010년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은 72.2%이며,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공공지출액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 47.3%, 미국 48.2% 뿐임.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료비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임. 이러한 경향들은 비급여 영역들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더욱 상업적인 경향을 가지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과 결부되어 부정적 시너지를 발생시킴. 그리고, 이런 모든 경향들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저해함.

◯ 이러한 경향들이 지역 간, 계층 간, 분야 간 의료이용 및 건강의 불평등을 야기하며, 이는 공공보건의료가 요구되는 배경이기도 함.

◯ 우리나라의 공공병원들 중 특정 집단이나 질병 중심 병원이 아닌 급성기 일반병원들 중 전국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임.

◯ 100병상 당 외래환자, 입원 환자, 조정환자 모두 동급 민간병원보다 많으며, 병상 이용률은 높음. 2006년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의 평균 점수는 전체 병원 평균과 민간병원 평균보다 높음. 특히 중환자실, 의무기록, 입원생활, 감염관리 등의 영역에서 높은 성과를 보임. 수익성이 없어도 지역 필수 서비스에 충실한데, 전체 지방의료원의 85%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 중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32%에 불과함. 감염병 격리병상과 호스피스 병상은 각각 평균 10개, 4개이지만 전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평균 3개, 1개임. 농어촌 취약지에서 산부인과, 소아과는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은 산부인과는 80%, 소아과는 100% 설치되어 있음. 반면 농어촌 취약지의 민간병원은 각각 24%, 49% 밖에 안됨.

◯ 또한, 지방의료원들은 동급의 민간병원에 비하여 입원 진료비는 71%, 외래 진료비는 74%정도의 낮은 의료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상급병상 비율은 16.5%로 동급 민간병원 27.8%보다 낮음. 지방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7.8%이고, 민간병원은 16.6%임. 그러나, 입원환자들의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은 41.8%이며, 민간병원은 13.2%임. 특히, 지방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들은 소위 사회적 입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재원 일수가 19일임. 이에 반해 동급 민간병원의 평균 재원 일수는 13일임. 이러한 경향들은 지방의료원 적자의 중요한 요인이 됨. 보건복지부의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의료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적자는 연 평균 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 이처럼 지방의료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저소득층과 의료취약지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보건의료정책과제에 역행하고, 오히려 공공의료를 축소, 포기하는 것임.

5. 환자 피해에 관한 진실

1		1명의 환자가 남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 환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강제휴업

◯ 경상남도는 2월 26일 폐업결정 후 3월 18일~30일까지 휴업예고기간을 가졌다가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전격적으로 강행함.

◯ 2월 26일 폐업 결정 후 203명의 입원환자들 중 160여명이 강제 퇴원종용에 떠밀려 진주의료원을 떠났음.

◯ 보건복지부가 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 폐업을 만류하면서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4월 8일부터 열리는 국회에서 지방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다루려 하고, 4월 5일 열리는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빨리 환자들을 내쫓고 직권으로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서둘러 휴업조치를 단행한 것임.

■ 협박과 퇴원종용, 진료차질, 생명권과 환자안전 위협 각종 불법행위 난무

◯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경남도청 또는 진주시, 개인병원 등에서 환자유인 행위가 광범하게 전개되었음.

▢ 환자유인행위

▶ 경남도청 공무원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재직중인 간호사에게 취업알선을 유도함.

▶ 사천지역 개인병원에서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자기 병원으로 유인전화함. 개인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의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임.

▶ 도청직원이 문자메시지를 전송 : “우리 도에서는 지난 2.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행위가 어렵습니다. 청우가족 및 친인척 입원환자들께서도 조속히 퇴원하여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함.

▢ 환자 퇴원 및 전원 유도 사례

▶ 호스피스 203호실 입원환자에게 경상남도청 공무원이 전화하여 “조금 있으면 의사도 나가고 약품도 끊어진다”며 전원 종용하였으며, 환자분은 “여기 호스피스 병동이 좋고 나갈 생각이 없다. 몹쓸 놈들”이라고 퇴원 거부함.

▶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퇴원종용 하였으며, 환자보호자는 “오늘 아침에 환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 하고 있는데 무슨 퇴원이냐”고 대답

▢ 내과 과장 일방적 계약 해지

▶ 전임원장 재임시절 원장과 의견충돌로 4명의 내과의사중 ’12.10.30자, ’12.12.20자, ’13.1.22자 퇴직함

▶ 3명의 진료과장이 퇴직하고 1명 남은 의사의 계약기간이 ’13.3.2자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전임원장은 재계약은 후임원장이 오면 하라고 하면서 ’13.1.31자로 사직하였음

▶ 새롭게 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 받은 도 파견공무원인 남경희 기획관리실장은 재계약을 미루어 오던 중 내과과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별다른 해직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료에 충실하고 있었으나 ’13.3.4일자 공문을 보내 “’13.3.2일까지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계약이 불가함”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음

▢ 약품 공급업체 전화 협박

▶ 진주의료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3월 4일 오전 '도청 직원으로부터 약품을 납품하지 말라며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약품 공급까지 중단하라는 압력 행사

▶ 특히 마약류, 항생제, 고혈압 제재 등이 부족하게 되어 각 병동에 비치해 두었던 약품을 약국에 모아서 필요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이후 진주의료원 약제팀의 호소로 2013. 3. 8. 이후 최소한의 약품이 납품되고는 있으나 의약품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한 실정임. 이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즉각적인 처방이 불가능하게 되어 환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 진주의료원은 법적으로 아직 폐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경남도가 전면에 나서 퇴원을 종용하고, 약품까지 공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임.

■ 노인병동 입원환자 최근 40여일 사이에 5명 사망

◯ 최근 진주의료원 노인병동 환자 5명이 한달 사이에 사망함. 평소에는 사망하는 환자가 없는 월이 많았고 가끔씩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난 2월 26일 폐업 결정 이후 한달 사이에 5명의 환자가 사망함.

◯ 폐업결정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폐업 결정 이후 노인병동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사들의 집단 이직과 강제퇴원 종용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스트레스, 불안 등으로 갑자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환자를 불안하게 하는 퇴원 종용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함.

■ 폐업결정 나기도 전에 공공의료사업 폐기

◯ 경상남도는 폐업이 가능한 절차를 밟기도 전에 폐업결정을 해놓고, 그동안 해오던 공공의료사업을 전면 폐기하였음. 이것은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에서 도의회 결정이 나기도 전에 사업을 폐기한 것으로서 도의회를 무시하는 초법적 월권행위임.

◯ 경상남도는 폐업결정을 발표해놓고 보호자없는 병동사업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을 포기했고, 도내 여성장애인을 위해 진주의료원과 체결한 <경상남도 장애인전문산부인과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과 장애인들의 건강한 치아 유지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진주의료원과 체결한 <경상남도 장애인전문치과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을 해지 통보했음.

■ 현재 남아 있는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해야 함.

◯ 진주의료원에는 40여명에 가까운 입원환자들이 남아 있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거나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병원비가 비싸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장기입원환자들이 대부분임.

◯ 이들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킬 경우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할 지 모름.

환자명	사 연
000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신경과에 인공호흡기 치료하고 있던 환자로 경상대학병원에 치료받다가 본원으로 오신 분으로 경제적인 부담과 입원기간 만료되어 진주의료원으로 전원 도청에서 반도병원으로 권유했으나 반도병원에서 보호환자의 수익성문제로 거절 간병비도 너무 비싸다고 보호자가 도청에 항의한 이후 반도병원에서 가능하다고 연락 왔으나 보호자가 사천중앙병원을 원해 퇴원함
000	위암, 당뇨로 입원해 있던 환자로 도청에서 퇴원 권유로 반도병원과 한일병원을 알아보던 중 반도로 전원
000	폐암으로 입원해 계신 환자로 내과의사 부재로 환자가 불안해 하여 고려병원으로 전원하심(본원과 다른 병원의 진료비가 2-3배 차이 이야기하심)
000	전신성홍반난창(SLE)로 중추신경계 침범하여 와상상태의 환자로 타병원 입원이 불가능하여 본원에 장기 입원하던 환자로 도청에서 수차례 퇴원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사천중앙병원으로 전원함
000	중증근무력증으로 self vent(기계호흡)하고 계신 환자분으로 집에가면 도와줄 사람이 없고 타병원에서는 장기환자라 받아주지 않아 본원에 계속 남아 계신 상태. 도청에서 계속 퇴원권유 전화 와서 사천중앙병원으로 가실 예정(다른 병원은 안받아 준다고 함)
000	뇌졸중으로 경상대학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한 환자로 현재 매우 위중한 상태로 이송중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들도 타병원 전원을 망설이고 있음
000	양쪽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으로 무릎통증이 지속되어 계속입원을 원하신 상태였으나 주치의 퇴원권유로 곧 퇴원 예정
000	진주내 병원 알아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전반적인 환경, 시설면에서 마음에 드는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함
000	침상안정환자(움직이지 못함)로 진료소견서와 문산삼성병원으로 전원
000	폐업반대하며 의사 있을 때 까지는 있겠다고 하심(보호자)
000	폐업반대와 도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끝까지 있겠다 하심(보호자)
000	중증화상환자로 내부장기 손상으로 냄새가 심하며 피부에 염증 보호자에게 4월 10일 이후 주치의 부재를 설명했으나 특별한 말이 없음. 현재 20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미수가 있음.
000	요양등급 판정 예정임(요양병원으로 갈수 있음)
000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으시던 환자분으로 본원에 끝까지 계시기를 보호자 환자 모두 원하였지만 도청 복지과에서 밤낮으로 전화가 오는 통에 견디지 못하고 4월 5일 울면서 엠마우스로 전원함
000	저산소허혈뇌손상으로 치료받으시던 와상상태 환자분으로 보호자에게 전화와 의료급여 환자라 일찍 전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병원 갈데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함. 보호자 화도 나시고 걱정도 되셔서 본원에 계시고 싶었으나 다른 병원으로 일찍 전원해야겠다 하시며 엠마우스로 전원함
000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 치료중이신 환자분이십니다. 본원에서 오래 치료받아 왔고 셀프자가인공호흡기 의존하여 계시기 때문에 환자 이송시 사망가능성 높아 보호자 전원 원하지 않으십니다
000	협심증으로 입원하신 환자분으로 보호1종으로 본원에서 오래 치료받으시다 얼마전 의료보험으로 변경되면서 병원비 크게 부담을 느끼시던 중 본원 중재로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부분에서 병원비 지원을 받으시며 입원하셨습니다. 연고가 없으셔 퇴원하시면 다른데 갈데 도 없으시며 지병 때문에 한번씩 발작이 일어나 병원말고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은 불안하다 하십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장기환자는 받아 주지 않을 뿐더러 병원비 부담 크셔서 다른 병원 전원 원하지 않으십니다
000	척추관협착증 흉요추 진구성골절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으로 다른 요양병원을 거쳐 본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른 요양병원들 경우 환경이 본원만큼 좋지 않으며 환자대 간병사 비율이 본원보다 낮아 본원만큼 케어가 잘 되지 않는다 스스로 판단하셔서 다른 병원 전원 원하지 않으십니다.

◯ 환자들 대부분의 경우 모두 도청에서 전원전화를 질리도록 받고 있음. 대부분의 환자본인들 스스로 판단하에 진주의료원만큼 환경, 시설, 의료서비스, 간병서비스를 받을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많은 압력과 압박에도 진주의료원에 남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설사 강제퇴원이 된다고 해도 다른 병원에는 절대 못가겠다는 환자분들도 있음.

6. 강성노조, 귀족노조에 관한 진실

1		진주의료원지부가 강성노조? 귀족노조?

■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공공의료 포기냐 공공의료 사수냐의 문제를 이념논쟁으로 변질시킴. 이것은 경상남도의 관리운영 실패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고, 폐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수법임.

◯ 임금동결해도 파업 없었고, 8개월치 임금체불에도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을 감수한 노조에 강성노조 딱지를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임.

◯ 강성노조·귀족노조와 공공병원 폐업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 강성노조, 귀족노조 핑계로 공공병원을 폐업하고 국정과제를 폐기하는 것은 명분이 없음.

◯ 무능한 경영진과 경상남도에서 파견한 공무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경상남도가 잘못한 점은 책임지지 않으려 하면서, 폐업의 핑계를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려 하는 것임.

■ 노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은 못한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2008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에 사람을 보내도 노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며 강성노조 때문에 경상남도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폄.

◯ 이것은 진주의료원 관리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경상남도의 무능과 관리감독 실패를 노동조합에 뒤집어씌우기 위한 수법임.

■ 경상남도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함.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기획실장>과 <경영개선팀장>을 상시적으로 파견함. 그러나, ▲000(기획실장) : 32억 리베이트 건으로 구속 중 ▲000 : 업무 중 사우나 시설 이용 등 근무태만과 같은 사례처럼 진주의료원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오히려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음.

◯ 경상남도는 노조를 탓할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고, 유능하고 신망있는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진주의료원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사가 합의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항은 존중해야 함.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를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라며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이것은 경상남도의 관리운영과 정책실패를 노동조합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임.

◯ 경상남도에서 지적하는 도덕적 해이나 방만 운영 또한, 노사가 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들어 있고, 이미 이사회를 통과한 내용들, 다른 지방의료원이나 다른 노조에서도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내용들임.

2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 귀족노조?

■ 노동조합이 원장을 감금 폭행?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이 강성노조이고 패륜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기 위해 원장을 감금 폭행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는 엄연한 왜곡임. 2009년 28일간의 파업후 조합원들이 정상업무에 복귀했으나, 의료원측은 간호과 직원 42명 대량인사를 통보했음. 이에 노조측에서 간호과장을 공식면담한 데 이어 원장을 면담하고 부당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함. 면담이 끝난 뒤 조합원 비상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는 조합원을 원장이 뒤따라가더니 폭언을 퍼부었고, 사과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또다시 폭언을 퍼붓고 조합원을 밀치는 폭행을 자행함. 이에 조합원이 폭행장면을 찍으려 하자 원장이 조합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떨어져 부서졌고, 원장이 여성조합원의 음부를 구둣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가함. 또한, 이를 말리는 노조간부들과 조합원 손과 팔을 비트는 등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음.

◯ 수간호사회의에서도 인사이동계획과 관련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자 원장은 퇴근하려 했고 취재기자에게 간호사들이 자신의 배를 볼펜으로 몇차례 찔렀다는 거짓말을 함. 원장실 밖에서 40여명의 조합원들이 인사이동문제 해결과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원장은 사태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창문을 통해 다른 방을 거쳐 빠져나가려 함. 이에 조합원들이 계단 입구에서 원장에게 사태해결할 것을 촉구하였고, 원장은 다시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함. 이후 원장 부인이 병원에 나와서 원장을 데리고 감. 이후 원장은 노동조합이 자신을 구금했다고 주장함. 조합원들은 파업이후 대량 인사이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와 폭행에 대한 사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원장이 당연히 원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사건은 원장이 여성조합원 얼굴을 때려 안경을 부서뜨리고, 음부를 구둣발로 차는 폭행을 가해놓고서는 사과와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조합원들더러 자신을 감금 폭행했다고 주장한 사건임.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14년 전에 벌어진 <원장에 의한 여성조합원 폭행사건>을 <노동조합에 의한 원장 감금 폭행사건>으로 둔갑시켜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을 강성노조, 파렴치한 노조로 매도하고 있음.

■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에 나서는 노조가 강성귀족노조?

◯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계속되는 임금동결 ▲8개월치 임금 체불 ▲30명 인원 축소 ▲31명 명예퇴직 ▲연차휴가 1/2 반납 ▲토요 무급근무 실시 등의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구노력을 기울여왔고, 2012년 10월 16일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합의를 이룩함. 그러나, 4개월도 되기 전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을 무시한 채 폐업을 결정함.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강성노조, 귀족노조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폐업을 억지로 강행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색칠하려는 것임. 홍준표 도지사는 경영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존중하고,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진주의료원 정상화 주문에 관한 진실

1		보건복지부 : 정상화방안 논의할 것 준문

■ 보건복지부, 두 차례 공문 보내 폐업이 아닌 정상화방안 마련 촉구

◯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3월 20일과 3월 26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폐업 전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과 “의료원,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문함.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안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환자가 남아 있으면 폐업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힘.

◯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경상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보건복지부는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상남도에 전달함. 이것은 도민의 의견수렴이나 의료원 및 직원, 도의회와 일체의 협의절차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관련 당사자들과 정상화방안에 대한 논의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한 것임.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이전에 우선 작년 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자체 및 의료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경상남도에 주문함. 이는 진주의료원을 지금 당장 폐업할 것이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주문한 것임. 진주의료원은 2012년에 ▲병동 통합 ▲급성기 병상수 조정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의료사업 발굴 ▲구매계약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유관기관·기업 등과 의료협약 체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 조정 ▲주차장 유료화 ▲노인요양병원 병상 확대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진료과 조정 및 특성화 ▲장례식장 수익 증대 등을 경영개선과제로 추진한 바 있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30명 인원축소,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1/2로 축소, 무급 토요근무 시행 등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음. 보건복지부는 폐업 이전에 이같은 경영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한 것임.

◯ 보건복지부는 “설사 휴업이나 폐업을 추진하더라도 환자가 단 한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의료원은 끝까지 환자에 대한 진료 책임을 다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공백이나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경상남도에 전달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 퇴원과 전원 강요행위, 의약품 공급 중단 요청행위, 의사 사직 강요행위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로서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강행에 따른 진료권 침해행위와 환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임.

◯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되, 의료원별 경영개선이행실적을 평가·모니터링하여 지원에 반영하는 등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것은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업하려는 경상남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지역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3월 20일에도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정망 기능 약화, 입원 환자의 안전, 국고 지원분에 대한 처리문제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의 안전문제, 정당한 권익의 침해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함. 아울러 “폐업이 결정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에 의해 의료원의 중요재산의 양도·대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환수 등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경상남도에 전달함. 이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국고가 투입된 진주의료원의 자산 청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것임.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주문사항을 수용해야 함.

◯ 보건복지부가 3월 20일과 26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이같은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포함하여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함.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명시적으로 한 일도 없고, 언론에서 잘못 나온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주문사항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임.

2		새누리당 : 공론화 부족하니 처음부터 검토하라고 주문

■ 새누리당 논평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

◯ 새누리당은 4월 7일(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검토하라는 입장을 밝힘.

◯ 또한, 공공의료기관 폐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공공의료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 또한, 새누리당은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에서 공공의료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홍준표 도지사는 새누리당의 권고를 수용해야 함.

◯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고,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권고를 100% 수용하여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백지화하고 즉시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함.

◯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4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의회에서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의료원에서 삭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전면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폐업철회와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함.

3		오제세 의원 : 지방의료원법 국회 발의

■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3년 2월 26일 경상남도가 부채 관리대책 중의 하나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정부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현대화 및 공공의료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신축이전 사업비로 200억원(행안부 교부세 100억, 복지부 국고보조 100억)의 국고를 투입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확충에 33억원의 국고를 투입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정책과제임을 감안할 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적자를 이유로 신축이전한 지 5년 밖에 되지 아니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막대한 국고 낭비이며 정부의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3/22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 제4조제3항․제4항, 제20조의2 신설)을 발의함.

◯ 이 법률은 지역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 및 등기) ①․② (생략) <신 설> ③․④ (생 략) <신 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의 설치, 신축․이전, 매각 및 해산 등 지방의료원의 운영 상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해산 등)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지방의료원의 경영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지방의료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해산은 보건복지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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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주의료원사태 해법과 발전대안

1		진주의료원 폐업은 대안이 될 수 없음

■ 서부경남지역에 50억원 투입하겠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서부경남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50억원을 매년 투입할 것이고,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보전과 서부경남지역 보건소에 각종 시설장비 확충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러나, 최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325병상의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일반 민간병원이나 보건소가 대체할 수 없음.

◯ 진주의료원은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325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종합병원으로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어졌음. 진주의료원은 의료급여환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저소득층 일반환자들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와는 달리 응급의료시설이나 입원실, 호스피스병동, 장례식장 등 종합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또한, 2008년 신축이전한 후 3번이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음. 단순히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차액을 보전하거나 보건소 역할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진주의료원이 담당해온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민간병원이나 보건소로 대체할 수 없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종합적인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함.

■ 12억원을 아끼려 하면서 50억원을 투입하겠다?

◯ 200억원의 국비와 91억원의 도비를 포함하여 5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이전한 멀쩡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후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음.

◯ 그동안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매년 12억원 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았음. 변두리 외곽지역에 신축이전한 후 5년간 방치해놓은 채 고작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진주의료원에 투입해온 경상남도가 50억원의 예산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책임은 회피용이자 들끓는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움직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여론무마용일 뿐임.

■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 발전방은은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임.

◯ 정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50억원의 공공의료예산을 서부경남지역에 투입할 계획이 있다면,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예산을 투입해야 함.

◯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진주의료원을 거점으로 하여 서부경남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임.

◯ 매년 50억원의 예산이라면,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도 이룩할 수 있고,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훌륭하게 갖출 수 있음.

◯ 홍준표 도지사는 50억원 투입 약속을 지켜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함. 경상남도가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진주의료원에 투입한다면, 진주의료원은 부채와 적자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으며, 서부경남지역 도민을 위한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임.

2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유일한 대책

■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이 폐업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

◯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거점공공병원임.

◯ 따라서, 진주의료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쇄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위배됨.

◯ 더군다나, 경상남도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업 1호로 선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역할인 공공의료 수행 의무를 포기하는 것임.

◯ 매년 도비 10여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의 직무유기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도비 지원	11억 9300만원	13억 6000만원	12억 4200만원

■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는 가능함.

◯ 진주의료원의 우수한 인프라(시설, 장비, 인력), 주택단지와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충분함.

◯ 또한, 어려운 진주의료원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특단의 결단을 통해 합의를 이룩한 바 있음.

◯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유능한 원장 선임 등의 조치가 있다면 경영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함.

■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

◯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함.

◯ 노, 사, 정,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참고>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발전위원회

○ 2011년 충청남도내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부채도 519억원에 달하자 충청남도는 “의료원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담반을 구성, 선진화 방안을 추진함.

○ 전담반은 △의료원 경영 여하에 따른 원장의 책임·의무 강화 △진료·관리부장을 이사회로 끌어들여 책임감 공유 등 의료원 선진화 계획을 추진했으나 “경영혁신쪽으로만 몰고 간다” “적자만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방의료원은 지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최대 목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충청남도의 판단에 따라 전담반을 전면 해체함.

○ 이후 충청남도는 4개 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지나치게 수익성 중심으로 편중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지방의료원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발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함.

○ 지방의료원 발전위원회는 의료원 경영자, 노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자 간 합의 틀로 구성되며, 충청남도, 의료원, 노조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2년 9/26일 21명의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고, 의료원 경영난 타개와 공공의료기관으로의 공공성 확보, 급변하는 의료 환경 대처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료원 누적 부채 중 시설·장비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일부 기금 상환 연체에 따른 이자 비용은 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원장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공범석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내 의료원의 공익적 가치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을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며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함.

■ 진주의료원에 대한 정확한 경영진단을 실시해야 함.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을 강행하기 전에 진주의료원에 대한 정확한 경영진단을 실시해야 함. 진주의료원의 부채와 적자규모, 인건비 비중 등 수치만 따지지 말고, 수치가 드러내주는 경영악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경영개선 가능성과 방안을 찾아내야 함.

◯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생불가능을 강변하면서 폐업으로 몰아가서는 안됨.

■ 지역특성에 맞는 진주의료원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함.

◯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안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진주의료원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함.

◯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회생불가능” 이라 진단하지도 않았고 “폐업”이라는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음. 2012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병원이전으로 인한 접근성 하락과 전문의의 이탈로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진단하고, “수익성이 높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진료과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필수진료과 중심의 조직운영 효율화 ▲유휴시설 임대·매각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의 경영개선안을 제시했음.

◯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안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진주의료원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함.

■ 진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함.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이전에 진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2012년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료원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진주의료원도 2012년 10월 18일 노사가 경영개선 합의서를 작성했음. 그러나, 경상남도는 이같은 경영개선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의 기회를 박탈했음.

◯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26일 경상남도에 보낸 협조요청공문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이전에 우선 작년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경상남도는 강성노조 매도행위를 중단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자구노력과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존중해야 함.

3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대안 마련

■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손실분 보전

◯ 지방의료원은 ▲의료안전망 필수진료과 운영(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안전망 필수의료시설 운영(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신생아실,  행려병실, 격리병실, 호스피스병실 등) ▲공공보건의료정책사업 수행(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 지역 가정간호사업 등) 등에 따른 손실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같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그러지 않는다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경영적자에 내몰려 공공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공공성을 포기한 채 수익성 추구로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임.

◯ 박근혜정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행에 따른 경영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 유능한 원장과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 대안 마련

◯ 지방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성마인드와 경영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원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장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김에 따라 선임되거나, 동네의원 또는 건설회사 간부 출신으로 선임되어 종합병원이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이것이 지방의료원 파행운영과 경영악화의 주요원인이 되었음.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의료취약지인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가 쉽지 않음. 심지어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폐쇄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음.

◯ 박근혜정부는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유능한 원장과 우수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국립대병원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확립

◯ 광역거점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지역의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야 함.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체계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네트워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광역지방정부의 투자가 필요함.

■ 의료불균형 해소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

◯ 경상남도는 마산, 창원, 김해, 양산 등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사각지대가 많음. 이로 인해 의료불균형과 의료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진료비 유출문제가 심각함.

◯ 이에 우수한 질의 공공병원을 더욱 확충하여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경상남도 도민들은 외부에서 6천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음. 이 금액은 보험진료비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교통비용, 시간비용을 모두 합친다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짐. 경상남도는 진료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을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충해야 함.

<전국 진료비 외부유입 및 유출 규모>

(단위: 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부채 청산

◯ 많은 지방의료원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인한 부채 및 이자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 부채는 대부분 ‘의료원 신축이전 또는 증·개축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정부지침에 따라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때문에 발생한 것임.

◯ 이 중 신축이전 및 증, 개축에 따른 부담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지방정부가 부채를 청산해 줄 필요가 있음. 실제 의료원 신축 이전 및 증·개축은 지자체의 예산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한다는 맥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임.

◯ 진주의료원 총부채(279억 2100만원)의 33.6%(93억 7000만원)를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은 진주의료원 경영수지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임.

◯ 진주의료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임금체불, 진료재료 등 물품대금 체납, 시중은행 차입 등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경영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항목	액수	연도
공사비	220억원	2007년 8월 3일
장비구입비	50억원	2007년 11월 1일
운영비	50억원	2010년 8월 23일
총	320억원

◯ 진주의료원은 320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매년 20억원 가까운 액수를 지불하고 있음. 2012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총 18억 35665만 1000원을 납부했음. 이것이 지방의료원 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지역개발기금 상환 현황>

연도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연납부액(원금+이자)
2008	197억 1640만원	12억 2859만 2000원	209억 4499만 2000원
2009		2억 5492만 6000원	2억 5492만 6000원
2010		2억 5492만 6000원	2억 5492만 6000원
2011	14억 5672만원	4억 2992만 6000원	18억 8664만 6000원
2012	14억 5672만원	3억 7894만 1000원	18억 3566만 1000원

◯ 진주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신축이전에 따른 비용(공사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으로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발전·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임. 2018년까지 앞으로도 매년 10억~20억원씩 부담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경상남도가 해결할 경우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음.

연도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연납부액(원금+이자)
2013	14억 5672만원	3억 2795만 6000원	17억 8467만 6000원
2014	24억 5672만원	2억 7697만원	27억 3369만원
2015	24억 5672만원	1억 9098만 5000원	26억 4770만 5000원
2016	10억원	1억 500만원	11억 500만원
2017	10억원	7000만원	10억 7000만원
2018	10억원	3500만원	10억 3500만원
총계	107억 4032만원	10억 591만 1000원	117억 4623만 1000원

■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보전

◯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비차액은 지방의료원이 저소득층 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진료비를 받으면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 이와 같은 진료비 차액은 지방의료원 경영에는 오히려 손실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방의료원이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비차액에 대하여 적정한 보전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진주의료원은 매년 의료급여환자를 연인원 3만여명 진료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은 매우 미미함.

연도	의료급여환자 수(연인원)	경상남도비 지원금
2008	3만 7057명	6082만 9000원
2009	3만 6189명	0원
2010	3만 838명	2억 4200만원 (2009년도 소급 지급)
2011	3만 845명	1382만 2400원
2012	2만 1724명	9460만원

◯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지원 현황>

시도명	의료원명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서울	서울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포함			운영비 지원 : 35억 2500만원
부산	부산의료원	25억원	27억원	37억원
대구	대구의료원	3억 6500만원	3억 6500만원	3억 6500만원
인천	인천의료원	17억 6700만원	19억 9500만원	19억 1100만원
전남	순천의료원	2억원	2억원	2억원
	강진의료원	2억원	2억원	2억원
	목포의료원	2억원	2억원	2억원
경남	마산의료원		2억 6900만원		2009~2010년
	진주의료원		2억 4200만원		2009~2010년

■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 혁신도시 1만 3000세대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과 의료협약식 등을 체결하여 진주의료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실현

◯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병원임.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역주민과 괴리된 운영체제로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요구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음. 선진국의 공공병원 및 비영리병원들은 거의 예외없이 병원 경영진들이 지역사회 주민 대표들과 병원 운영에 관해서 협의하는 협의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병원은 공공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됨. 이러한 거버넌스를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에 실현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