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수 신	귀 언론(사회부)
발 신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전화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일 시	2012년 8월 8일(수)
제 목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참 고	기자회견 기획안(총2매)
담 당	김 윤 영 (빈곤사회연대 010-8166-0811)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에 인사 드립니다.

2. 지난 8월 7일 거제에서는 또 한명의 가난한 이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기초수급 탈락통보를 받은 70대 할머니가 거제시청 마당에서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에 분노하며 8월 10일(금)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3. 올 초 보건복지부는 2년 간 네 차례의 일제조사와 통합전산망 도입을 통해 11만 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가 수급자격을 빼앗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을 통해 들어온 수급신청 탈락 및 수급 탈락/삭감사례 역시 실제 부양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행복e음) 집계된 소득만을 근거로 우선 탈락/삭감이 이뤄졌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 책임을 떠넘기는 탁상행정이 바로 이번 비극적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에서도 단 147만명의 수급만을 예상하고 있어 빈곤이 심화되고 비수급 빈곤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빈곤층을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였습니다.

3.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지난 기간 지속적으로 1)통합전산망만을 근거로 한 수급자격 박탈 및 삭감이 수급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 2)부양의무자와의 유무선 통화기록만으로 부양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빈번한 것 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 바,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의 수급자에 대한 낙인적 행정에 대해 규탄하는 바이며 면담 요청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에 많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가난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가짜복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라!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2년 8월 10일 11:00시

장소: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순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 빈곤사회연대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수급자 자살의 원인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이동현)

2. 일제조사 이후 빈번히 발생해온 유사 사례 증언 (동자동사랑방 조승화,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아요, 부산반빈곤센터 최고운)

3. 애도의 발언 및 기초법개정을 위한 동자동 주민 서명 용지 전달 (동자동 주민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 면담요청서 제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자동 주민분들이 본 사건에 대한 애도와 분노의 마음을 담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면담요청서와 서명용지를 함께 전달 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라!

또 한명의 가난한 이가 삶에서 쫓겨났다. 거제의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했고, 이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했다”라고 적혀있었다.

2010년, 2011년 두해에 걸쳐 보건복지부는 4차례의 일제조사를 실시해 11만 6천여 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통합전산망에 사용자 신고분의 부양의무자 및 본인의 일용소득 자료가 추가되면서 올해 1월과 7월 소득조사에 기반 한 대규모 탈락/삭감도 일어났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그간 대규모의 수급권 박탈/삭감과 악화되어가는 빈곤상황, 아무런 현장 조사 없이 수급자들에게 우선 책임을 부과하는 일제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일제 조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절감한 것은 예산만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도 빼앗았다.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

2010년 12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얻지 못하던 노 부부 동반 자살

2011년 4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

2011년 7월, 청주의 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 통보를 받자 시설에서 투신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탈락 통보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자살

2012년 2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 자녀 소득으로 수급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과 아픔들이 있다. 이번 대규모의 일제조사의 문제점은 누누이 밝혀 왔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일제조사는 ‘통합전산망’이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의 합 만으로 복지대상자를 걸러내고 있다.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실제 소득이 맞는지, 부양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우선 탈락, 우선 삭감을 통해 수급자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있다. 적은 수급비로 한 달을 겨우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이러한 조치는 사형통보와 같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통보는커녕 이의신청 절차조차 고지 받지 못한 수급자들이 수두룩하다. 수급자들은 실제 부양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기록을 제출해라’, ‘자식과 연락 하지 않느냐,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맞다’라고 윽박지름을 당하기 일쑤다.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과 수치심에 기반 해 움직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에 달하며, 그중 103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통계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는 거짓말임이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90조원 규모의 감세에 따른 부담으로 ‘1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3.4% 삭감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인구의 3%내외인 150만명 이상을 유지해왔으나 2012년 현재 144만 명에 불과하다. 결국 예산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걸러냈다고는 밖에 볼 수 없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수급자수를 147만명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빈곤해결과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야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을 단 한순간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기간 ‘부정수급자’를 성공적으로 걸러냈다고 자화자찬한 보건복지부, ‘과잉복지로 인해 복지병’에 걸렸다며 수급자들을 비난한 언론과 정치인들은 고인의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MB정부는 더 이상의 꼼수를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대한민국 복지는 한 발자국도 진전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2012년 8월 10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및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