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노동담당 기자
발 신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이은미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시민사회단체,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과 12대 민생·복지의제 정책협약식 개최
날 짜	2012. 4. 3. (총 1 쪽)
보도협조요청서

시민사회단체,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과

12대 민생·복지의제 정책협약식 개최

민주통합당, 2012년 4월 4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

통합진보당, 2012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정론관

1.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내일(4/4)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각각과 주요 민생복지의제에 대해 정책협약식을 추진합니다.

2.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연석회의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그간 요구해온 12대 민생복지의제와 35개 정책과제 중심으로 협약안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내일 협약식에는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의 지도부와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신동우((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양성윤(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민생복지 12대 의제

①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②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③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④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⑤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⑥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⑦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⑧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⑨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⑩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⑪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⑫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언련, 민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전국의 4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일자리․교육․주거․노후․의료 분야의 주요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