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3년 4월 18일(목) 총2매
제목	[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도지사가 왕일순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도지사가

왕일순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강제퇴원 협박에 못이겨 병원을 옮겼던 왕일순 할머니가 병원을 옮긴지 하루 반만에 세상을 떴다. 억울하게 눈을 감았을 왕일순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왕일순 할머니의 죽음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왕일순 할머니가 병원을 옮기면 더 위독해질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4월 18일 조례 개악 통과를 위해 남아있는 환자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퇴원 협박을 가해왔다. 어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조사를 통해 밝힌 사실들은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인면수심에 치를 떨게 된다.

왕일순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홍준표 지사가 져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진주의료원에 남아있고자 했던 환자들의 고통과 호소를 ‘잡음’으로 치부하며 기차는 달려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지사의 그 기차가 생명을 짓밟고 달리는 살인기차임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도 왕일순 할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홍준표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려면 새는 복지를 없애야 하며, 그래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에 충실했고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은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암묵적 동의를 보내왔던 것이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영 장관은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지극히 소극적인 법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진료거부 주체를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우선해서 판단할 문제다. 진영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적자를 보는 지방의료원들이 홍준표 지사 같은 정신나간 자들에 의해 폐업 도미노가 이어져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대체 왜 있는가.

고왕일순 할머니와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홍준표 지사의 강요로 진주의료원에 쫓겨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환자들을 생각하면 홍준표 지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홍준표 지사와 박근혜 대통령은 고왕일순 할머니와 유가족,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 그리고 지금도 진주의료원에 남아 불안에 떨고 있을 환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170여 명의 쫓겨난 환자들과 남은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경찰과 폭력을 동원한 조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루 빨리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에 하나 노동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악의적인 꼼수와 물타기는 분노만 더욱 키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3. 4. 18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