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3년 4월 3일(목)
제목	긴급성명: 환자생명을 볼모로 막가파식으로 폭주하는 홍준표 도지사를 박근혜정부는 막아야 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긴 급 성 명>

환자생명을 볼모로 막가파식으로 폭주하는 홍준표 도지사를

박근혜 정부는 막아야 한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오늘(4/3)부터 다음달 2일까지 휴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환자 49명이 입원치료 중이다. 이들 환자들은 홍준표 도지사(홍지사)의 폐업 협박에도 갈 곳이 없는 진주의료원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다. 입원환자를 전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휴업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의료윤리나 의료법상으로 볼 때 모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의료법상 환자 진료거부는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우리는 입원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막무가내로 휴업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향후 홍지사의 폭주는 물론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을 밝힌다.

첫째. 홍지사는 이제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 또한 이를 막지 못한다면 향후 폭력적인 지자체장의 폭거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홍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여론은 물론 지자체 의회와도 상의하지 않은 바 있다. 홍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갖가지 궤변들만 늘어놓으면서도 주민들과 언론, 여론, 학계, 전문가, 의회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 이런 무소통, 무절차, 무명분의 정치적 폭거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통하리라고 홍지사는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홍지사의 퇴진까지 상정하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무소통과 폭력적 밀어붙이기가 결국 패배한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둘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앞서 밝혔듯이 환자가 남아있는 병원을 멈추려는 행위는 다른 여타 기업의 휴업과 윤리적 차원에서 다르다. 이것은 결국 살인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런 살인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홍지사에게 다 물을 것이며, 경상남도와 홍지사가 내버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홍지사는 한국 최초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가 입원한 공공병원을 휴업한 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는 지방정부의 폭거를 제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홍지사는 지난달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원폐원 재고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건립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200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고, 국가의 공중보건의료인 등의 지원을 받는 사실상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을 지자체장이 임의로 폐원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쓴 것을 그동안 별다른 대응 없이 좌시한 것이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이다. 만약 이번 사태를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가 그냥 좌시한다면 우리는 의료원폐원이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의지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박근혜정부에게 물을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조속히 홍지사가 벌이고 있는 폭주를 막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라

우리는 그간 홍지사가 ‘부채’ ‘강성노조’등을 핑계로 의료원을 폐원하려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제 각종 언론은 물론, 지역사회, 학계, 전문가 등 모두가 진주의료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주장하고, 향후 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도의회 등에서의 논의도 꺼내보기 전에 일방적으로 병원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상태로 몰고가려는 홍지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제 우리는 모든 제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이런 폭력적 막가파식 밀어붙이기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때 까지 싸울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홍지사의 폭주를 조속히 막지 못한다면 이런 대중의 분노가 정권을 직접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