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진주의료원 휴업 규탄 성명
날 짜	2013. 4. 3. (총 2 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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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초래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폭거행정 규탄한다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무명분, 무절차, 무소통의 비민주적 3무 횡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 철회하고 정상화에 앞장서라!

1.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오늘(4/3)부터 내달 2일까지 한 달간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환자 50여 명과 가족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반대의사를 밝히고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행정,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행정이 정점을 찍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조취는 명분도, 절차도, 소통도 없는 비민주적 3무 횡포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의료공백 초래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폭거행정을 규탄하고,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상남도가 폐업의 근거로 내세운 부채 279억 원의 대부분은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이전비용을 경상남도가 고스란히 진주의료원 채무로 남겨 발생한 것이다. 또한 매 년 40~60억 원의 적자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하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적자의 근거가 미약해지자,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의 원인을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며 이번 사태를 이념 논쟁으로 몰아,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해도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는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홍준표 도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안하무인격 행정 속에 도민의 권리나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지난 2/26 폐업 방침 발표이후 진주의료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도 없었고, 대화 요청 또한 거절해왔다.

3. 지난 1일 직원회의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밖에서 어떠한 잡음이 들려오고 어떠한 비난이 들려오더라도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도 기차는 간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병원을 지키려는 목소리와 공공의료의 후퇴를 막아내고자 하는 노력들을 잡음과 비난으로 치부하면서 달리는 그 기차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묻고 싶다. 나 홀로 폭주하는 홍준표 지사의 기차가 가는 길에 도민의 건강과, 보편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는 없다. 이제 진주의료원 사태를 묵인해온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진주의료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병원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홍지사의 폭주를, 의료공백 초래하는 무명분·무절차·무소통의 비민주적 3무 폭거행위를 막아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 공공병원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높여 이번 사태가 34개 전체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4. 이번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은 폐업을 위한 수순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홍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임기 내내 홍 지사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새누리당, 보건복지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