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김잔디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속 자살관련 입장
날 짜	2013. 3. 21.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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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공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현실적 대안 마련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은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

1.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용인시 소속 B씨(29세), 분당지역 주민센터 C씨(32세)에 이어 어제 울산지역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복지전담공무원 A씨(35세)가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잇따른 자살로 12,000여명이 넘는 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계는 참담함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누구도 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매년 그들이 해야 할 업무는 급속하게 늘어갔다. 정부는 여러 차례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내놨지만 지자체의 인력배치예산부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정책추진을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대적인 인력 증강 및 업무 재조정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시군구와 읍면동의 모든 행정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전 과정에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규모를 보면 2012년 6월 기준으로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로 대부분이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매년 충원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여성(74%)인 복지전담공무원의 육아휴직 충원실적도 67% 정도에 그쳐 현재 필요한 정원에 비하면 실제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총량의 증대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충 없이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 각 부처별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복지전담공무원의 살인적인 업무과다로 이어지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위협하는 것이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행정관리업무에 치중하게 되고, 막대한 예산 및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거의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공공관리의 미흡과 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왔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거 탈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였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으로 행정업무마저 늘어나 복지전담공무원들의 노동시간과 강도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발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현황과 총액인건비제로 인건비가 제한되는 현실에서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가 충분히 인력증원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정원제 하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행정직 인력을 사회복지직으로 이동배치하거나 기간제(계약직) 고용을 늘리는 방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우리사회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육수당, 학비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고려하면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역할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복지전담공무원은 인력부족, 과도한 업무와 감정 노동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전달체계의 비합리적인 업무배치와 인력부족 상황은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학계와 노동계에서 제기해왔던 문제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부작용과 피해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가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재원부족을 이유로 현실적인 개선을 미루기보다는 그간 충분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진정성 있는 국민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비극적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