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에게 요청하는 시민사회의 보건의료 제안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와

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안

2013.02.1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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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포럼

<의견서>

박근혜 당선자에게 요청하는 시민사회의 보건의료 제안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와

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안

우리는 지난 수년간 의학기술은 발전하고, 병원은 많아지고, 평균수명은 증가하였으나,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돈이 없어도 진료 받을 수 있고, 돈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무상의료’에 대한 지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 당선자는 특정 질병에 대한 전액 의료비 보장을 보건의료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당선이 ‘무상의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부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 당선인의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이라는 공약도 특정질병에 한해서지만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한다는 뜻이며 결국 이를 시작으로 다른 질환까지도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갈 것을 국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013년 2월 6일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원래 ‘국민 선택 부분’은 급여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는 합리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은 꼭 지겠다던 이른바 ‘민생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기도 전에 자신의 보건의료 핵심공약인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을 철회한다면, 이는 부분적인 보장성강화에서도 후퇴한다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절박한 해당환자들과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한 이외에도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지원을 하겠다는 공약도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몇몇 언론과의 질의서를 통한 의료정책 관련 보도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은 공공병원이 7%에 불과한, OECD 국가사이에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의료를 높은 비율로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리병원 및 의료영리화 정책은 전이와 확대가 쉽고, 의료공공성을 보장할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국민들은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또는 의료민영화정책에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 환경, 생협, 종교, 지역 조직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아래와 같이 8가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 드리오니 적극 검토,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박근혜 당선자가 내건 보건의료공약의 핵심인 '암등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100% 국가부담' 은 약속대로 꼭 이행해야 합니다.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많은 국민들은 이 공약을 믿고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애초 부족했던 보건의료 공약이라도, 약속한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1.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부담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의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비율은 62~64%로 정도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병의원을 방문하면서 사용한 의료비는 총 41.1조원임(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이 중에서 건보공단이 보장해 준 금액이 25.6조원, 환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15.6조원(법정본인부담 9.3조원 +비급여 본인부담 6.3조원)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입니다. 이는 비슷한 국민소득인 나라들에서의 보장률 80~90% 정도임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것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다보니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보장성 강화는 앞으로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전면적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1.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지원을 하겠다는 공약도 꼭 이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의료기관의 지역별 불균등이 심각합니다. 이는 민간주도의 의료기관 공급 때문입니다. 특히 산부인과가 없어서 분만을 위해서는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시골 및 의료공백지역이 있고, 이는 응급의료기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간기관이 책임지기는커녕 있지도 않고 철수하는 지역은 공공의료기관을 공급하여 합니다. 또한 영유아는 물론 청소년까지 예방접종등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부터 잘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등 비급여 없고, 간병 걱정 없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는 7%에 불과하여 유럽이 80~90%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중심인 것과 비교하여 정부의 의료에 대한 책임이 극히 낮습니다. 민영의료의 천국인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35%입니다. 사립의료기관 비중이 93%이다보니 돈벌이 중심의 상업적 의료가 중심이 되어도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적정진료의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 환자들도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높은 의료의 질이 보장되는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의료체계 전체의 적정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1.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박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것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 대부분은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만약 박 당선자가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처럼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 초기의 촛불시위는항쟁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위 후보와 무려 22.5%의 차이를 내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지만 당선후 3개월 만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8%까지 곤두박질 쳤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1.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전체가구의 70% 이상이 한 개 이상 들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그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합니다. 특히 재벌보험사들이 실손형 의료보험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을 주도하면서 국가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에 넘기고 민영의료보험이 병원의 진료내용을 관리하려 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손형 의료보험은 보험료갱신시 3년마다에 60%의 보험료 인상을 주도하여 폭리를 취하여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을 지속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손형 의료보험을 판매금지시키고 기존가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취하여야 하며, 앞서 밝힌 보장성 강화안으로 사실상 실손형 민간보험이 불필요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1. 낭비없고 안정적인 건강재정 운영을 위해서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고, 의료비는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령화 가속, 의료기술 발전, 국민의 의료욕구 증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도입등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해 국고지원은 확충되고, 기업부담이 상향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사용주가 적정수준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대만의 경우도 보험료의 60%를 기업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 대한 통제기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자로서 지출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개발, 재정지출관리등에 따른 주체별 역할과 책임, 권한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보험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료급여 환자와 같은 극빈자 의료비 국가보장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의료비가 면제되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1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2%에 불과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의료급여 대상자는 그 비율이 계속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추산 빈곤층 통계만 보아도 상대빈곤층이 12%이고 절대빈곤층이 7.1%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빈곤층의 경우는 질병에 걸리면 아예 치료를 포기하여야 하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에 하위 1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해야 하고, 종별구별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 기준에서 빈곤층의 족쇄가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박 당선자는 민생대통령이라는 구호를 강조했었습니다. 우리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대통령에 걸맞는 행보를 걷기를 바랍니다. 특히 박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스스로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책에서 실패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각종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자신의 약속인 민생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