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3 | 제2012-22호 | 대선12

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12호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박근혜 후보 :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절대적으로 빈곤

문재인 후보 : 체계적 접근으로 한 발 앞서

안철수 후보 : 가장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시, 정책 내용의 내실 보완해야

02 차례

03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07 쟁점에 따른 주요 대선후보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10 총평

차례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3

쟁점에 따른 주요 대선후보 보육정책 비교‧평가	7

사회서비스 주요 확충 내용	7

종사자 처우와 일자리	8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공공성	9

총평	10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본 보고서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사회서비스 정책 공약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평가 대상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3인(이하 ‘주요 대선후보’로 칭함)으로 한정하고, 각 후보의 정책은 2012년 11월 20일 현재까지 후보의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수집하여 정리하였음. 특히, 박근혜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회서비스는 물론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정리된 공약 형태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캠프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와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도된 후보의 입장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은 세 후보 모두 독립적인 영역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일자리, 여성 등 관련 영역에 산재해 있음. 이는 부분적으로는 사회서비스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가 모호하기도 하지만, 일부 후보의 경우에는 다른 공약 영역에 비해 사회서비스 영역을 다소 소홀히 다루고 있는 양상과도 관련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세 후보의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 중에서 다른 별도 자료를 통해 상세히 분석되고 있는 보육 및 육아와 관련된 정책공약, 성인지 관련 여성분야 공약, 그리고 통상 사회서비스 정책과 성격을 달리 하는 소득보장(공공부조제도 포함), 보건의료 영역을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 혹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내용을 비교함.

주요 대선후보의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의 제시 상황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후보라는 자체적 슬로건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정책공약의 제시나 구체성, 개방성에서는 가장 뒤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정리된 정책 공약집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을 다루는 것은 없으며 ‘한국형 고용복지’라는 정책토론회 자료집과 여성공약 일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간헐적으로 후보의 선거운동 행사에서나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파편적인 정책방향의 모습만 확인될 뿐임.

정책토론회 자료집에서는 고용과 복지 연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자립을 촉진하겠다는 점,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소비자인 국민 중심의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여성공약에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음. 보육 및 여성분야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약은 구체화된 바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다만, 소득보장 영역에서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에 붙여 각종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표방하고 있음.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어 복지국가나 격차해소와 패러다임 전환의 슬로건을 강조하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복지공약 중 특히 사회서비스의 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문재인 후보는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선언하는 등 복지국가를 주요한 지향으로 선언하며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음. 아직까지 5개년 계획 자체는 발표되지 않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정책공약집의 내용에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선언을 나타내고 있어 그 실행경로에 대한 설정이 5개년 계획에서 다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한 상황임.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집은 ‘5개의 문’이라는 표현 하에 그 중 두 번째인 복지국가의 문에서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의 실현 부분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일자리 혁명의 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사회복지 공약 전반이 전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확충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축소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준공무원 형태의 괜찮은(decent) 공공일자리를 대규모로 편성하여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확충의 문제에 대해 동시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은 일정한 방향의 정책 지향성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반면 복지서비스 대상자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내용은 다소 풍부하지 못해 취약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공약 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안철수 후보는 ‘약속’에서 7개의 비전 중 5번째인 ‘인간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4번째인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의 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2번째인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의 내용을 밝히고 있음.

인간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의 부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개 공약과 아동 청소년 돌봄 관련 공약 5개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부분적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공약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돌봄과 관련된 내용은 여성 공약에서 한 꼭지로 취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평생돌봄체계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 돌봄의 공공성 확보, 돌봄 노동자의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됨.

사회서비스 부문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기능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이 제시되었으며,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보육이나 의료 또한 복지적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동체 복원으로 민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활성화하겠다고 제시함.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공약이나 복지국가에 대한 공약 정도에 비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약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내용도 독립된 꼭지로서의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음. 반면, 사회서비스 공약의 구체성이 다소 취약하며 전달체계에서 공공성 강화와 민간기능 확대 등 서로 갈등적 관계의 내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사회서비스 공약에서의 일관된 원칙이 취약한 점도 나타남.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상황에 비추어 기본적인 확충 필요성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민간중심으로 편제된 상황에서 영리적 기제가 도입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요 당면과제와 세 후보의 정책공약이 얼마나 잘 조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가지 기준 - 1. 사회서비스의 확충 내용 2. 서비스 종사자 처우와 일자리 3. 전달체계 및 공공성  – 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하였음.

기준1. 사회서비스 주요 확충 내용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는 아직까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미흡한 수준임.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계층은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 때문에 노인,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는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짐.

기준2. 종사자 처우와 일자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서비스 종사자와 대상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상승을 위해 기본적인 조건이됨. 다른 한편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요한 일자리 대책의 한 측면이 되므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의 개선, 좋은 일자리로의 편제 여부는 중요한 정책 판단기준이 됨.

기준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공공성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영리적 성격의 조직이 사회서비스 전달에 핵심이 되고 있는 정책 환경은 사회서비스 수요자에게는 서비스 품질 저하,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과 합리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주요 대선후보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 비교‧평가

사회서비스 주요 확충 내용

<표 1> 주요 후보의 공약의 사회서비스 주요 확충내용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임산부 영양관리사업 확대 다자녀가구 교육, 주거 지원 강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상승(5만원 -> 15만원)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파견 주거바우처, 문화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서비스 확충 (출처: 박근혜 후보 여성공약 전문, 고용복지 정책세미나 자료집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외)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방과후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확충 방과후 아동청소년 복지활동시설 확충 아동청소년전문상담 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10%로 확대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상황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거주홈 확대 여성, 아동 안심 귀가지킴이 등 안전확대(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가족돌봄휴가제 (출처 : 문재인 후보 공약집 <복지국가를 여는 문> 외)	방과후 어린이센터 설치 전면화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 돌봄서비스 기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 강화 드림스타트 대상지역 확대 입양가정 지원 현실화 정책조절을 통한 보편적 통합적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대상자 점진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개편과 시설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범주확대와 일시장애 인정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와 상한 철폐 지역사회장애인 대안거주 확충 중증장애인 보조금 고용제 도입 시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 장애인 개별화 교육 추진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체계 마련 정신장애인 차별해소 한부모 비혼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등 여성복지기본선 구축 (출처 : 안철수 후보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박근혜 후보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다문화, 다자녀, 한부모 양육지원 그리고 영양관리사업 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은 전무한 실정임.

문재인 후보는 아동, 노인, 장애인,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각각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회서비스 이슈를 포괄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정책의 지향들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임. 반면 제시내용의 다양성은 충분하지 않음.

안철수 후보는 가장 다양한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단계적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공약은 참여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현행 7개월→2013년 9개월, 일부 12개월) 임금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내실성이 떨어짐.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와 일자리

<표 2> 주요 후보의 공약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종사자 처우 관련 주요 내용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보육일자리, 영양사 관련 개선 외 없음 (노인일자리 등 파편적 방안 제시) (출처 : 고용복지 정책세미나 자료집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외)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에 준하는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간 7~8만개씩 40만개 창출(민생행정분야, 보건의료분야, 사회복지서비스분야, 보육분야, 교육분야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명 확대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처우를 공공부문 수준으로 개선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출처 : 문재인 후보 공약집 <복지국가를 여는 문> 외)	사회서비스 돌봄 분야에 노인일자리 적극 편성 돌봄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돌봄종사자 생활임금과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인력 신분보장 (출처 : 안철수 후보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박근혜 후보는 보육이나 영양사 등 인접 영역에서 서비스 인력의 처우 개선을 언급한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종사자 분야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문재인 후보는 임기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명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40만개 창출하며 이 일자리를 공무원 수준에 입각한 좋은 일자리로 편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 영역별로 인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의 수준에 대해서도 비교적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안철수 후보는 돌봄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동시에 이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견지. 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낮은 임금 수준의 노인일자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등 세부 내용상에서 입장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점들이 발견되고 있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공공성

<표 3> 주요 후보의 공약 중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공공성 관련 주요 내용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고용복지 연계의 국민중심 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복지체계로의 전달체계 개편 바우처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확충 (출처 : 고용복지 정책세미나 자료집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보육 및)노인요양 영역에서 국공립 시설의 확충 돌봄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인력의 준공무원화 (출처 : 문재인 후보 공약집 <복지국가를 여는 문> 외)	평생돌봄체계의 구축과 돌봄서비스 기본체계 구축 돌봄서비스의 공적 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 마련 및 국가 책임 강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대개편과 사회자원연계시스템 도입 읍면동 사무소에 실제 서비스 중심 인력 편제 사회서비스 인력공단 도입 (출처 : 안철수 후보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박근혜 후보는 사회서비스 공약에서 전달체계 관련의 내용이 비교적 많이 공개되어 있음. 여기서는 소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이 드러나 있음. 반면 이 개편방향에서 사회서비스의 확충의지가 불분명하며 동시에 바우처의 활용이 전면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민간시장기능과 자립자활을 강조하는 기조 속에서 공공성은 퇴색함.

반면, 문재인 후보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성의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삼는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나 (준)공무원 확대의 내용 이외에 공공성의 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만한 전달체계나 인프라의 공공성 보강 내용이 충분하지 않음

안철수 후보는 평생돌봄체계의 구축, 그리고 돌봄서비스 기본체계 구축에서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를 선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자원연계시스템, 사회서비스 인력공단 등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쟁점이나 현재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예를 들어 민간과 공공의 사례관리 역할갈등)가 인식되지 않고 있어, 개편의 초점이 핵심적 사안을 벗어나고 있음.

총평

사회서비스는 최근의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분야이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임.

예전의 선거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도로 치부되어 왔던 것에 비해서 현재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정책공약의 의미는 훨씬 부각되는 상황임. 과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의 확대가 어느 정도이냐 정도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가 일자리 문제에서 가지는 위상도 커졌고, 동시에 사회서비스가 민간시장에 의존하느냐 공공성이 강화되느냐 하는 점 등 정책적 패러다임 선택의 이슈도 과거에 비해 매우 민감해졌기 때문임.

이번 대선 주요후보들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서비스 공약의 양상을 비교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다양한 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반면, 문재인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충과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여 가계의 민생비용을 줄이겠다는 일관된 방향성 하에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공약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음. 박근혜 후보는 맞춤형 복지의 전달체계 개편과 바우처를 강조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공약이 절대적으로 빈약함. 또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성의 측면이 아니라 민간시장의 활성화에 의존한다는 입장을 엿볼 수 있음.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복지국가를 강조하고 있듯이 사회서비스 공약의 체계성이나 관련 아슈를 다루는 입장에서 한 발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문재인 후보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쟁점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움. 안철수 후보는 다양성은 좋으나 체계성과 공약내용의 내실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취약함. 박근혜 후보는 적어도 사회서비스 공약의 부분에서는 다른 주요후보에 비해 절대적 빈약성을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증원될 인력들은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관련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할 상황임. 물적 시설 역시 마찬가지 상황임. 그런데 재정여력이 사실상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은 국가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함. 그런데 세 후보 모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소요 및 중앙정부의 부담비율과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움. 이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보다 세부적인 공약들이 발표되어 추가적인 평가를 받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22호(대선12)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발 행 일	2012. 11. 23

발 행 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

담    당	김잔디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2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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