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박근혜 당선자는 약속한 보건의료공약이라도 이행해야 하며,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절회해야 한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우리는 그간 박근혜 당선자의 의료, 보건 공약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미 우리가 지적해 온 박근혜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 대해 지속적인 요구와 감시를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게 된 박근혜 당선자가 우선해야 할 과제는 이명박정부 하에 추진되어 온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것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실제 선거결과에서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겠다던 문재인후보가 100만표 남짓으로 근소하게 졌을 뿐 더러, 박근혜 당선자에게 표를 던진 국민 대부분도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박 당선자가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처럼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 초기의 촛불항쟁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위 후보와 무려 22.5%의 차이를 내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지만 당선후 3개월 만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8%까지 곤두박질 쳤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둘째, 박근혜 당선자가 내건 보건의료공약의 핵심인 '암등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100% 국가부담' 은 약속대로 꼭 이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별적 보장성 강화 방침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많은 국민들은 이 공약을 믿고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보건의료 공약을 가졌던 캠프의 한계를 반성하고 우선 약속한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바란다.또한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지원을 하겠다는 공약도 꼭 이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 매우 강조한 "약속은 지키는 정치인" 이라는 말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 말을 지키는 정치인이 맞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셋째. 박근혜 당선자는 민생대통령이라는 구호를 강조했었다. 우리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대통령에 걸맞는 행보를 걷기를 바란다. 특히 박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스스로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책에서 실패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민생의 핵심인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이를 배반하는 행위이다. 수돗물 민영화나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부문 요금인상과 의료영리화를 포함한 민영화 계획이 추진된다면 이런 당선자의 공약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각종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자신의 약속인 민생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자신의 공약이 아니었으나,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 온 보건의료 공약의 한계와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이 말한 '국민 정치'일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처럼 '불통' 정부를 계승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변함없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무상의료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새 정권하에서도 무상의료를 쟁취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끝>

2012년 12월 2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약칭 : 무상의료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