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2 | 제2012-28호 | 대선17

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17호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 정책 비교·평가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정책 비교·평가

박근혜 후보 : 보장성 강화 방안 미약, 현 정부 의료민영화 지지

문재인 후보 : 적극적 보장성 강화 방안 제시, 의료민영화 반대

02 차례

03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05 쟁점에 따른 주요 대선후보 보건의료 정책 비교‧평가

10 총평

차례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3

쟁점에 따른 주요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비교‧평가	5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5

의료 민영화	8

총평	10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본 보고서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평가 대상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2인(이하 ‘주요 대선후보’로 칭함)으로 한정하고, 각 후보의 정책은 2012년 12월 10일 현재까지 후보의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거나 언론을 통해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보건의료정책은 지난 대선과 다름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체계의 확대 그리고 재원조달 현실성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역대 대선과 마찬지로 보건의료공약이 단지 선거용 공약으로 남을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시장주의가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평가가 필요함. 단, 몇 대선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국가 전체의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정책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단순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가의 의료공급체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의료민영화를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함.

이에 본 보고서는 각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의 종합적인 공약의 방향과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2가지 쟁점 -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2. 의료민영화 – 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하였음.

쟁점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선거 공약은 끊임없이 쏟아졌지만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는 미미했음.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은 지난 5년 동안 상업적 민영의료보험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국민들의 민영보험료를 포함한 의료비부담은 훨씬 증가하였음에도 국민들의 건강권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간의 건강 불평등의 격차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의 확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국가적 과제임이 입증되었음.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대선후보들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들과 개혁의 의지를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쟁점2. 의료민영화

의료시장의 무한경쟁으로 이미 대다수의 국민이 그 대가를 나눠지고 있음. 국민 5명 중 1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진료서비스 남용과 제한된 보장성으로 인해 민영보험사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이득만 취하는 반면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기반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환자를 끌기 위한 과잉 마케팅,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결국 의료비를 증가시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출범할 새로운 정부의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에 대한 추진의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2가지 쟁점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비교‧평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박근혜 후보는 12월10일 발표한 정책공약에서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본인부담금 10등급 상한제 실시(50~500만원)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총 진료비(비급여부문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률 100%로 확대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의 단계적 부위별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함. 그리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보”(대한의사협회 정책토론회_2012-11-19)하겠다고 했음.

‘4대 중증질환의 단계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100% 확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후보 시절과 공약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정책임.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성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권들 중 가장 초라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음. 예컨대 노태우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모두 보장률을 적어도 10% 내외씩 늘려 왔음. 그러나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지난 5년간 1~2%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일부 기업과 관련자들만 혜택을 보는 해외환자 유치, 영리병원 도입, 민간보험확대, 각종 의료상업화 조치들에 온갖 정부의 에너지를 소비하였음. 박후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방침을 반복하게 된다면,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결국 미국식 의료제도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박근혜 후보가 등급별로 구분하기는 했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를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 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 정책은 문 후보와 유사해 보이지만 세부적 등급을 설정하여 상한제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환자와 가족들에게 적용되어 의료비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위험에서 벗어나게 설계되어야 함. 그러나 세부적 등급을 설정한다면 의료비 위험에 대한 예방적 기능은 크게 저하될 것임. 또한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보편적 권리에 기반을 둔 건강보험제도의 원리에 반하는 것임. 또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증 질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전제되어야 함.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고 하나 이를 제외한 중증 질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본인부담상한제의 범위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 80%까지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계획을 찾을 수 없음.

문재인 후보는 ▲연간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비보험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및 표준화 ▲치과진료,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인틀니(임플란트 포함) 지원 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음. 재정마련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사후정산제 시행 ▲국민 동의하에 건강보험료 부족분 인상(2017년 기준)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으며 대선공약집을 통해서도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함. 대선과정 초반부터 다른 후보에 비해 구체적이고 장기적 계획의 건강보험 관련 공약과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했고, 가장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발표한 공약들을 실제 실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많은 이해관계 간의 충돌이 예상되어 국민의 동의를 얼마나 이끌어 낼지가 관건임. 또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내 외래진료 포함여부를 확실히 해야 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제시돼야 할 것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목 표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출처: 박근혜 후보 정책공약집<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OECD 회원국 평균 80% 수준 -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 -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해소 - 필수의료중심의 보장성을 강화 (출처: 선관위 공개자료)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 받을 권리 보장 : OECD 회원국 평균인 90%까지 상향 - 의료비 절감 -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 (출처: 보건의료 정책발표_2012-11-07)
계 획	•본인부담금 10등급 상한제 실시(50만원~500만원)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에 대해 총 진료비(비급여부문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률 100%로 확대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의 단계적 부위별 건강보험 확대 적용 •농어촌 실태에 부합하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건강보험료 경감) •실업자를 위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으로 연장 •기초법 수급자에서 벗어난 장애인에게 이행급여제 적용·실시 (출처: 정책공약집<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2017년까지 소득계층별 단계적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비보험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2013년부터 선택진료비 우선 적용) •치과진료,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단계적 확대) •노인틀니(임플란트 포함) 지원 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 및 보조(가입자 최하위5% 면제, 하위5~15% 무이자대출), 중소영세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지원 (출처: 보건의료 정책발표자료, 대선공약집 <국민과의 약속 119>)
재원마련 방안	•2013년 까지 10등급 상한제를 위한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을 위해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지원 (출처: 정책공약집<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약제비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부과 수입 확충(출처: 오마이뉴스) •안정적 건보재정 확보 위해 20%의 국고지원수준 확대, 현행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장단점 면밀 검토(출처: 대한의사협회) •고소득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 개선 및 도덕적 해이로 낭비적 보험료를 막고 건강증진기금 도입(출처: 대한의사협회_대선후보 캠프초청 보건의료 공약정책 토론회, 박인숙 의원 발언_2012-11-10)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이차·배당·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기준 부과, 지장가입자의 소고득 피부양자에 대한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직장가입자들의 부과체계 일원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보재정의 운영혁신 •건강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 비보험 급여 항목의 진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절감되는 민간보험료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국민의 총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수입은 증가 (출처: 대선공약집 <국민과의 약속 119>) •사후정산제 시행: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 국고 지원, 단계적 으로 25%까지 국고지원 •국민 동의하에 건강보험료 부족분 인상(2017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7~8천원 수준의 인상(출처: 보건의료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자료)

<표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 비교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안하고 있으나 필요로 하는 재원의 규모와 실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임.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계획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재원마련에 대한 적극적 구상이 부족하여 실현의지에 대한 의문이 쉽게 없어지지 않음.

문재인 후보는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설득을 위한 과정을 노출시키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급진적 의료개혁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좌절과 굴곡을 겪었던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정책 의지와 더불어 결정 및 합의 절차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알뜰히 재활용하거나 사회연대 의식이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보장성 강화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부족한 정책으로 평가됨.

의료민영화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선거용 공약일 뿐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료체계와 의료산업의 발전과 확산에 집중해왔음. 그 대표적인 흐름이 의료민영화로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수 없고, 이미 시장의 원리에 의해 성장해 온 의료서비스 공급주체들의 거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큰 장해물이 되고 있음. 결국 의료서비스 공급주체들의 경쟁과잉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이유 없이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보낸 질의서의 답변에 의료민영화에 대해 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문재인 후보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말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였고 많은 언론에서 이번 시행규칙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음. 언론기사를 보면 박 후보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정부안을 검토 후 의견을 내놓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음. 최근에는 박후보 측인 박인숙 의원(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 보건의료본부장)이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 나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돼야 하지만 영리병원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2012-11-28)는 입장을 밝혔음.

문재인 후보는 논평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의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며 즉각적인 취소를 요청했음. 문재인 후보는 지난 11월 7일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 대선공약집을 통해서도 ‘의료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은 외국인 대상으로 한정하고,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과 피해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고 밝히고 있음.

지난 정권초기에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의료비 폭탄의 고통을 외면한 정부를 지켜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음.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 국민들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반면에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에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의료민영화의 대표적 모델이었던 미국마저 과도한 시장경제의 의존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공공성을 강화된 의료보장제도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은 의료민영화의 위험과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표2> 의료민영화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의료민영화	현 정부 결정 존중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영리병원 도입	검토 중	외국인 대상으로 한정
민영보험에 대한 입장	-	국민부담 경감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출 처	경실련 보도자료_2012-10-26, 대한의사협회_2012-11-10	대선공약집 <국민과의 약속 119>

총평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돼야 함. 나아가 각 후보들의 공약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회체계가 형성되기를 우리는 기대함. 그러나 지난 정부는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과 경제성장의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보다는 경제성장이라는 목적 하에 민간의료체계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무한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하는 우매함을 드러내 왔음. 민간의료의 의존도가 제일 높은 미국이 이미 의료개혁이 최상위 이슈로서 공공의료서비스의 공급 증가를 추진 중에 있는 것과 대조적임.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면 건강보험제도는 보장률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늘어가는 국민들의 민간보험료와 의료비 관련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그 수준이 국민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국가가 국민의 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동의할 수 있는 실질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책과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없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사각지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고액의 의료비로 삶을 포기하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함.

무한시장경쟁을 믿고 성장해온 민간의료시장이 겪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기존 의료공급주체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현실적으로 개편되어야 함. 그리고 눈앞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기술이 있지만 치료할 수 없는 국민이 늘어나지 않도록 영리병원 추진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견제하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단단한 의지와 정책을 가진 대선 후보가 절실함.

평가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별 차이가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가 전반의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음이 확인됨. 그러나 어느 부분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공약의 제시가 부족함. 대선후보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국민적 동의  하에”, “매우 민감한 사안 이어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등의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바람. 나아가 이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 공공의료인프라의 확대와 균형적 배치 등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도 국민의 요구와 현실에 맞게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박근혜 후보 : 보장성 강화 방안 미약, 현 정부 의료민영화 지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100% 국가 부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정책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발표된 정책공약집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음. 그러나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몇몇 질병의 보장성을 증가시켜 시혜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임. 예컨대 집 나간 자식들을 대신해 손주와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들 중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수술을 받아야 하는 데 돈이 없어 수술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음. 이 할머니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함. 최근 발표한 공약집에 제시된 등급별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 예방 효과가 낮고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됨.

또한 박후보를 포함한 새누리당은 여전히 영리병원도입, 의료산업육성,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지지하고 있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과 유사하며, 과거 노태우정 부부터 역대정부가 평균 5-10%씩 건강보장성이 늘어난 것이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1-2% 보장성이 축소되어 역대 정부 중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낳았음. 결국 의료민영화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을 민간영역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과거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아짐.

문재인 후보 : 적극적 보장성 강화 방안 제시, 의료민영화 반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은 다른 대선후보에 비해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을 제시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리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및 중단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단,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진료에 대한 상대적 대응 전략을 밝히고 복잡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의료정책 개혁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적 반발로 굴곡을 경험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확고한 정책의지와 더불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나아다 이미 거대해진 민간의료서비스 영역의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28호(대선17)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정책 비교·평가

발 행 일	2012. 12. 12

발 행 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

담    당	김잔디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2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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