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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대선논평-17] 구체적 복지공약 밝혀 국민선택 근거 제시해야
날 짜	2012. 11. 21. (총 2 쪽)
2012대선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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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복지 공약 밝혀 국민선택근거 제시해야

박근혜 후보, 구체적이고 정식화된 복지공약 제시조차 없어

안철수 후보, 유보적 견해와 기존정책 철회로 명확한 입장 밝힐 필요

문재인 후보, 우선 순위와 타정책과의 관계 설정 등 입체적 접근 필요

1. 대선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제시한 공약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유권자들을 성실하게 설득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공인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러나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안타깝게도 주요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정식화된 공약조차 없는 경우가 있어 일부 대선 후보들의 복지국가 수립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참여연대는 후보들의 TV 토론이 시작되는 오늘, 각 후보들의 복지공약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후보간 차이점이 부각되어 국민들에게 차기 대통령 선택의 분명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박근혜 후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11월에 발표된 고용노동 세미나 자료만을 복지분야 정책으로 제시했을 뿐, 복지공약을 정식화하여 발표한 바가 없다. 4.11 총선 공약도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 자료가 대선 후보가 발표한 유일한 자료라는 것은 복지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지난 11월 18일‘국민행복 10대 공약’을 통해 포괄적인 민생관련 공약을 발표했다지만 여전히 구체성은 없고,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라는 원론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후보는 5년간 135조원의 추가예산을 제시하고 균형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복지의 효율화,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과 같은 추상적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 절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통해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3.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저서를 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 공정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기초보장제도 관련 주요 개혁 방안들에는 “검토”(재산소득환산률 현실화 방안 검토, 부분급여 검토),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는 “국민적 동의 하”와 같이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약 실현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 정책공약과 “안철수의 생각”에 밝힌 유럽과 같은 아동수당제 도입을 기존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제도의 명칭을 ‘아동수당’으로 변경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아동수당 도입 의견을 철회하였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나 장애인과 관련된 세부정책 등 진일보한 복지정책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안철수 후보가 국정운영의 주요한 기조로서 복지 확대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복지 확대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4. 문재인 후보는 복지국가 건설과 복지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그 한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국가는 더 이상 평면적인 정책의 나열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복지와 노동, 경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국가 운영 기조에 총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복지국가를 국정 철학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복지정책 중 어느 것에 우선 순위가 있는지, 복지 정책과 경제민주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일자리 창출을 넘어선 사회서비스 확충의 정책적 중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설득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복지 정책은 국정 운영 기조가 아닌 나열적 정책들 중 일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5. 복지는 국민의 생활과 연관된 문제로 이 곳 저 곳을 다니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후보 간 정책의 차이를 구분해 내라는 것은 대선후보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미지와 선언적 구호는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을 대체할 수 없다. 문-안 후보간,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에 앞서 각 후보들에게 보다 분명한 복지 공약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복지는 말이 아닌 구체적 정책으로 약속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이제라도 각 후보들은 보다 구체적인 복지 정책과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