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9 | 제2012-19호 | 대선09

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4호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

박근혜 후보 : 민간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지원 유지

문재인 후보 :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안철수 후보 :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지원 유지

02 차례

03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05 쟁점에 따른 주요 대선후보 보육정책 비교‧평가

15 총평

차례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3

쟁점에 따른 주요 대선후보 보육정책 비교‧평가	5

보육인프라 확충	5

보육료 지원	9

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11

아동수당 도입	13

총평	15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본 보고서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보육 정책 공약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평가 대상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3인(이하 ‘주요 대선후보’로 칭함)으로 한정하고, 각 후보의 정책은 2012년 11월 14일 현재까지 후보의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거나 후보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수집하여 정리하였음. 특히, 박근혜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육 관련 정책을 공약 형태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보의 입장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보육정책의 경우에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지난 9월 25일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일제히 무상보육 폐기 반대 입장에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등 공통된 입장을 밝혀왔음. 그러나 0-5세 보육료지원 정책 외에 보편적 보육을 위한 중요한 기준인 보육인프라 확충, 보육 노동자 처우개선,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해서는 후보 간 차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이에 본 보고서는 각 후보자들의 보육 관련 공약을 종합하고 보육 정책기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4가지 쟁점 - 1. 보육인프라 확충 2. 보육료 지원 4. 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4. 아동수당 도입  – 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하였음.

쟁점1. 보육인프라 확충

보육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육서비스에서 핵심적 문제.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신뢰를 얻어왔음. 따라서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함.

쟁점2. 보육료 지원

그동안 보육정책은 인프라 개선이나 공급구조에 대한 변화보다 보육료 지원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최근의 무상보육 계획까지 이르고 있음. 하지만 특별활동비를 비롯한 기타 필요경비의 부담으로 인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 부담이 줄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육료 지원 정책을 보완‧개선할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쟁점3. 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보육서비스의 직접 제공자인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12시간의 표준보육시간은 노동법의 근로시간과 맞지 않으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보육비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정부보육료지원에도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부모부담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음. 따라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보육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쟁점4. 아동수당 도입

복지정책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많은 국가들이 개별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계층이나 집단의 필요성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장하는 급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음. 아동수당은 별도의 현금급여제도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인정을 뜻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는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4대 기준에 따른 주요 대선후보 보육정책 비교‧평가

보육 인프라 확충

박근혜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에 영유아의 30%가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지금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긴요한 일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인증도 실시해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베이비 뉴스 인터뷰, 2012-11-08). 또한 "국공립 시설이 인기가 좋은데 그런 곳을 매년 50개씩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민간 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 정도 인증을 하고,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는 등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음(부산 동구 아모레퍼시픽 여성 직원들과 간담회, 2012-7-19 /박근혜 후보 홈페이지(대변인 브리핑), 2012-11-13).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가정·민간 어린이집부터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힘(전국보육인대회, 2012-11-15)

문재인 후보는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하고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기준 50%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민간과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적 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활용 등 지역별 영유아 인구비율을 고려한 지역 균형적 어린이집 수급과 확충 방안을 제시함.

<표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목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에 영유아의 30%가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기준 50%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중단기 계획	•국공립 시설매년 50개씩 신축 •민간 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 정도 인증,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	•임기 중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0개소 5년간 약 2,500개소 설치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관 연대를 통한 기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 확대 및 이를 위해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0개소 5년간 약 2,500개소 설치,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관 연대를 통한 기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밝히고 있음. 또한 대학, 정부기관, 공기업, 기업 등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공단 중심)에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의 직장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함.

세 후보 모두 공적인 보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목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임. 아동수를 기준으로 할 때, 박근혜 후보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30% , 문재인 후보는 임기 중 국공립 40%/2020년까지 50%,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30%를 제시함.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개소 5년간 250개소 증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2008년~2009년 91개소, 2009년~2010년 117개소, 2010년~2011년 82개소 증가하여 3년간 평균 97개소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임. 결국 현 정부보다 못한 수준의 국공립 시설 증가개소임. 또한 박후보의 공약과 같이 5년간 250개소가 증가했을 경우, 2012년 3월 기준 어린이집현황을 기준으로 1)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증가율을 0%라고 가정하면, 국공립 비중은 시설대비 5.91%가 되며 2) 국공립이 증가한 만큼 나머지 어린이집이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5.9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민간이 증가하지 않거나 민간의 비중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것을 가정한 수치이므로 실제로 민간의 증가율을 감안하면 박후보가 제안하는 증가수준으로는 5년 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대비 비중 5% 수준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지가 미약하며 90% 이상에 육박하는 민간시설 중심의 현재의 보육공급체계 구조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박근혜 후보는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합하여 30%를 제시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을 늘려나가겠다고 함.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하여 공공성을 배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정책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못하고, 공적 지원의 효과성 역시 국공립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안철수 후보의 공약과 같이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0개소 5년간 약 2,500개소 증가했을 경우 2012년 3월 기준 어린이집현황 대비 1)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증가율을 0%라고 가정하면, 국공립 비중은 시설대비 10.83% / 아동수 대비 19.86%가 되며, 2) 국공립이 증가한 만큼 나머지 어린이집이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국공립 비중은 시설대비 11.50% / 아동수대비 24.78%로 추측됨. 민간어린이집이 대폭 감소하지 않는다면, 임기 내에는 안철수 후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아동수 대비 3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단, 아동인구 및 보육아동비율 변화에 따라 실제 비중은 변동 가능함.(<표2> 참조)

문재인 후보의 경우 연차별 계획을 밝힌 바 없으며, 현재의 2,150여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임기내 시설기준 20%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약 6,0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해야 함. 이러한 획기적 증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과 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문재인 후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가 가장 높고, 안철수, 박근혜 후보 순으로 평가할 수 있음. 어린이집 이외에 박근혜 후보는 아이돌보미, 가사서비스 동시제공,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대상 확대, 문재인 후보는 가정파견 돌보미, 안철수 후보는 공공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와 같은 가정육아지원 방침을 제시함.

<표2> 박근혜, 안철수 후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약에 따른 5년후 변화 추정

	전체 어린이집 (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시설대비 국공립 비중 (%)	전체어린이집 이용 아동 (명)	국공립 이용 아동 (명)	아동수 대비 국공립 비중 (%)
2012년 3월 기준 어린이집현황	40,493	2,156	5.32	1,656,067	160,292	9.68
박근혜 후보 :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개소 5년간 250개소 증가’
1)국공립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증가 0	40,743	2,406	5.91
2)국공립 증가한 만큼 나머지 어린이집 감소	40,493	2,406	5.94
안철수 후보 :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0개소 5년간 약 2,500개소 증가’
1)국공립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증가 0	42,993	4.656	10.83	2,066,359	410,292	19.86
2)국공립 증가한 만큼 나머지 어린이집 감소	40,493	4,656	11.50	1,656,067	410,292	24.78

박근혜 후보의 경우 평가인증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민간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인프라 구축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안철수 후보의 직장보육시설 확충은 공적 보육시설 확충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원거리 출퇴근과 이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고려할 때 제한적 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됨.

세 후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예산과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증설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 방안을 제시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3> 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국공립 시설이 인기가 좋은데 그런 곳을 매년 50개씩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기의 30%는 (공립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간 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 정도 인증을 하고,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민간 보육시설도 그런 수준으로 가면 공공으로 인정을 해주고, (시설을) 많이 늘려 가려고 한다" (출처 : 부산 동구 아모레퍼시픽 워킹맘 5명 등 10명의 여성 직원들과 간담회, 2012-7-19) “새누리당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에 영유아의 30%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다만, 지금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긴요한 일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인증도 실시해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아이를 잘 돌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 [박근혜 인터뷰] "무상보육, 전 계층으로" 베이비뉴스,2012-11-08) “국공립 보육원이 인기가 높아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아이가 다 크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국공립 보육원을 매년 50개씩 늘리고 민간보육시설 1000개씩 정부지원을 하겠다” (출처 : [조윤선 대변인 일정 브리핑]박근혜 대통령 후보, 세종시 청사 이전 여성공무원들과의 오찬 및 청사 방문, 2012-11-13)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시간제맞춤형보육시스템 전환 ▲‘아빠의 달’ 출산휴가 부여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재택교육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매년 국공립 보육원 50개 증설 ▲ 민간보육시설 1000개 정부지원 등을 약속했다.” (출처 :박근혜 후보 공식홈페이지 정책공약 > 16개시도/재외국민 공약, 2012-11-13)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가정·민간 어린이집부터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 (출처 : 전국보육인대회, 2012-11-15) •아이돌보미, 가사서비스 동시제공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대상 확대 (출처 : 박근혜 후보 공식홈페이지, 박근혜의 공약)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 -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기준 50% 확충 목표 •민간과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적 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활용 등 지역별 영유아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지역 균형적인 어린이집 수급과 확충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 (출처 : 문재인 공약집 <미래를 여는 문>)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0개소 5년간 약 2500개소 설치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관 연대를 통한 기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 • 공공성을 지닌 양질의 어린이집 설치 확대 - 대학, 정부기관, 공기업, 기업 등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 - 대학과 공공기관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무를 대학과 기관의 평가 지표로 삼고, 기업은 혜택을 줌으로써 설치를 유도 •여성 취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공단 중심)에게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지원 • 산업단지 등에 직장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포함) 설치 - 중소기업 집적단지 공유공간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시설비를 지원 - 공간을 기부체납하거나, 시설 설치가 어려운 산업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 지역거점형 육아지원센터 설치로 시간제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 - 지역(시・군・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 - 지역사회 공공기관(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플라자)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시설을 확보함 - 육아 상담, 육아 정보 네트워크, 시간제 보육 실시 등 종합 육아 지원 시스템 •공공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해 가정에서 하는 보육을 지원 - 보육교사 및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을 2011년 기준의 2배 이용 확대를 추진함 - 24개월 미만 자녀 가정, 장애아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 보육교사 고용, 등록, 관리 교육 파견 등 통합적 관 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 (출처 : 안철수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 0-5세 보육료 전계충 지원(무상보육 실현)을 공약하고 있음.

다만,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공약으로 정식화되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2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정부가 보육료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한 상위 30% 가구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맞벌이 가구이기 때문에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요청한 것과, 같은 달 25일 정부의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서 확인된 것임.

박근혜 후보는 전 계층 무상보육 공약 이외에 보육료 지원 방식에 대한 뚜렷한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으나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보육료를 산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표준보육비용의 범위에 대해 세부적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음(전국보육인대회, 2012-11-15).

문재인 후보는 특별활동비를 표준보육비용에 포함시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안철수 후보는 입소료, 현장견학 등의 추가비용이 없는 전면 무상보육 공약을 제시하고 0-2세에 대한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음. 추가비용이 없는 전면 무상보육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 규제 대상이 0~2세로 제한되어 있어 특별활동비를 표준보육비용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세 후보 모두 0-5세 보육료 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박근혜 후보는 적정 보육료 산출 및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추가비용 없는 무상보육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 후보 모두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늘리는 방안은 언급하고 있지 않음.

<표3> 보육료 지원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정부가 보육료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한 상위 30% 가구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맞벌이 가구이기 때문에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출처 : 이명박 대통령 오찬회동, 2012-9-2) 박 후보가 전화통화를 통해 “새누리당은 0세부터 5세까지 전계층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정부와 협의나 논의를 해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이정현 공보단장 기자간담회, 2012-9-25)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보육료를 산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출처 : 전국보육인대회, 2012-11-15)	•0~5세 무상보육 실현 •보육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부모의 추가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양질의 무상보육 실현 •필수적인 특별활동비까지 정부지원 보육비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없는 공공보육 실현 (출처 : 문재인 공약집 <미래를 여는 문>)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에게 추가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시 •입소료, 현장견학 등의 추가 징수가 없도록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해 무상보육 지원 - 영유아 통합 표준 보육과정(누리과정) 보급 시행에 맞춰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함. 특히 0~2세에 대한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는 규제를 강화함 (출처 : 안철수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보육 노동자 처우개선

박근혜 후보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금액도 금년에 5만원에서 내년에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베이비 뉴스 서면 인터뷰, 2012-11-05) 또한 “보육 교사님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하루 9.5시간인데 급여는 유치원의 70%수준에 불과하다. 8시간 이상의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처우를 누리고 계시지 못하고 계신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반 담임 수당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함(전국보육인대회, 2012-11-15).

문재인 후보는 “보육교사의 신분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신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엄격한 질 관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베이비 뉴스 서면 인터뷰, 2012-11-05), 18만 명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함.

안철수 후보는 “제대로 된 무상보육 실시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이 주요한 과제”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검토, 기준 보수를 상향시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베이비 뉴스 서면 인터뷰, 2012-11-05).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보육교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및 급여 관리,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수준과 평가인증 연계, 대체인력 확보 및 노동시간 준수 등의 관리 시스템 방안을 제시함. 특히 교사 근무 환경과 평가 인증을 연계하는 등의 어린이집 관리체계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함.

세 후보 모두 공적인 보육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후보별 중점 방안에는 다소 차이를 보임. 박근혜 후보는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질 관리와 함께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를 강화하는 고용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는 고용안정성 확보 및 중앙관리 시스템 도입, 대체인력 확보 등의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움.

<표4> 보육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금액도 금년에 5만원에서 내년에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일일 10시간씩이나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무환경을 개선해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가 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체계 확립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출처 :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서면인터뷰, 2012-11-05) “보육 교사님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하루 9.5시간인데 급여는 유치원의 70%수준에 불과하다. 8시간 이상의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고,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보육료를 산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처우를 누리고 계시지 못하고 계신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반 담임 수당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출처 : 전국보육인대회, 2012-11-15)	“보육교사의 신분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신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엄격한 질 관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서면인터뷰, 2012-11-05)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부족한 공립유치원 교사 일자리 확충 •18만 명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 강화 (출처 : 문재인 공약집 <미래를 여는 문>)	“제대로 된 무상보육 실시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이 주요한 과제라고 본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검토, 기준 보수를 상향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서면인터뷰, 2012-11-05) •공공시설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보육교사 고용 안정성 확보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규직화 유도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과의 연계 방안 마련 •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 운영 -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과 급여 관련 정보를 공개 관리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수준과 평가 인증 연계 - 보육교사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해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환경 조성 (출처 : 안철수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아동수당 도입

세 후보 중에서는 문재인 후보만이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함. 문 후보는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녀가구 아동 또는 빈곤아동부터 일반가정의 아동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박근혜 후보는 아동수당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양육수당 지급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 박 후보는 소득과 상관없이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난 9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소득 상위 30%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30%라고 해서 다 특별한 분이 아니다. 소득 상위 30%라고 해도 잘 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고 강조함(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 2012-9-4).

안철수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우리도 아동수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과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도입 시기와 수준을 정해야겠죠.”(101쪽)라고 밝힌 바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에는 아동수당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11일 발표한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를 대신하여 한부모·비혼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양육보조수당의 명칭을 아동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이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비 월 5만원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 따라서 명칭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를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이라 볼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 공약에 포함되었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을 변경한 것과 같음. 현재의 한부모가정 양육지원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 명목으로 5만원이 지급되고 있음. 안 후보의 ‘아동·청소년 포함’은 청소년에게 학용품비 이외에 양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나 대상 범위와 금액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 방향을 밝혀야 할 것임.

안 후보는 부모 혹은 친인척이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0세-20만원/1세-15만원/2세-10만원을 양육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2013년 실시되는 현 정부의 양육수당 지급방침과 동일한 것으로, 정부 방침은 3-5세의 경우도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3-5세에게는 양육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양육수당 이외에 양육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박근혜, 안철수 두 후보가 제시한 양육수당은 보육이라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육 서비스의 욕구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볼 수는 없음. 보육서비스를 현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구소득의 보전역할을 할 뿐이며, 오히려 보편적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표2>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0~5세 양육수당 확대’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출처 : 이명박 대통령 오찬회동, 2012-9-2) “소득 상위 30%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30%라고 해서 다 특별한 분이 아니다. (이 대통령에게) 그 부분을 많이 설명드렸다. 소득 상위 30%라고 해도 잘 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하다 보니 대화가 길어졌다.” (출처 :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 2012-9-4)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하여 2017년,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 (출처 : 문재인 후보 공약집 <미래를 여는 문>)	“우리도 아동수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과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도입 시기와 수준을 정해야겠죠.” (출처 : 안철수의 생각, 101쪽) •아동수당제 도입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한부모·비혼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아동양육보조수당 명칭변경(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아동・청소년 포함) •부모 혹은 친인척이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0세-20만원/1세-15만원/2세-10만원을 양육 보조금으로 지급함 (출처 : 안철수 후보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총평

정부의 0~2세와 만5세의 소득계층에 관계없는 보육비 전액지원 등의 최근 보육정책 변화는 보육재정의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음.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시행 초기 보육 대란,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결과 4달 만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보육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를 낳았으며 결국 정부는 정책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이를 철회할 것을 발표하여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음.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보육인프라 구축보다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보육시장의 민영화를 가속화시켰으며 불안정한 정책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의 혼란을 가져왔음.

보육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세 후보 공히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에 동의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목표수치에 차이가 있고,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공립시설 증설보다 낮은 안을 제시하여 민간의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안철수 후보는 아동기준 30%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연 500개소 증설을 통해 임기 내에 30%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아동기준 40%로 가장 높은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연차별 계획이나 구체적 확충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세 후보 공히 전면 무상보육에 대한 원칙적 동의가 있으나 특별활동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표준보육비용에 포함, 안철수 후보는 0-2세 특별활동비 징수 규제, 박근혜 후보는 전국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 보육료 산출 및 표준보육비용 법제화를 공약하고 있어 실제 보육비용 부담 무상화에 온도차를 보임.

보육교사 처우 개선 역시 모든 후보가 공약화하고 있으며, 박근혜 후보는 수당 지원 체계 개선, 문재인 후보는 준 교사 수준의 처우와 고용안정성, 안철수 후보는 고용안정성과 중앙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여 캠프별로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동수당이며,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저출산 대책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것이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임. 따라서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우선적으로 제도화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중심으로 아동의 연령대에 맞춰 부모양육을 대체하거나 아동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1세-5세까지의 공공보육서비스를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아동수에 따라 차등보육료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임. 또한 ‘0세아’는 원칙적으로 유급육아휴직 제도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양육지원 없이 모든 연령의 영유아를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임.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균형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나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와 이에 대한 현금 대체 방식만이 존재하는 현실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은 문재인 후보만이 단계적인 방식으로 공약화하고 있음. 안철수 후보는 한부모 가정에 제한적인 양육비 보조를 아동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이는 보편적 수당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평가되며 아동수당 도입으로 볼 수 없음.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현행 양육수당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며, 박근혜 후보는 소득과 무관하게,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함.

박근혜 후보 : 민간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지원 유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보육정책은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제시하고 있음(박근혜 후보 공식 홈페이지 박근혜의 공약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선택적 시간제 보육 정책 등을 맞춤형 보육시스템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보육과 가정양육에 대한 선택, 전일제와 시간제 보육의 선택을 보완하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음. 양육수당을 전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서비스로서의 보육보다는 현금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문재인 후보 :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보육정책은 국가책임보육을 골자로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보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며 아동수당 도입을 제시하여 보편적 복지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임.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 절감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남음.

안철수 후보 :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지원 유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믿을 수 있는 안심 육아”를 기조로 하고 ▶육아지원 사업의 공공성 확대 ▶진정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아동양육보조수당을 단순히 아동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한 공약은 아동수당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평가됨. 또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양육수당 지급을 현 정부 방침과 유사하게 제안하고 있음. □

<표5> 주요 대선후보들의 보육정책 기조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선택적 시간제 보육 - 아이돌보미, 가사서비스 동시제공 -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대상 확대 (출처 : 박근혜 후보 공식홈페이지, 박근혜의 공약)	•보편적 복지 강화 - 0~5세 무상보육 실시와 아동수당 도입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보육의 공공성 강화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믿을 수 있는 안심 육아 - 육아지원 사업의 공공성 확대 - 진정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 -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 (출처 : 안철수 후보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19호(대선09)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

발 행 일	2012. 11. 19

발 행 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

담    당	김은정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2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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