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육 공공성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1. 일시 : 2012년 11월 8일(목)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시청광장

3. 참가단위 :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추진위,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아이쿱서울생협

4. 순서 :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설명

학부모, 보육교사 발언

퍼포먼스 및 대선요구안 발표

5. 취지 :

- 말로만 무상보육을 외치고 정작 보육공공성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부모, 교사가 원하는 보육 정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대선주자들이 각각 보육정책을 발표했지만 보육공공성을 만들기 위한 구체 플랜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선요구안을 발표, 이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기자회견문 별첨자료 참조)  끝.

※ 취재문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성화 010-7203-0988

[별첨자료]'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 개선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보육 공공성'이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팡!

제18대 대선 예비후보는 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라!

올해 초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힌 이후 정부는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은 대폭 확대되었지만 부모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일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아동학대, 급식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전히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평가인증제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여 아이를 돌봐야 할 보육교사는 행정업무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단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 정책을 7개월만에 되돌리려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주던 돈마저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비스의 질도, 보육 공공성도 모두 버리려 하는 것이다.

단지 재정지원만 확대한다고 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질 높은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여전히 전체 시설 중 5%에 불과하다. 또한 허울 좋은 ‘부모의 선택권’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무상’도 아닌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프라 확충 없는 보육료 지원 중심의 보육정책은 민간주도형 졸속 보육정책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과 어린이집 교사의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으며, 부모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속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각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다양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 더 짓는다 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몇 푼의 돈을 더 쥐어준다 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란 보육내용, 어린이집 시설 환경, 교사 대 아동비율, 영유아 급식과정, 보육교사 근무조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등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맞물렸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한국사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아동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인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모두 존중받는다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당사자인 부모, 교사를 대표하는 제 단체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는 대선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믿을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육!

-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부모부담 늘리는 특별활동비 0원 만들기, 표준보육비 다시 책정하기

- 공적기관을 통한 일시 보육서비스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 부실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 지급하는 돈) 대신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보육환경 친환경화(시설, 급식, 교구)

2.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30% 확충(시설기준)

- 가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시행중단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모델’ 방식으로 확대(기존 건물이나 공공 활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 의무보육시설 확보,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 매입, 민간과 책임을 공유하는 민관공동연대 방식)

- 국공립 소규모어린이집 확충!: 40인미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0~2세 영아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 보육노동자 노동조건개선!

- 8시간 노동 2교대제 실시!

- 추가인원허용지침 폐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보육 노동자 임금체계 현실화와 일원화 된 경력관리

- 대체교사 지원확대와 대체 인력 임금 현실화

- 어린이집 내 종사자 휴게공간 마련

- 사무원, 시설관리인 채용기준 신설

-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교사 노조 대표 참여

- 장애영유아에게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영유아보육 지침 전면수정

4. 예산 마련

- 조세 개혁 및 부자증세를 통한 보육재정 확충!

- 보육재정 증가 및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산 비율 확대!

- 공공형 어린이집 폐지를 통한 인프라 확충예산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부담 비율 확대!

- 국민연금기금 활용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공공인프라 확충!

2012.11.08(목)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추진위,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아이쿱서울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