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노동담당 기자
발 신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참여연대 김은정 간사 010-8959-7918, welfare@pspd.org )
제 목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 및 대선 정책 요구안 기자회견 보도협조
날 짜	2012. 10. 24.(수) (총 19쪽)
보도자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

및 대선 정책 요구안 기자회견·퍼포먼스

요구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3대 방향

요구 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7대 원칙 15대 요구안

요구 3. 19대 국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우선 입법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1.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역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이하 복지국가연석회의)는 대선을 56일 앞둔 오늘(10/24)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 및 대선 정책 요구안』발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진행했다.

2.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복지국가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기득권층에 대한 ‘자원과 부(富)의 편중과 대물림’으로 집약되는 ‘불공정성’에 있으며 복지국가는 ‘공정한 경제’라는 기반과 토대 위에서 작동가능”하며 “공정한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속성장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대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계의 해결과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연대기구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한국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으로 “이를 국회와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3대 방향으로  ▶시장에서의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청년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 등을 제시했다.

4. 복지국가연석회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7대 원칙과 15대 요구안으로  ▶공정한 경제-①재벌체제의 개혁과 대기업의 책임 강화 ②불공정 원하청관계의 극복과 혁신적 중소기업․중소상인 지원 ▶좋은 일자리-③비정규직 감축 및 모든 차별의 해소 ④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실노동시간의 단축 ▶인간다운 노동-⑤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관련법의 전면 개혁 ⑥차별 없는 여성노동권 확보 ▶보편적 사회보장-⑦주거 취약계층 해소와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 ⑧무상의료 실현 및 공공의료 강화 ⑨노후소득 보장 ⑩실업․고용안전망 확충 ⑪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평등한 교육기회-⑫무상교육 및 공교육 지원 확대 ▶돌봄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대-⑬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화 ⑭보편적 육아지원 실현 ▶공정한 재원분담-⑮ 공평하고 누진적인 과세와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확충 등을 제시했다.

5. 또한 두 단위는 19대 국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우선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쟁점이므로, 각 후보들이 우선적으로 국회에서의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줄 것과 더불어, 더욱 더 전향적이며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것을 호소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시민촛불문화제(10.25일/7:30/청계광장) 등 향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요구안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요구안 2.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 각계발언 : 교육(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의료(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주거(신동우 (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중소상인(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 퍼포먼스

▣ 별첨자료 1.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3대 방향

▣ 별첨자료 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7대 원칙 15대 요구안

▣ 별첨자료 3.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우선 입법 과제

▣ 별첨자료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3대 방향

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시장경제의 운영이 지나치게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고용창출,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 가계의 안정,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목표일 것이다.

2. 둘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 안정화, 정리해고 남발규제 등으로 일자리 지키기 등으로 청년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노동의 유연화전략으로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의 만연과 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 수시로 벌어지는 대량해고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 등으로 청년실업과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가 양산,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과잉 노동유연화는 재벌대기업의 수입이 낙수효과에 의하여 근로자, 중소기업 등의 수입증대로 이어져 사회경제 전체의 소득과 소비가 견실해져 내수도 증대된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위주만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일 뿐이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 일을 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근로빈곤층의 양산, 정규직도 상시적인 대량해고의 위험에 노출 등 일자리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불완전 고용을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철폐, 정리해고 남용의 규제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등 일자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3. 셋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벌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재벌총수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대표소송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전횡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행위규제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와 소득세를 통하여 환수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을 폐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 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한다.

▣ 별첨자료 1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7대 원칙 15대 요구안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대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고 작동한다. 복지와 경제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공존한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인 대립이 사라지고, 선순환 하게 된다. 민간부문, 공공부문 모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빈곤이 사라지며, 실업에 대한 안전망도 고도화된다. 현재와 같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은 사라지며,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연대 의식은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면서도 사회정의와 민주주의가 심화된다.

1	공정한 경제

요구① 재벌체제의 개혁과 대기업의 책임 강화

요구② 불공정 원하청관계의 극복과 혁신적 중소기업․중소상인 지원

2	좋은 일자리

요구③ 비정규직 감축 및 모든 차별의 해소

요구④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실노동시간의 단축

3	인간다운 노동

요구⑤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관련법의 전면 개혁

요구⑥ 차별 없는 여성노동권 확보

4	보편적 사회보장

요구⑦ 주거 취약계층 해소와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

요구⑧ 무상의료 실현 및 공공의료 강화

요구⑨ 노후소득 보장

요구⑩ 실업․고용안전망 확충

요구⑪ 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5	평등한 교육기회

요구⑫ 무상교육 및 공교육 지원 확대

6	돌봄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대

요구⑬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화

요구⑭ 보편적 육아지원 실현

7	공정한 재원분담

요구⑮ 공평하고 누진적인 과세와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확충

원칙 1	공정한 경제
○ 산업경제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균형은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기득권층에 대한 ‘자원과 부(富)의 편중과 대물림’으로 집약되는 ‘불공정성’에 있다. 복지국가는 ‘공정한 경제’라는 기반과 토대 위에서 작동가능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공정한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속성장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대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계의 해결과 혁신적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혁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와 경제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다.

요구 1. 재벌체제 개혁과 대기업의 책임 강화

○ 재벌소유 및 경영구조의 민주화와 편법적 경영승계의 근절

○ 순환출자금지 및 금산분리 강화 등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강화

○ 성과배분 및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한미, 한EU FTA의 재협상과 통상정책의 개혁

○ 토건자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와 사회 환경 분담금의 도입

요구 2. 불공정 원․하청관계의 극복과 혁신적 중소기업․중소상인 지원

○ 중소기업 사업장 조합단위의 공동납품․협상 제도허용(담합행위 처벌금지)

○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금지 및 공정납품단가결정제 도입(납품단가 연동제)

○ 중소기업의 대표소송제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와 대기업 진출 제한

○ 대형유통점 및 SSM(가맹점 포함) 진출규제(허가제 도입)및 영업시간, 품목규제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원칙 2	좋은 일자리
○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복지국가의 원동력이다. 노동시장 참여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경제활동인구의 3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그들 중 대다수가 영세자영업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2차적 재분배만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1차 생산 및 분배영역의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 사회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의 축소와 동등대우원칙에 기반 한 차별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또한 고용여력을 갖춘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모범적으로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기존 취업자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불안정하고 저임금에 노출되는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복지의 원동력이 되며,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된다.

요구 3. 비정규직 감축 및 모든 차별의 해소

○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공공부문 100%, 민간대기업 50%)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제도개혁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제도 도입

○ 직업안정법, 하도급법, 파견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중간착취의 근절

○ 동일 및 유사업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철폐와 동등대우원칙의 관련법상 명기

요구 4.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실노동시간의 단축

○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확대

○ 공공과 민간부문 대기업의 청년고용 할당제 의무화

○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육성과 신규고용 지원제도 강화

○ 특례와 예외 없는 법정근로시간제도의 준수와 이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처벌

○ 노동시간 상한제와 초과근로 축소를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원칙 3	인간다운 노동
○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헌법적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와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이 매우 취약하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노동현장을 만들고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서는 사문화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무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단하고, 노동 3권을 공무원, 교사, 특수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산적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직결되는 노동 관련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메커니즘을 법제도적 조치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

요구 5.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관련법의 전면 개혁

○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 보장(창구단일화 폐지, 단체협약 적용 확대)

○ 5인 미만 사업장 및 유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 특수 및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 관련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장 적용

○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의 실질적 강화

○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6. 차별 없는 여성노동권 확보

○ OECD 평균 수준으로 남녀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강구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 내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정책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강화

○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의 점진적 확대

○ 가사서비스 노동자 노동자성 확보를 위한 근기법 개선 및 ILO 협약 비준

원칙 4	보편적 사회보장
○ 한국에서 사회보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수단에서 출발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그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수단이 아닌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평균적인 삶의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임금을 적극 보장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요구 7. 주거 취약계층 해소와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

○ 주거기본법 제정: 주거권 명문화, 최저주거기준 준수 의무화

○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재고의 20% 확충

○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 권리 강화 및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제도) 도입

○ 정부의 공공투자와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이 가능한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 및 강제퇴거(철거) 금지

○ 노숙인, 장애인, 고시원,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 8. 무상의료 실현 및 공공의료 강화

○ 모든 병원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 공공병원과 도시보건지소 확충

○ 의료공급체계 개편 및 과잉 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 빈곤층 10% 포괄 의료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확충

○ 12세 미만 아동 무상의료

요구 9. 노후소득보장

○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 및 대상자 조기 확대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요구10. 실업․고용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 계층별/집단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 공공․비영리 고용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 확충

요구11. 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 최저임금 인상 및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최저임금 법제화

○ 저임금근로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 확대 및 자부담 폐지

원칙 5	평등한 교육기회
○ 부익부 빈익빈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실현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경쟁의 결과가 삶의 기본조건까지 좌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그 중에서도 각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요구12. 무상교육 및 공교육 지원 확대

○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설치

○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의무무상교육 실현화

○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시행

○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 학습 환경 개선: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및 법정교원, 교수정원 확보

원칙 6	돌봄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대
○ 산업구조 변화로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노인인구, 1인 가구와 한 부모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약자에게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을 사회가 함께 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장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면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조건은 열악해 졌고,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 생애에서 누구나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돌봄’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하기 보다는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며, 우리사회가 서로서로 함께 돌보고,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요구13.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화

○ 돌봄서비스 시설의 실질적 비영리화 및 국공립시설 확충 : 보육시설, 초등방과후교실, 장기요양기관 등

○ 초등방과후 교실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확대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 확대와 자부담 경감

○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대한 공공성 확대

요구14. 보편적 육아지원 실현

○ 여성노동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전면사용 보장방안 마련

○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 30일 도입

○ 보육 인프라 확대 및 특별활동비 '0(제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원칙 7	공정한 재원분담
○ 보편적 복지국가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괄한다. 가장 바람직한 원칙은 모든 국민이 소득과 재산에 따른 누진적 부담을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전통이 약하고, 오랜 기간 경제정의와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일차적으로는 공정과세의 원칙에 입각해 재벌, 대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혜를 없애고, 담세능력이 큰 계층이 보다 많은 부담을 지는 재원마련에 대한 누진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재원에 관한 부담을 함께 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구15. 공평과세 실현, 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확충

○ 고액 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과세구간 개정

○ 조세감면 및 특혜조항에 대한 전면적 제고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동산 및 부동산의 탈세 근절과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 국방비와 토건개발비 축소 등 재정지출구조의 전면적 개편

○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전 국민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재원방안 마련

▣ 별첨자료 3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우선 입법 과제

19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7대 경제 민주화 법안

-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공언하면서 19대 국회개원이래 여당과 야당이 수많은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단 한건도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고 통과되지 못했음.

- 대선 출마 후보나 각 정당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진정성 논쟁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함.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2012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대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임.

-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는 재벌총수 범죄 불관용 법안, 골목상권 지키기 법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안,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안,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법안,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규제하는 법안, 청년실업과 초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 7개 분야 법안들이 여야가 이미 공통으로 비슷한 문제의식과 입법의지를 천명하였거나, 실제 입법발의가 되어 있는 법안들로 여야의 대선후보들과 여야정당 지도부가 나선다면 언제든지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음.

1) 재벌 총수 범죄 불관용 법안

- 재벌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시장에서 강자에서 엄격한 법적 정의와 법적 규제의 효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당장 2012년 안에 특별한 이견 없이 입법화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이기도 함.

- 재벌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 유예 등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형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 엔론의 전 CEO가 종신형 에 가까운 2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고 있음. 그런데 90년 이후 자산 기준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모두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던 지독히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어왔음.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벌규정을 당장 입법화시킨다면 그나마 재벌개혁의 진정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임.

- 민주통합당이 이미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해 더 이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경제 민주화 1호 법안도 같은 것임.

- 이와 더불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2/3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사면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야 함.

2)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 개정 실천

- 유통 대기업의 규제는 현재 600만 자영업 생존의 문제이면서, 지역경제 기반에 관한 중대 문제로 부상됨. 최근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추가 출점 중지, 대규모 점포와 SSM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공휴일 의무 휴업제 실시, 도매업 진출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최근 문재인 후보가 밝힌 것처럼 ‘대형마트와 SSM 허가제’를 실시해야 함

- 대형 유통재벌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휴업 강화, 영업시간 제한, 품목제한, 신규입점 규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가 대부분 정치권에서 말로는 수용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10월 4일 기준으로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12개, 새누리당 6등이 이미 충분히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중소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반드시 2012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 개정을 실천해야 함.

3)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2년이 되도록 수많은 논의만 있었을 뿐 실제로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들은 만들어진 것이 없음. 합의 가능한 시급한 방안들부터 입법화를 해나가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를 실효성 없는 상생이나 동반성장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영역에로의 진출을 규제하고 이미 진출한 경우 그 퇴출을 시행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자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4)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입법

-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편법 상속에 악용되는 문제 역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데 광범한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가 기본적으로 입법에 일치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새누리당도 경제 민주화 2호 법안 발의를 하면서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원적 시정과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함.

5)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공감대가 가장 큰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입법화

- 현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포함하여 계열분리명령(청구)제도나 재벌세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고 입법발의가 되고 있지만 역시 단 하나도 입법화 된 것은 없음.

- 다양한 방안들 중에 특히 순환출자 금지는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경제 민주화 3 법안을 발의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금지를 담고 있으므로 조정을 통해 조속히 통과시켜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 또한 금산분리 강화 역시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이므로 기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 9%를 4%로 되돌리는 은행법 개정,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4%이상 취득 금지를 법제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이 부분 민주통합당에서 김기식 의원이 입법발의 했고, 새누리당에서도 경제 민주화 4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임.

6)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남발 규제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지키기(직장다니기 좋은 나라!)

- 파견, 사내하청, 기간제, 파트타임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자율이 허용되면서 정규직은 급속히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나 비정규직의 비율이 오히려 정규직을 상회하고 있음.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의 방임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4대 보험의 적용을 제대고 받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화도 심각하여 근로빈곤층이 400만에 달하고 있음.

-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철폐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비정규직의 축소를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한 방식에서 사용제한 방식으로 전면개정하고,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에 관한 구별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내하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근절하여야 함.

- 한편,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의 고용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원청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도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함.

- 또 정리해고의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유럽의 정리해고 법제와 같이 대량의 정리해고의 경우 정리해고에 앞서 인력재배치, 조업단축, 순환무급휴직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반드시 선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량해고 전에는 반드시 직업훈련, 직업알선, 직업훈련과 알선기간 중 임금보조 등 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계획(Social Plan)을 수립하도록 하여 노동관서에 사회적 지원계획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고자의 우선재고용에 대하여도 막연한 노력규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통지의무 등 우선 재고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의 제재가 따르게 해야 할 것임.

7) 청년 실업 사태와 최저임금 문제 해결로 청년의 희망 만들기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으로 고용창출의 사회적 책임 높여야 함. 정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5% 청년고용의무 부과(현재는 노력조항). 300인이상 또는 매출 1000억 원 이상 민간기업에게도 매년 정원의 5% 청년고용의무 부과.

※ 개정안 발의 현황

· 현재 19대 국회 개원 후 개정안 총 10개 발의된 상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8.27)

· 발의된 법안 대부분의 대동소이하나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하거나 위반 시 패널티 조항이 없음.

·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 대표발의로 민주당 당론발의된 상황.

-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것에 근거하여 말 그대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수준이 되지는 못하고 있음. 특히 사실상 최저임금이 임금수준으로 결정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늘 최저수준의 노동조건을 감수하라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생활임금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과 함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별도로 권고하도록 함. 또, 최저임금 당사자(여성, 청년, 노인)가 최저임금위원회(생활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정안 발의 현황

· 현재 19대 국회 개원 후 개정안 총 4개 발의된 상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8.27)

·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등 개정안은 대동소이함. 문재인 의원 대표발의,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19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12대 복지국가 법안

우선 입법 요구안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2012년 19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정책과제임. 19대 국회 개원 이래 수많은 복지국가 관련 입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2012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어야 하는 과제임.

1. 반값등록금 실현· 고등교육 발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 의무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3.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4.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6.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7.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8.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9. 전세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0.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11. 대기업의 중소상인 사업영역 잠식 방지 위한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관한특별법> 제정

12. 정리해고 남발을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