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자료

가입자와 함께 하는 국민연금 개혁운동

새로운 국민연금을 위한 사회개혁과제 발표

- 11대 정책과제, 5대 실천과제 -

2012년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축사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입니다.

먼저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연금행동”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연금행동의 발족을 준비한 양대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등 참가단체 임원진들을 비롯한 귀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는 것으로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는 올해 예상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기침체는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지 80년~100년이 된 선진국들도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여 국가차원에서 제도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금개혁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5%의 노인 빈곤율,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30~40년 뒤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빠져 있는 20~30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금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연금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연금제도 도입 당시 인구증가와 고성장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전제는 허물고 미래를 내다보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대간 형평성, 적립금의 적정 비율 등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혁방향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수익성만 중시하는 신탁기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와 모순된다고 봅니다. 공공보육 등 사회적 투자의 재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이는 결국 연금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연금행동”의 발족을 축하드리며,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단체와 함께 해 주신 분들에게 더 큰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0_발족식 순서

○ 사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국장)

○ 참석자 소개

○ 축사 :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안단체 인사말

○ 취지 및 경과보고

○ 정책과제 발표 :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 실천과제 발표 :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족선언문 낭독

○ 질의응답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1_제안배경

시민(가입자)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재정립하는 사회운동의 필요

국민연금 급여 삭감과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이후에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 사이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2012년 3월 기준 364조를 넘어섰습니다. GDP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2년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안) 325조 원 이상이며, 그 증가세는 더욱 커져서 2014년에는 440조원을 넘고, 2043년에는 2,465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GDP 대비 비중은 5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달 낸 연금보험료가 원천이 되어 유례없이 큰 규모의 자산이 놀라운 속도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빠른 속도의 국민연금기금 적립은 한국의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기업의 자금조달 및 경영, 나아가 정부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7년 국민연금 제도 개혁으로 인해 기금적립 규모는 더 커지는 반면에, 급여 삭감으로 노인들의 빈곤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기금 고갈론을 내세워 국민연금 개악을 밀어붙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기금에 대한 철저한 수익중심적 담론을 유포하면서 기금 운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정부가 연금제도 개혁 및 연금기금의 수익률 중심적인 운용을 철저하게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연금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영향력은 극단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1997년 연금법 개정으로 특히 기금운용 부문에서 노동시민사회계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으나, 이제 노동시민사회계의 역할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정부주도의 기금, 제도 운용에 ‘들러리’ 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등에 대한 약간의 참여는 이런 위원회 기능의 형식화, 부차화, 정부의 일방적인 의제 설정 등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연금 관련 정책 결정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지 못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에 연금제도 개혁이란 현안은 물론 수익률 중심 기금운용의 다양한 문제점들, 정부의 기금, 제도운용과 민간자본(생보회사)의 ‘보이지 않는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금문제에 대해 노동, 시민사회 진영이 그동안 보인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물론 기금운용위원회 등 위원회에 대한 개별적 참여 구조의 근본적 한계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유포하는 금융시장투자가 수익률을 담보하며 연기금 운용의 중심은 수익률이 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금융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합하여 쉽게 받아들여진 유포된 것도 한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해 관점 없이 느슨한 대응을 한 것, 즉 대안 부족으로 즉흥적, 무방향적 대응을 일상화한 것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동안 진행된 연금연대(?)의  ‘국민연금정상화운동’ 등은 한시적이며 느슨한 조직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하락(60% → 40%)으로 전 국민의 노후생활이 불안해졌고, 금융시장 위주의 연기금 투자로 노동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기금 운용 방향이 정립되었습니다. 이에 노동,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와 기금운용을 재정립하는 사회운동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됐습니다.

왜 연금 대응이 중요한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진보진영의 집중적인 대응이 바로 지금 긴요한 이유는 연기금 측면과 연금제도 측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금 측면에서 한국 국민연금기금은 절대적 규모로도 미국,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규모가 매우 큰 연기금입니다. 더욱이 경제규모 대비 비중, 즉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27.2%로서 다른 어느 나라의 공적연기금보다 큽니다. 한국에 이어 스웨덴의 AP 기금이 GDP 대비 27.2%, 일본(GPIF)이 25.9%, 미국(OASDI) 17.9%, 캐나다(CPP) 8.6%의 순입니다. 한국 국민연금기금의 국민경제 대비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전체 경제규모 대비 비중은 독보적인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은 다른 나라 공적연금기금에 비견될 수 없는 전인미답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도, 혹은 이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지금은 금융 부문에 집중 투자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노동자, 시민의 이익에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흔히 노동자, 시민의 이익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경제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특별채권이나 BTL 방식 등을 통해 보육, 주택, 노인요양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신규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 최근 집중조명 되고 있는 주식의결권 행사를 통한 재벌에 대한 통제도 국민연금기금이 노동자, 시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몫입니다.

제도 측면에서 또한 극심한 노후빈곤에 대한 사후적 대응은 물론, 공적연금체계의 확충을 통해 빈곤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최근 정부가 이면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축소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국민연금에서 만성화된 비정규직에 대한 적용 차별(비정규직의 65%정도가 국민연금에서 배제)의 해소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불안정에 대한 노동시민의 이해관계는 어느 누구도 아닌 노동시민사회계가 대변해야 합니다. 연금에 대한 새로운 사회운동은 연금문제는 계급, 계층의 공통된 이해관계의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 시민사회, 농민의 연대에 의한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례는 ‘의보통합’운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새로운 연금운동을 제안 드리며, ▷국민연금재정재추계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방안 ▷국민연금기금활용방안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안 등을 목표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을 제안 드립니다. 연금개혁의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단체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2_구성 경과보고

○ 연대제안 회의

- 6/7(목) 진보적인 연기금 운동 모색을 위한 준비모임

- 6/18(월) 진보적인 연기금 운동 모색을 위한 2차 모임

- 7/4(수) 진보적인 연기금 운동 모색을 위한 3차 모임

○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영 대안마련 노동․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8/16(목) ~ 8/17(금) 제안단체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 발족준비 회의

- 8/23(목)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발족준비 1차 회의\

- 9/13(목) 연금행동 발족 준비 2차 회의

- 9/25(화) 연금행동 발족 준비 3차 회의

- 9/27(목) 연금행동 정책위원회 1차 회의

- 10/9(화) 연금행동 발족 준비 4차 회의

- 10/9(화) 연금행동 정책위원회 2차 회의

- 10/16(화) 연금행동 정책위원회 3차 회의

- 10/18(목) 연금행동 발족 준비 5차 회의

○ 참여단체 대표자회의

- 10/23(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구성을 위한 전국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회의

○ 10/23(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3_활동목표 및 조직구성

1. 활동목표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방안 모색

○ 국민연금기금활용방안 모색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안 모색

2. 조직위상

○ 국민연금개혁에 동의하는 노동․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기구

○ 각 참여주체의 고유성, 자율성을 전제로 공동의 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연대 기구

○ 활동의 중간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활동전망과 계획에 대한 논의 진행

3. 조직구성의 원칙

○ 연금행동의 활동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사회단체의 참여 포괄

○ 효율적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이 가능한 조직 구성

○ 참여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및 사업의 분담 원칙 확립

4. 조직구성

○ 참여단체 대표자회의 :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참여단체 전체의 대표자회의 구성

○ 집행위원회 : 참여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로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 구성

○ 정책위원회 :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대안을 생산

○ 정책자문위원회 :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

○ 사무국 : 사업기획 및 실무추진 기구로서 사무국 구성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국			정책자문단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4_11대 정책과제

1	국민연금기금 주식 등 투자상품 정보공개 강화

2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의무 명문화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문화

4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5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 확대

6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기준 개정:

기금투자의 사회균형발전영향 포함

7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8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등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9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급여액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10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40년 가입기준 50%로 인상

1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여성의 보험료 인정제도 확대

과제 1	국민연금기금 주식 등 투자상품 정보공개 강화

1. 현황과 문제

□ 연금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기금운용성과평가보고서’와 홈페이지에는 채권(국내, 해외), 주식(국내, 해외), 대체투자의 부분별 투자 비중만 공개되어 있음.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주식의 경우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의 명단만 공개되고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지, 종목별 수익률도 역시 공개되지 않음.

□ 주식, 채권, 부동산 및 대체투자 등에 대한 자세한 종목별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낸 돈이 어디에, 왜 투자되었는지? 그리고 투자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국회에도 자세한 투자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소비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종목별 투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연금운용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투자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국민적 신뢰성도 저하시키고 있음.

2. 외국 공적연금기금의  정보공개 사례

□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외국의 공적연금기금은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상품 및 투자처에 대해 매우 자세한 정보 인터넷과 백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거의 정보공개가 안되고 있는 것임.

□ 캐나다 CPP 의 사례 : 캐나다 CPP(Canadian Pension Plan)는 공적연금기금으로 2010년 현재 캐나다 GDP의 8.6%에 이르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음. 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하는 CPP 투자위원회에는 공개시장 주식, 미상장 주식, 사모펀드 투자 내역, 채권투자, 부동산 투자 내역 등의 종목별, 회사별 투자 내역과 시가를 4-5개월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인터넷과 백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아래의 내용은 CPP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 원칙임.

OECD. 2011. Pension Markets in Focus (July 2011, Issue 8)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연금제도(CPP)의 돈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투자되며, 누가 투자결정을 내리며, 국민들을 위하여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성과는 어떤지에 대해 ‘알권리’ the right of know가 있다.

캐나다 CPP 투자위원회 정보공시정책(http://www.cppib.ca/Investments/Equities/default.html)(방문일 2010.10.13)

○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캐나다인들은 CPP 기금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34만주 갖고 있으며 이는 시가 3억 6천 3백만 캐나다 달러(한국 돈으로 4천 55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나 정작 국민연금기금에 돈을 내는 한국인들은 국민연금기금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고,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그림 1] 캐나다 CPP 투자위원회의 주식 정보 공개 내역 (2012년 5월 31일)

자료: CPP Investment Board, List of foreign publicly-traded equity holdings,

http://www.cppib.ca/Results/Financial _Highlights/public_equity.html(방문일 2010.10.13)

○ 이 외에도 CPP는 부동산 투자의 소유내역과 지분, 채권의 종류(marketable and non-marketable)와 투자비중 그리고 사모펀드(private equity)의 투자내역과 투자년도, 지분 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스웨덴 AP 펀드의 사례 : 스웨덴 공적연금기금의 펀드는 2010년 기준으로 스웨덴 GDP의 27.2%를 차지하여 한국의 국민연금기금 다음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기금의 비중이 큰 나라임. 스웨덴 AP 펀드는 모두 6개(개인계좌펀드를 포함하면 7개)로 분리․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AP1 펀드는 아래 [그림 2]처럼 웹상에서 어느 나라 어느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고 시장가치는 얼마인지를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그림 2] 스웨덴 AP1 펀드의 보유자산 공개 웹 화면

3. 방식과 목표

□ 국민연금의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도록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지속적 운동 전개하고 국민연금법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이 신설되도록 입법 청원 운동 전개.

□ 회원단체 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관리공단 및 복지부에 투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청구하고 거부 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지속적 사회 운동 전개

과제 2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 명문화

1. 현황과 문제

□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에 대한 강제징수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연금급여의 지급금이 감소하거나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임.

□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급여에 대한 정부의 지급책임이 법령상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현재의 연금기금을 운용 방식은 미래의 급여지급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단순한 하나의 ‘신탁펀드’의 운용에 불과하여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도 국가의 지급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380조 원에 이르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연금관리공단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 체계는 기금운용의 책임과 연금제도 관리책임을 전적으로 공단에 부담시키고 있어 제도 전반의 위험요인이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자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국가의 연지지급 의무화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이 있어야 무리한 수익률 위주의 투자보다는 연금지급의 연도별 스케줄에 맞는 안정적인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전념할 수 있음.

2. 군인연금 등 4대 연금법에 명시된 국가부담 원칙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재정불안 시 국가가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고, 사학연금 역시 국가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퇴직 후에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러한 국가의 급여지급 의무화 규정이 없음.

[표 1] 4대 공적연금의 국가부담 원칙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연금의 국가부담	△	○	○	○
국가의 비용부담	공단의 운영, 관리 비용 부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급여지급 책임	-	보전금 지급	보전금 지급	국가의 지원을 명시

3. 방식과 목표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의무화 규정을 제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국가가 책임성을 갖고 미래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균형 있는 장기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장기행정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퇴직연금 등과 같은 민간 저축과 같이 완전적립방식에 기초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님을 인식시킴.

○ 위험 부담의 주체로 볼 경우 기금의 실질적 운용을 운용자나 정부가 지게 되므로 실질 기금의 소유권은 정부 혹은 국민 전체로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됨.

□ 다른 특수직역연금에서와 같이 법에 명시적이고 분명한 국가의 법적 지급책임 선언이 필요함.

○ 비록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리 해석에 의해서도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하여도 가입자에게 연금급여 지급책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

○ 또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비해 볼 때도, 이에 대응될 수 있도록 연금급여 역시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연금지급 명문화를 위해 「국민연금법」1조 2항에 국가의 연금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청원 및 여론 조헝 활동을 전개함.

○ 세부적으로는 사학연금법에서의 조항과 유사하게 지급방식 등을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그리고 기금운용의 목표 적립율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놓는다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책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즉, 국가의 연금지급 의무화는 국민들에게 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준다는 의미 외에 미래의 연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 몫(보험료), 기금의 몫, 그리고 국가의 몫으로 구분하여 연금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과제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문화

1. 현황과 문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방향 설정,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지만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지휘와 감시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가 국가와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기금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시장(금융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준수를 지켜야 하지만 이러한 감시 역할이 취약함.

○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는 연간 몇 차례 되지 않고, 의사결정을 위한 정부의 정보 제공 역시 미비함. 안건 역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임.

□ 비상설적인 회의체 운영에 따른 형식적 승인수준의 위원회 운영으로 가입자들의 관련 의사결정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가입자단체의 역할이 형식화되고 있음. 이는 가입자들이 기금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수익률 중심의 기금 운용을 제어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임.

□ 기금운용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가입자 대표위원들의 역량에 한계가 있으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도 미비한 상태임.

□ 기금운용위원회는 형식화되는 한편 점차 주요한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정보 제공은 가입자 대표가 배제된 ‘투자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2. 목표와 방식: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위원 구성에 대한 법률 개정 활동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입법 청원: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보고받고, 주요 안건을 제기하며, 중요한 투자에 관한 참여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는 위원회가 중장기 투자전략의 설정,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투자정책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준법감시위원회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위원 중의 일부는 상임위원으로 상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상설화된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내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해야 함. 이러게 상설화된 위원회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연금의 실질적인 납주자인 가입자단체들이 연기금운용 정책 결정 및 전략, 전술 결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조 변경: 연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입법안 청원

○ 과도하게 대표되어 있는 정부위원수의 축소(현재 기재부 등 5인)

○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정 방식을 국회추천으로 변경

○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외에 여타 위원들의 자격조건에서 전문성 강화

□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의 분리: 상설화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실제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와 분리된 이원적 형태의 조직을 취함으로써 ‘Check and Balance’ 기능이 작동되도록 구성

과제 4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기금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1%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공적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명목적으로만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국제적 확립된 원칙인 ‘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못하고 있음. 기업운용에 있어서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활동에 대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및 대기업 일변도의 투자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자원 배분에서도 문제를 갖고 있음.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해외사례

□ 영국: 2000년 『연금법』개정을 통해 ‘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회, 환경, 윤리의 세 요소를 고려할 뿐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사실을 명시

□ 호주: 2002년 『재정서비스법』개정으로 연기금펀드는 ‘상품설명서에 노동기준, 환경, 사회, 윤리적 고려사항이 투자선택, 유지, 취득에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공개’할 것을 의무화

□ 독일: 2002년 법 개정으로 ‘연기금이 윤리, 사회, 환경적 측면을 참고하여 투자’하도록 함.

□ 프랑스, 스웨덴도 이와 유사한 법 개정을 완료되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05년 환경관련법에 ‘국민이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 기업의 환경정보를 감안’하도록 권장.

[표 2]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관련 외국 법 사례
국가	관련법	내용
영국	연금법 (2000)	‘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회, 환경, 윤리의 세 요소를 고려할 뿐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명시
	회사법(2005)	종업원, 환경, 사회, 지역공동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준수 여부를 감사.
호주	재정서비스법 (2002)	연기금펀드 같은 ‘투자 상품의 제공자는 상품설명서에 노동기준, 환경, 사회, 윤리적 고려사항이 투자선택, 유지, 취득에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공개’할 것을 의무화
독일	AltZertG (2002)	"연금제도가 윤리, 사회, 환경적 측면을 참고하여 투자하고 있는 지 공개“할 것을 의무화
프랑스	Fabius Act (2001)	"윤리,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는 지 공개“할 것을 의무화
스웨덴	국가연금법	"UN협약 기준으로 SRI 방침 채택“
일본	환경고려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5)	제5조에서 국민은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 기업의 환경정보를 감안하도록 권장
출처: 정해봉(2004), 유영재(2008)

3. 운동 목표와 방식

□ 사회책임투자(SRI)를 한 개의 ‘사회책임투자펀드’의 역할로 왜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기금투자운용 전반에 이 원칙을 적용시키는 여론 조성과 입법 활동 전개

○ 기금운용 전반에 국가균형발전,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적용함.

○ 채권, 주식, 대체투자, 복지투자 등 전투자분야에 걸쳐 사회적 책임투자원칙 적용

○ 자체 투자와 외부 위탁투자에도 사회책임투자 원칙 적용

□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금융(채권, 주식)투자 기본 지침 구축 : 네거티브 + 포지티브 방식 병행

○ 대-중소기업 간은 물론, 산업별로 자본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최소 투자 비중을 설정하여 운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

□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수익성 중심주의 조항 개정 및 사회적 책임투자원칙 관련된 조항의 입법 추진

과제 5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 확대

1. 현황과 문제

□ 국민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는 과거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대부형태의 투자를 통해 시도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형해화되어 있고, 현재 복지사업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복지투자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는 1995년 당시 전체 기금의 3.9%였던 것이 2000년대 들어 사업 폐지와 신규투자 중단으로 2012년 3월 기준 0.03%로 줄어들어 그 명맥만 유지

□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대체투자의 한 형태인 BTL 방식으로 사회인프라에 투자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인프라 BTL 투자는 기존의 대부형 복지시설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

○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SOC 사업에 BTL방식으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BTO 방식의 투자는 4조 4천억 원). 주요 영역은 공공병원,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임대주택 분야임.

□ 38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는 극히 적은 액수이며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를 줄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2. 공공복지인프라 투자의 의의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 한국 복지국가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보편주의적 성격을 제고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고,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함.

○ 낭비적 복지비용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복지예산의 적절한 규모 유지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인프라 확충 비용을 장기간에 분담하는 방식이므로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보편적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가능

○ 2040년대 이후 연금기금 축소기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함.

○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는 출산률, 고용률,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여줌. 즉, 복지인프라 투자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출산율과 고용율을 높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임.

3. 목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통해 공공복지인프라의 비중을 30%로 높임.

□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투자로 공공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 및 입법 활동 전개

○ 주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시설 투자 및 매입: 공공보육시설, 공공의료시설, 공공노인요양, 그리고 임대주택의 건설과 확충에 연금기금 투입

○ 민간복지공급자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한국의 복지공급자 구조에서 공공복지공급자의 비중이 최소한 30%가 되도록 국민연금기금 투자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BTL 방식, 시장유통이 되지 않은 특별채권발행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노력할 것임. 대원칙은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가져오는 투자방식을 지양하고,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수익률 보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임.

※ 미국의 공적연금기금인 OASDI 의 Trust Fund 는 미재무성이 발행하는 시장유통이 안 되는 특별채권을 인수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PP 기금도 캐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비시장유통 채권을 기금이 인수하고 있음.

과제 6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 기준 개정: 기금투자의 사회균형발전 영향 평가

1. 현황과 문제

□ 국민연금은 단순한 개별적인 시장 참가자로써 독립적인 섬처럼 자기 주머니의 이익만을 계산하면 되는 사적 기금이 아니며, 그 규모면에서나 기금의 성격 면에서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함.

□ 기금운용의 운용 정책은 성과평가 기준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성과평가의 올바른 기준의 마련이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연구원과 외부평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기금운용 성과평가는 대부분 정량적 기준에서의 수익률 중심의 펀드평가보고서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운용영역들은 이러한 평가기준에 맞추는 운용을 하고 있어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단기적이고, 수익률 위주의 운용이 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음.

□ 실제 기금운용평가 항목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경제 및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연금재정과 제도에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실정임.

○ 국민연금기금은 신탁펀드가 아닌 사회적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와 같은 단기 중심의 펀드중심의 평가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여,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수익률을 중시하도록 호도하고 사회연대적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음.

2. 방식과 목표: 국민연금 성과평가시 경제사회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관련법 개정운동

□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단기적 수익률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안정성과 사회적 효용의 증대로 설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함.

○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의 기준수립과 이에 따른 보고 및 평가를 통하여 운용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경제, 사회에 대한 균형발전 평가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균형적인 사회발전을 운용목표로 설정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평가기준을 통하여 기금의 운용철학과 정책, 방침이 구체적, 화학적으로 운용자의 태도변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임.

○ 장기 경제적 목표와 연계된 평가 기준을 확보함으로써 대규모기금의 운용 패턴을 새롭게 창출

□ 국민연금의 사회, 경제적인 영향 및 사회균형발전 평가와 국민연금의 제도안정성을 평가의 핵심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은 매년 ‘국민연금연구원’과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성과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두 기관에서 발행하는 성과평가보고서에 전통적인 재무적 수익률 평가 외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이 한국 경제의 균형발전(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간, 지역간,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그리고 고용창출에 미친 효과 등의 기준을 추가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

○ 수익률 평가 외에 한국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국민연금기금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이것이 평가보고서에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운동 전개

과제 7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1. 현황과 문제

□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5%가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닌 당연한 의무임.

□ 국민연금 가입자와 향후 급여수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적연금으로서 국가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건전한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민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필요함.

□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당위성은 기금운용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음.

○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의 목적은 보다 기금의 본질적인 성격인 사회적 자산이라는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함.

□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대표주자로 상징되는 서구 연금자본인 CalPERS의 주주권 논리를 뛰어 넘어, 사회적 공공자본으로서 국민연금이 가지는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주주권행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19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히 경제민주화 차원에서「국민연금법」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하였음.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은 현행 의결권의 행사 정도에 머무르고 있던 국민연금기금의 주권의 행사를 주주권의 영역으로 강화하고, 이에 대한 행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수익률의 제고를 위한 주주권의 행사가 아닌, 국민연금의 사회적 성격에 기초한 주주권의 행사 방안을 마련하여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가 사회전체적으로 효용을 증대시키고, 미래세대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방식과 목표

□ 그동안 의결권 차원에 머무르던 주권의 행사를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

○ 특히 현행 국민연금의결권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주주권행사의 목적이 기금의 수익률 개선이나 가입자의 이익만이 아닌, 이를 포함한 사회전체적인 효용의 개선임을 분명히 할 것임.

○「국민연금법」상에 가입자 이익극대화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명시하여 공단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도록 함.

□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시적 감시체계와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지침을 개정하여 의결권행사의 주체를 기금운용본부내의 일개 운용영역으로부터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의 임무로 상향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도록 함.

○ 의결권행사지침을 실제 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보다 발전시키고 정교화하여 지배구조에 가장 강력한 개입방법인 소송이나 소수주주권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주주들이 소송이나 주주권행사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임.

○ 주요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권행사 지침의 준수를 보다 강하게 강제하고, focus list를 작성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과제 8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공표

1. 현황과 문제

□ 국민연금법에는 5년에 한번 씩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재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는 2013년에 재정재계산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게 되어 있음. 2012년 현재도 제3차 재정추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2003년과 2008년에도 공식적인 재정재계산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음(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위원장, 송병락).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계산 및 운영개선방향」(위원장, 문형표)

□ 국민연금재정추계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 장기재정전망을 추정하는 것이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음. 그러나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곧바로 연금개혁과 연관시켜 무리한 연금액 축소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 발생함. 특히 위원회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나 항상 소수의견으로 무시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하여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

2008년의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액을 60%에서 40% 로 1/3이나 삭감하는 세계연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금액 인하가 이루어짐.

□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재계산 결과가 오로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연금개혁의 목적에서 사라지는 등의 문제 발생

2. 운동 목표: 시민사회 보고서 발간으로 재정불안정에 대한 사고 전환 유도

□ 현재 정부가 구성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그리고 ‘기금투자위원회’ 3개 위원회가 공식보고서를 발간하는 시점에 ‘연금행동본부’를 중심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별도의 독자적 보고서를 발간 (독자보고서는 별도의 재정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추계의 의미를 시민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임)

□ 시민사회의 별도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의미와, 재정불안정의 의미 등을 시민사회적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 제시

□ 시민사회의 독자적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걱정하는 정부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재정재계산의 결과,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과제 9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급여액 2배 인상과 대상자 확대

1. 현황과 문제

□ 한국 노인들은 세계적인 빈곤상태를 경험하고 있음. 2000년대 후반에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빈곤층은 45.1%로 OECD 평균 15.1%의 3배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임. 75세 이상 노인인구의 자살률은 15-24세 인구의 자살율의 10배 이상인데 이는 극심한 노후빈곤과 연관이 있음.

OECD 통계 사이트(http://www.oecd.org/statistics/)중 빈곤 부분 자료

□ 현재 70%의 노인에게 약 9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혁과정에서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60%에서 40%로 급격히 낮아진 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 수준에 불과함.

□ 기초노령연금법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하게 되어 있으나 2009년 이후 연금액 인상이 이루어지지지 않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음. 2011년에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됨.

2. 운동목표: 2017년까지 A값의 10%로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 기초노령연금제도 급여수준을 2013년부터 1년마다 A값의 1%씩 인상하여 2017년에 10%로 급여액을 인상함. 이는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하게 되어 있는 법 규정을 10년을 앞당기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도 현재의 70%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80%로 확대한 이후 노인빈곤의 상태를 감안하여 전 계층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실상이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을 추진함.

□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A값 5% 적용 시 국비 2조 9천억 원, 지방비는 약 9천억 원으로 총 예산액은 3조 7,903억 원임. 앞으로 지방비의 부담을 폐지하고 전액 정부 재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부담하도록 함.

□ 노년유니온 등 노인단체와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조기 인상 등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임.

과제 10	국민연금의 급여액 인상: 40년 가입 기준 50%로

1. 현황과 문제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너무나 급격하게 연금액을 인하하여(2009년 50%로 인하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 심각한 한국 노인들의 대량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음.

□ 또한 40%의 소득대체율도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평균 가입기간을 23년으로 잡으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를 조금 넘은 그야말로 ‘용돈수준’의 연금임.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소위 A값)에 가까운 186만원 계층이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50만원으로 이는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보다 적은 액수임. 즉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최고소득층인 375만원 계층이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받는 연금액이 89만원으로 ’11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91만원보다 낮음.

[표 3]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예상액 (2011년 현재 가치 기준, 만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만원)	2011년 신규 가입 이후 가입기간
	20년	25년	30년
375(최고소득)	61	75	89
186	40	50	59
92	30	37	44
23(최저소득)	23	23	23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2012.08)

□ 이처럼 낮은 연금액은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따라서 최소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급여수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40년 가입기준으로 50%의 급여대체율이 보장되어야 함.

2. 운동 목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40%에서 50%로 인상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2008년 연금재정재계산시 제시되었던 40년 가입 시 중간소득자 기준 50%가 되도록 연금법 개정 청원운동 및 여론 조성 활동.

□ 급여수준 50%로 연금법의 재조정이 있고, 국민연금기금 등의 운영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 가능.

과제 1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여성의 보험료 인정제도 확대

1. 현황과 문제

□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장점임. 그러나 이는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이고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어 저소득층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정규직 근로자, 고소득 자영업자들 즉,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살만한 계층이며 이들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나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특히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2배정도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연금보조금에서도 소외되고 있음. 즉, 국민연금이 의도와는 달리 ‘있는 계층’은 도와주고 없는 계층은 도와주지 못하여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납부 예외자수는 지난 11년 동안 큰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 중에서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 미납자는 전체 가입자 1천 988만 명 중 약 6백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여성이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5%에 불과하여(직장가입자 33.8%, 지역가입자 11.8%) 45%의 비정규직이 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고 있음.

[표 4]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자 비율 (2000-2011)
년도		2000	2011
합계(A+B+C)		16,095	19,885
직장가입자(A)		5,766	10,977
지역 가입자	소득신고자(B)	5,973	3,776
	납부예외자(C), (%)	4,446 (27.6)	4,899 (24.6)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 국민연금 미납 사유 조사에 의하면 약 87%가 실직, 사업 중단, 생활 곤란 등 소득부족이 주요 원인임. 따라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 면제 제도 등의 확대를 통해 보험가입기간을 늘려주어야 함.

□ 국민연금은 2012년 7월부터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매월 소득금액이 125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있음. 소득이 35만원에서 105만원 미만인 경우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소득이 105만 원 이상인 경우 1/3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면제제도(연금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는 크레디트가 적용되지 않고,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넷째 아이는 18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음(총 한도 50개월).

2. 운동목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여성의 보험료 인정제도 확대

□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소득금액도 125만원에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로 확대 하도록 입법 청원 및 여론조성 활동 전개, 단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제도는 유지

□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디트을 양육크레디트 개념으로 전환하고 기간을 늘려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력,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디트의 적용대상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적용기간은 12개월로 인정함. 둘째 아이부터는 24개월, 셋째 아이는 36개월로 연장함.

□ 중장기적으로 서구의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제도처럼 공익적 목적의 활동이나 혹은 실업기간 중, 양육과 노인돌봄 기간 그리고 대학원 등의 학업기간 중에도 연금크레디트을 제공하도록 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5_실천과제

1. 당사자(가입자) 선언 조직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각계 대표인사 1,000인 선언

○ 참여단체 대표인사

○ 정치인(전,현직 국회의원 및 전직 장관 등)

○ 학계, 법조계, 방송언론인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가입자 선언 조직(2013년까지 지속진행)

○ 전국적으로 시민선언운동 참여서명 캠페인 전개

○ 온라인 홍보 캠페인 및 선언 참가운동 병행

2. 국민연금 바로알기 대국민 홍보 및 순회교육

□ 국민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상으로 대국민 홍보

○ 내용 :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시민사회 Counter Report 발행

○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인 이슈 제기, 실천운동과 연계

○ 언론사를 통한 기고 및 기획기사 조직

○ 홍보책자(홍보물) 제작

□ 각 조직 순회교육 배치

○ 참여단체 및 산하조직의 간부(활동가) 교육 조직화

○ 연금행동 정책위원이 강사단으로 활동

3. 정보공개 청구 및 입법 청원 운동

□ 국민연금기금 투자처 정보공개 청구

□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 입법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위한 입법

4. 국민연금기금 정부위원회 위원 네트워크 강화

□ 현재 연기금 관련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등)

□ 정례적인 워크숍을 통해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통일적인 대응 전개

5. 2012년 대선 공약화를 위한 활동

□ ‘연금행동 정책요구’ 설명회 개최

□ 각 후보에게 정책요구 전달 및 협약식 체결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6_발족 선언문

새로운 국민연금운동을 시작하며.

국민의 노후를 위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의 문턱에 서 있다.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게 되며, 국민 다섯 명 가운데 한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도 멀지 않았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45%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노인자살률도 다른 선진국의 4~5배가 넘는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노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 대재앙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인식이나 대응은 부실하다 못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연금재정이 고갈난다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겨 왔다. 그리고 ‘재정안정화’라는 명목 하에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2028년에 40%까지 대폭 줄이는 개악을 추진했으며, 국민연금기금 역시 철저히 수익률 중심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편향된 관점이 여전히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책결정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2015플랜)’에서도 사적연금 활성화만 강조되고 있을 뿐, 국가가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2013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시기에 맞춰 ‘제3차 재정추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급연령연기(65세→67세)가 제시되는 등 기존 ‘기금 고갈론’에 입각한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GDP의 30%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의 비중을 높이는 등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금융시장은 물론, 주택 소비시장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는 기금운용의 들러리로 전락한지 오래고,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정보를 즉각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자는 물론, 심지어 국회의 투자정보 공개요구 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기존 보험수리적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기본적인 노후 소득보장은 더욱 요원해지고 국민 대다수가 노후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시장의 포로가 되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노후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 이에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기존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오늘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발족시키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한 운용으로 전면 재편되어야 한다.

1.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은 대부분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수익률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 얼마만큼, 왜 투자되었고, 투자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기본적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운용의 투명성마저 담보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기금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민간 펀드평가와 유사하게 단기적 수익률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금운용도 단기적 이익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의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및 소송활동, 관련 규정 신설을 위한 청원활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수익률 중심의 성과평가기준을 개정해 기금이 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이나 사회적 효용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운동 또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2. 수익률만을 위한 금융상품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대안투자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보육, 의료, 노인요양 및 주거 등 주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여 복지서비스의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고, 민간복지 중심의 비용유발적 공급구조를 개편하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출산율, 고용율과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상에 맞게, 국제적으로 확립된 ‘사회책임투자’(SRI)의 원칙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3. 기금운용의 지배구조가 민주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노동시민사회계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으나, 연금기금의 주인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 있다.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점차 형식화되고 있는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제도가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그러나 40년 가입기준 40%까지 낮아진 국민연금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연금의 본래적 기능조차 담보하지 못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신설됐지만, 용돈수준에 불과하고 10%까지 확대키로 한 법 부칙의 달성시기가 16년 후인 2028년으로 늦고 이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급여수준을 재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여 급여액을 차기정권 임기 내까지 두 배로 인상하고(2017년 10%),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 및 여성의 보험료 인정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 노후빈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계층이 오히려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사회 양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문제가 고스란히 연금 수급권의 배제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를 방치한다면 현재의 빈곤은 고스란히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고, 출산크레디트을 양육크레디트 개념으로 확대 전환하는 등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2012. 10. 23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발족식 참여자 일동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7_참여단체 명단

○ 참여단체(총 22개)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주거연합

민주노총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투자감시자본센터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정책위원회 명단(총 19명)

강병구(인하대학교 교수),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김남근(변호사),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연명(중앙대학교 교수), 김원섭(고려대학교 교수), 노금선(공인중개사), 박종필(사회연대연금노조 정책실장),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원종현(경제학박사), 이찬진(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진(진보금융네트워크 연구실장), 임미영(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전창환(한신대학교 교수), 정창률(단국대학교 교수),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조원희(국민대학교 교수), 주은선(경기대학교 교수)

○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총 2명)

권문일(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임종대(한신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