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제 목	[성명]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야했던 이를 보내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일 자	2012. 9. 24
담 당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 김윤영 (010-8166-0811)
분 량	총 5매

▣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11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본 자료는 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성명서/논평]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운동단체 및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되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월 8일 전국 16개 시도의 주요 도시에서 전국적 출범식을 갖고,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에 돌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행동은 8월 21일, 전국 집중 집회를 개최하면서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현재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차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난 9월 9일, 또 한분의 어르신이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동행동>은 이 분의 죽음과 관련해 14일 기사를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인은 현재 시설수급자로 수급을 받고 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부인의 수급탈락을 염려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추모와 분노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밝히는 바입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성명]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야했던 이를 보내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내가 죽으면 아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좋겠다”

또 한명의 가난한 이가 세상을 떠났다. 서울의 68세 김씨 할아버지는 6년 전 부인을 치매시설로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지난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후 부인의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부인 역시 수급에서 탈락해 시설에서 쫓겨날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김씨 할아버지는 건강 악화로 주변 봉사자의 도움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실의 작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끝내 몸을 던졌다. 창문 옆에 놓인 편지에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좋겠다”는 말 외에 별 다른 유언조차 없었다고 한다. 삶을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려 마지막으로 희망한 단 한 가지, 아픈 부인이 수급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결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의 결말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2012년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2010년과 2011년에 이뤄진 4차례의 일제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11만 6천여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조사를 통해 3만명의 수급권을 박탈했으며, 11만명의 급여를 삭감했다. 그 결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41만명으로 9년만의 최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은 147만명으로 예정해 제도가 시행되던 해 149만명에 비해서도 줄어들었다. 이것이 빈곤층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훨씬 비참하다. 빈곤통계에 따르면 2006년 165만으로 집계된 빈곤가구는 2010년 190만 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소득보장체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날로 줄어들고 있어 빈곤층의 삶이 얼마나 더 추락했을지 예상케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부정수급자를 찾아냈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씨할아버지와 같이 죽음 앞에 흔들리고 있을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에 대한 일방적 조사로 수급권을 ‘우선박탈’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진짜 범인이다. 지난 여름, 거제의 이씨 할머니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후 보건복지부는 사과조차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죽어간 이들과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들 앞에서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정말 가난은 가족의 책임인가? 보건복지부와 이명박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지난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걸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가 없도록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참고- 관련기사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333639&cloc=olink|article|default

<JTBC 유재연/ 9.14>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4283

<비마이너 홍권호/ 9.2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참여단체 소개

□ 공동대표단체(12개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빈민해방실천연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가단체(37개 단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뇌성마비인권익신장네트워크 도전과전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장애와여성 마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소, 장애인복지대안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랜드케어, 활동보조인연대,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중가요 PLSong.com,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방의료활동 들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 각 단위 소속 / 참여단체

기초법개정공동행동(건강세상네트워크/공익변호사그룹 공감/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사회공공연구소/반빈곤네트워크(대구)/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실업단체연대/전국학생행진/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참여연대/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벗 어우러기, 다큐인,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해방열사 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영등포지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 나눔과열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산상록수IL센터, 의정부세움IL센터, 포천나눔의집IL센터, 에바다IL센터, 오산IL센터, 일산서구햇빛촌IL센터, 수원새움IL센터, 의왕IL센터, 동두천IL센터, 연리지IL센터, 김포CIL, 용인수지IL센터, 안양시IL센터, 광명IL센터, 수원독립CIL, 안산나무야학, 의정부채움누리야학, 에바다장애인야학, 화성야학, 수원새벽빛야학 및 il센터, 용인수지함께배움야학, 동두천두드림장애인야학, 오산씨앗장애인야학, 수원해야장애인야학,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수원여성연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들레장애인야학,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역협회,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작은자야학, (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 세잎클로버, 지적장애인복지협회동해시지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장애인부모회, 민주노총충북본부, 전교조충북지부, 다사리장애인야간학교,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공동체 행복한 사람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척수장애인자조모임 인동초, 드림장애인인권센터, 민주노총 대전본부, 양심과 인권 나무, 대전평화캠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사람들,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틔움복지재단,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중구주민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전교조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다울장애인학교,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지역연대노조, 전국자치단체상용직노조 울산본부,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공공노조 울산본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자립생활센터, 해남자립생활센터, 광양자립생활센터, 순천장애인부모회, 전남장애인부모연대, 푸른모임,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여성장애인연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부산장애인부모회,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네트워크,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지부,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