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제 목	MB복지 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한다!
일 자	2012. 9. 12
담 당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 김윤영 (010-8166-0811)
분 량	총 4매

▣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11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본 자료는 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성명서/논평]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위한

수급자 증언대회

<MB복지 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한다!>

□ 일시 : 2012년 9월 21일(금) 오전 11:00

□ 장소 : 국회도서관 입법도서처 회의실

□ 주관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주최 : 박원석 의원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운동단체 및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되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월 8일 전국 16개 시도의 주요 도시에서 전국적 출범식을 갖고,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에 돌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행동은 8월 21일, 전국 집중 집회를 개최하면서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현재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차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지난 9월 6일 <기초법개정청원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4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더 고단해져 왔습니다. 이명박정권 첫 해인 2008년 152만명이던 수급자 수는 다음 해 156만명이 되었다가 현재 14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빈곤층의 규모는 확대되어 기초법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대 국회가 이렇게 악화되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MB복지 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한다> 기획

▮목표: 19대 국회를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밝힌다. 특히 MB정부 4년, 더욱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와 빈곤층의 현실에 대해 알리며 19대 국회에서 이를 바로 잡기를 강조한다.

▮방식: MB정부 4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층의 삶에 대한 자료 정리, 발표. 발표 중간 중간 해당 사례 증언자 발언. 되도록 직접 참여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하되 불가할시 영상 촬영 등으로 대체해 최대 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영상제작: 증언만으로 알 수 없는 생활실태 및 인터뷰, 기초법개정을 위해 싸워왔던 기록을 정리한다.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수급가정 인터뷰 영상, 조계사 농성 및 보건복지부 앞 투쟁 등)

▮순서

|좌장: 경기장차연 이형숙 대표

|박원석의원 인사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박경석대표 인사말

|발표자: 김선미

|증언자:

①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탈시설이 어려워진 장애인

②잘못된 소득조사로 인해 삶이 불안정해진 수급자

③너무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수급자

④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로 인해 곤란함을 겪는 20대 수급자

⑤자활사업 참여불가로 인한 수급탈락 후 노숙생활을 하게 된 수급 탈락자

|영상상영: 10분가량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참여단체 소개

□ 공동대표단체(12개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빈민해방실천연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가단체(37개 단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뇌성마비인권익신장네트워크 도전과전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장애와여성 마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소, 장애인복지대안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랜드케어, 활동보조인연대,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중가요 PLSong.com,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방의료활동 들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 각 단위 소속 / 참여단체

기초법개정공동행동(건강세상네트워크/공익변호사그룹 공감/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사회공공연구소/반빈곤네트워크(대구)/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실업단체연대/전국학생행진/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참여연대/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벗 어우러기, 다큐인,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해방열사 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영등포지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 나눔과열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산상록수IL센터, 의정부세움IL센터, 포천나눔의집IL센터, 에바다IL센터, 오산IL센터, 일산서구햇빛촌IL센터, 수원새움IL센터, 의왕IL센터, 동두천IL센터, 연리지IL센터, 김포CIL, 용인수지IL센터, 안양시IL센터, 광명IL센터, 수원독립CIL, 안산나무야학, 의정부채움누리야학, 에바다장애인야학, 화성야학, 수원새벽빛야학 및 il센터, 용인수지함께배움야학, 동두천두드림장애인야학, 오산씨앗장애인야학, 수원해야장애인야학,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수원여성연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들레장애인야학,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역협회,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작은자야학, (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 세잎클로버, 지적장애인복지협회동해시지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장애인부모회, 민주노총충북본부, 전교조충북지부, 다사리장애인야간학교,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공동체 행복한 사람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척수장애인자조모임 인동초, 드림장애인인권센터, 민주노총 대전본부, 양심과 인권 나무, 대전평화캠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사람들,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틔움복지재단,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중구주민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전교조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다울장애인학교,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지역연대노조, 전국자치단체상용직노조 울산본부,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공공노조 울산본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자립생활센터, 해남자립생활센터, 광양자립생활센터, 순천장애인부모회, 전남장애인부모연대, 푸른모임,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여성장애인연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부산장애인부모회,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네트워크,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지부,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