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김은정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보육 공공성 실태 보고서』이슈리포트 발표 보도자료
날 짜	2012. 6. 19. (총 7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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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발표

-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광역 자치단체 공공성 순위, 인천 1위, 전남 2위, 경기 3위 /

대전 최하위, 광주 15위, 제주 14위

- 최근 3년간 국공립 비중 줄고 전달체계 공공성 전반적 약화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6/19) 『보육 공공성 실태 보고서』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최근 3년 간의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노력과 현재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광역에서는 인천시가 1위, 전남, 경기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전이 최하위를 차지하였고, 광주(15위)와 제주(14위) 역시 국공립 비중 및 증설 노력이 미미한 자치단체로 평가되었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 화천군 1위, 인천 옹진군, 전남 장성군 순으로 공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참여연대는 최근 0-2세 보육료 지원 등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국공립어린이집의 현황을 분석하여, 보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시설의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해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형 어린이집이 급증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비용보다 더 중요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공립 증설 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보육공공성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2009년~2011년 보육통계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2012년 말 전국어린이집 설치현황자료를 바탕으로, 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2012년, 3월 기준, 시설비중, 아동비중)과 ②최근 3년간의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시설증가율, 아동수증가율) 등을 비교, 평가 했다.

4. 보고서를 통해 전국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 3월 말 현재 어린이집 총 4만 493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156개소이며 시설 대비 비중 5.32%로 가정어린이집 52.31%, 민간 37.35%에 비해 상대적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지난 3년간 시설 비중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은 5.57%에서 5.32%로 다소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해 보육료의 공적 부담 및 서비스 공급량 확대에는 성공하였으나 전달체계의 공공성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69.02%가 이용하고 있는 반면, 국공립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영아 보육 전달체계의 공공성이 매우 낮았다. 참여연대는 “민간 공급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30% 이상은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영아를 대상으로 한 공적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광역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공공성을 평가 한 결과, 국공립 비중은 서울>부산>강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최하위를 차지했고, 최근 3년간 시설 및 아동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충남>전남·충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한 보육 전달체계의 공공성은 인천 1위, 전남 2위, 경기 3위, 하위는 제주 14위, 광주 15위, 대전 16위”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광주, 대전은 현재 국공립 비중이 낮음에도 증설 노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6. 기초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결과, 국공립 시설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16곳이었고, 국공립 아동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29곳이었다. 특히 충남 부여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곡성군·강진군·함평군, 경북 군위군 등 7곳의 기초 자치단체는 국공립 시설이 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들 지역은 보육의 국가책임이 제로이며, 이들 지역 내 영유아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국공립 비중과 증가율을 종합한 기초 자치단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순위로는 1위 강원 화천군, 2위 인천 옹진군, 3위 전남 장성군으로 나타났다.

7.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과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은 지난 3년 간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위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노력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아 돌봄 비중 확대, ▶급증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비용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고, ▶어린이집 신설을 비롯한 보육재정에 대한 중앙 정부 부담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 : 『보육 공공성 실태』 이슈리포트 요약문

▣ 별첨

「보육 공공성 실태」이슈리포트 요약문

최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를 비롯한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비용 측면에서 보육의 공공성이 향상되어졌음. 그러나 보육서비스에서는 비용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함.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신뢰를 얻어왔음. 따라서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즉, 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본 보고서는 전국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고 자치단체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둠. 보육의 공공성을 시설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시설 공공성을 비교, 평가함. 단, 시설의 공공성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을 중심으로 판단함.

평가자료 :  2009년~2011년 보육통계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2012년 3월말 기준 전국어린이집 설치현황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인구(0-5세)

평가기준 : 2012년 3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  2009년 이후 2012년 3월까지 국공립 시설 증가율 : 2009년 대비 2012년 3월 시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중요한 기준이나, 최근 3년 간 각 지방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에 주목하고자 함.

이 평가는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급변하는 보육시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전국 어린이집 현황

보육 서비스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비용지원에 집중하고 시설의 공공성을 기하지 않는 현재의 보육정책은 서비스의 질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2012년 3월 말 현재 어린이집은 총 4만 493개소로 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공립은 1992년 720개소→2012년 3월 2,156개소로 증가한 반면 전체 시설 대비 비중은 16.0%→5.32%로 감소했으며 수년간 제자리걸음으로 시설의 공공성 기대에 크게 미지치 못함.

2012년 3월말 어린이집 시설 비중은 가정어린이집 52.31%>민간 37.35%>국공립 5.32%>법인 3.59% 순으로 2009년 이후 3년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며 법인시설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공적 시설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

0세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이 69.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립은 2.15%에 불과하여 영아 보육의 공공성이 매우 낮은 반면, 시설 수는 많아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가정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의 연령대는 0-2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민간·국공립·법인 시설의 경우 영아보다는 3-5세 아동에 집중되어 있음.

민간 공급 서비스의 질과 가격수준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최소한 시장의 30% 수준은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볼 때 보육시설의 공공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영아보육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광역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2011년 말 기준 0-5세 아동 약 278만 명 중 47.95%인 133만 명가량 어린이집을 이용(이용률 47.95%)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정원대비 이용률이 높음.

어린이집 이용율은 제주 지역이 72.73%로 가장 높고 서울이 41.57%로 가장 낮음.

광역 자치단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전국 평균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중 5.32%, 아동비중 10.91%)

국공립 시설 비중은 서울 10.88%>부산 8.17%>강원 6.8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1.74%로 최하위

국공립 아동 비중은 서울 23.96%>부산 15.58%>강원 12.9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3.34%로 최하위

최근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전국 평균 : 시설 기준 12.47%, 아동기준 13.38%)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아동 증가율은 인천이, 증가개소는 경기도가 49개소로 가장 높으며 시설 및 아동 기준 증가율을 종합하면 인천>충남>전남·충북 순으로 높음.(인천 시설 증가율 22.62%/아동 증가율 26.27%, 충남 시설증가율 16.36%/아동증가율 21.71%, 전남 시설증가율 19.35%/아동증가율 14.97%, 충북 시설증가율 20.93%/아동증가율 14.88%)

제주도 1개소, 울산 2개소, 대구 3개소 증가에 불과하며 광주와 대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 씩 감소함. 제주, 광주, 대전은 국공립 비중이 낮음에도 증설 노력이 미미한 자치단체로 평가됨. (제주: 시설증가율 5.00%/아동증가율 3.32%, 광주: 시설증가율 -3.23%/아동증가율 -4.02%, 대전: 시설증가율 -3.45%/아동증가율 -4.00%)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에서 상위를 차지한 서울과 부산, 강원의 경우 증가율에 있어서는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강원 시설증가율 8.00%/아동증가율10.38% 10위, 서울 시설증가율7.51%/아동증가율 7.22% 11위, 부산 시설증가율 5.88%/아동증가율 6.57% 13위)

국공립 비중과 증가율을 종합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상위 순위는 인천>전남>경기

서울은 국공립 비중 순위는 가장 높으나 증가율이 낮아 4위에 그침.

공공성 하위는 제주 14위, 광주 15위, 대전 16위로 광주와 대전은 재정자립도가 중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노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강원도의 경우 1.30%p로 국공립 비중 감소폭이 가장 크고 민간 증가율이 7.75%, 가정어린이집 증가율은 무려 73.33%에 달함.

기초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국공립 시설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16곳으로 전체 7%에 불과

시설 비중 30% 이상 :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옹진군·강화군, 강원 화천군·고성군·태백시, 충북 단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울릉군·봉화군·울진군·영덕군·고령군·청송군

국공립 아동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29곳으로 전체 12.61%에 불과

아동 비중 30% 이상 : 서울 종로구·중구·성동구·동작구·마포구·강남구, 부산 중구·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강원 고성군·태백시·화천군·정선군·인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영양군·봉화군·울진군·영덕군·청도군·성주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울산·광주·대전,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평균 5.32% 이하 시설 비중

16개의 지자체 내에서 전국평균(5.32%)이상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상위 서울(100%)>충북(83%)>부산(75%)>강원(67%)>경북(65%)>전남(59%)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울산·광주·대전은 0%로 나타남.

즉, 서울의 경우 25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국공립 시설 비중을 갖고 있는 반면, 울산, 광주, 대전은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평균 이하의 국공립 시설 비중을 나타냄.

충남 부여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곡성군·강진군·함평군, 경북 군위군 등 무려 7곳의 국공립 시설 0개

이들 지역의 0-5세 영유아는 전남 담양군(1,935명), 곡성군(1,323명), 강진군(2,442명), 함평군(1,485명), 경북 군위군(673명), 충남 부여군(2,995명), 전북 임실군(1,397명)으로 이 지역 내의 영유아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기초 자치단체별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상위 1위 강원 화천군, 2위 인천 옹진군, 3위 전남 장성군

결론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과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은 지난 3년 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시설 비중 5.32%, 아동비중 10.91%의 국공립 비중과 시설기준 12.47% 아동기준 13.38% 수준임에도 최근 3년(2009년~2012년 3월) 간, 총 4.943개의 어린이집이 증가했으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39개소(4.84%) 증가에 불과함.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2000년 6.71%→2012년 3월 말 5.32%)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가정어린이집이 급증(2000년 33.58%→2012년 3월 말 52.31%)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민간의존도가 높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함.

지방정부의 보육 시설 공공성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됨

각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아 돌봄 비중을 늘려야 함. 영아를 시설 보육을 통해 돌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민간운영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하는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국공립 영아 보육 비중이 지나치게 낮음.

보육지원 확대로 인해 가정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비롯한 충분한 준비 없이 보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등록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따라서 비용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국공립 증설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신설을 비롯한 보육재정에 대한 국고 비중을 늘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