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이재근 : 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 사면건의 의견서 제출
날 짜	2004. 9. 30(목) (총 6쪽)

보  도  자  료

공익제보자 사면복권으로 사회통합해야

-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사 이현재씨 사면 요청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9/30,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현재씨는 2001년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 의사로 근무하던 중 무자격자에 의한 정형외과 수술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이를 항의하다 시정이 되지 않자, 경찰서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여 이를 시정하게 한 공익제보자이다.

2. 공익제보자는 양심에 따른 의로운 행동으로 부정부패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으로 처벌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현재씨의 경우에도 자신이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처리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다. 2002년 시행된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3. 이현재씨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부패방지법 시행 이전인 2001년이었고, 적극적인 변론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았고 급기야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다. 참여연대는 이현재씨가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였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참여연대는 “사면․복권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이고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반면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면․복권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공익제보자인 이현재씨의 사면복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공익제보자 복권에 대한 의견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 번호	맑은사회 2004-0904
수 신	법무부장관
발 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담당 : 이재근 간사 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 복권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4. 9 . 30 (총 5 쪽)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면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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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귀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공익제보(내부고발) 활성화라 판단하여 공익제보지원단을 설치하여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는 양심에 따른 의로운 행동으로 부정부패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으로 처벌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제보를 통해 공익을 증진한 내용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사회적인 존경과 함께 법률적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해 사면․복권 역시 사회적, 법률적 보호조치의 하나일 것입니다.

3. 사면․복권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일 것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반면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면․복권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현재씨의 공익제보 경과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면․복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공익제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첨부 2 : 이현재씨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

※ 첨부 1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공익제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4.09.30

1. 공익제보자의 신상명세

- 이름 : 이현재

- 주민등록번호 : 420306-*******

- 주소 : 인천직할시 부평구 십정동 동보아파트 101-1608호

2. 사건의 경과

이현재씨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01. 6. 2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약 4개월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727의 1 소재 의료법인 일심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하나병원(이하 하나병원) 신경외과 과장 겸 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병원 이사장인 김병철은 하나병원을 인수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병원의 마취업무가 적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당시 마취과장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임영기를 내보내고, 그전부처 마취 및 수술업무를 익혀 알고 잇는 간호조무사인 김홍섭에게 마취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또한 그 동안 수술업무를 담당하던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순기를 해고한 다음, 마취 및 정형외과 수술업무의 경험이 없는 이현재씨를 원장으로 영입한 후, 김홍섭으로 하여금 마취 및 수술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이현재씨는 하나병원 원장으로 부임할 당시, 이사장이 수술시 마취는 외부에서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여 시행한다고 하여, 간단한 정형 외과적 수술은 자신이 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수술은 타 병원으로 전원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물론 신경외과적 수술은 자신이 전담하고), 이사장과 간호조무사인 김홍섭이 공모하여 자신을 정형외과적 수술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김홍섭이 마취 및 정형 외과적 수술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현재씨는 이사장에게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김홍섭에게 마취 및 정형 외과적 수술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설득도 하였으나, 오히려 이사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현재씨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현재씨가 이사장에게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자, 이사장은 급기야는 이현재씨를 해고 조치하였는데, 이현재씨는 자신이 위 병원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후임 원장이 취임하면 마찬가지로 위 병원의 위법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할보건소에 하나병원의 위법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진정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결국 자신을 포함한 김병철, 김홍섭 등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이헌재씨는 자수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이현재는 같은 김홍섭이 의사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2001. 6. 22.경 하나병원 수술실에서 무면허 의사인 같은 김홍섭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그곳을 찾아온 수술환자 박성철을 상대로 마취 및 수술을 시행하는데 있어 직접 수술을 도와주고, 위 김홍섭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을 작성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이 약처방전, 수술오더지 등을 작성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김홍섭의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63회에 걸쳐 김홍섭의 의료생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고 하면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죄로 기호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이현재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현재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2조 제 1항 제 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분 2. 개별기준 가.(1)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4.5.1.자로 원고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3. 이현재씨가 공익제보자인 이유

공익제보자란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불법․비윤리 또는 부당한 활동이나 공공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을 사전에 막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의 책임자, 관련 감독기관, 국회 또는 매스 미디어 등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1)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이현재씨는 위 하나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이사장 김병철과 간호조무사 김홍섭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인 마취행위와 정형 외과적 수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이현재씨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자 이사장은 그를 해고하였습니다. 이현재씨는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에 불법의료행위의 시정을 진정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관할 경찰서에 자수 형태로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2)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한 의로운 행위

이현재씨의 신고행위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선량한 동기에서 비롯된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해고에 대한 보복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현재씨의 자수 동기는 불법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양심적 동기였습니다. 설사 자수 동기를 의심할 수 있다하더라도 결과로써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았다면 그 자체로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개인적인 처벌 감수와 변론 포기

이현재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자신이 신고한 이사장과 간호조무사와 같이 기소되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좀 더 일찍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것이 대한 죄책감으로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법부의 배려를 기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자수를 하여 불법의료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은 것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현재씨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평생을 의료인으로 살아온 이현재씨가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생겨난 것입니다.

4) 소결

이현재씨가 한 행위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저질러지고 있던 불법의료행위의 시정과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처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를 관리감독기관인 보건소에 진정하고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공익제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이현재씨는 공익제보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현재씨가 사면복권되어야 하는 이유

1) 양심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필요

이현재씨는 스스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만약 이현재씨가 처벌을 두려워했다면 위 부패사건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불법의료행위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자가 생기고 공공의 건강은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공익제보자는 비록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양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매도가 아니라 관용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현재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간과하고 실형을 선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를 관용하고 격려하지 못할 망정 엄격하게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2) 『부패방지법』의 책임의 감면 규정 적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관련 규정

제35조 (책임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안타깝게도 이현재씨가 자수한 2001년 11월경에는 부패방지법(2001년 7월 제정, 2002년 2월 시행)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형을 감경 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부패행위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하고도 법 제정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면․복권 등 가능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3)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패 방지를 위해 사면복권 필요

부패를 막는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제보는 부패행위가 일어난 기관 혹은 단체 내부에서의 신고라는 점에서 은밀한 부정부패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할 공익제보자는 현실에서 오히려 법적 처벌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에게 사회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정법에 의해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사면되고 복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