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수    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참    조   부패방지위원회 보호보상과장

발    신   참  여  연  대(공익제보지원단)

(담당 : 이재근 간사, 전화 : 02-723-5302, 전송 : 02-723-0584)

관 계 인   김 봉 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위 관계인의 신분보장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 관계인은 경기도 안산시청 허가민원과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참여연대(대리인 장유식 변호사)와 공동명의로 2002. 4. 9. ｢안산시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부당집행에 따른 건｣(접수번호 제53호)으로 귀 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에 대해 같은 해 8. 20. ‘불이첩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 위 ‘불이첩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당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던 바, 이는 현행법상 문제해결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추후 제출하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하기로 한 내부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신고 당사자인 위 관계인 김봉구씨도 본인의 신상에 ‘신고로 인한’ 특별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한 바 없고,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과정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공론화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후, 2002. 6. 13. 지방선거를 통해 송진섭씨가 다시 시장에 취임하였고, 송시장은 ｢안산시 종합운동장 예산낭비｣와 직접 관련된 예산집행의 최종결제권자라는 것은 귀 위원회도 인지하고 계실 줄 압니다. 송시장의 취임에 따라 내부제보를 감행한 위 관계인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우려되었으나, 최근까지 특별한 인사조치가 없었으므로 별문제 없이 몇 달을 보냈습니다.

4. 그러나 결국 송진섭시장은 2002. 10. 22. 부로 동년 11. 1. 자 구청의 신설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고인을 안산시청에서 가장 원거리(8Km정도)에 위치한 상록구 반월동으로 전보인사를 발령하였습니다. 그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신분보장조치요구서에 잘 나와 있으므로 본 의견서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 위 전보인사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조치인지 여부는 귀 위원회에서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 사료되오나 원제보의 공동신고인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불이익조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불이익조치로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 위원회의 조사 또한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신분상 불이익 조사 및 시정조치’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둘째,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속기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동법의 입법취지 및 신분상 위험에 노출된 신고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인(신고인)은 전보가 신고로 받은 불이익이라는 소명을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전보조치가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이 입증을 해야 할 사실입니다.

셋째,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의 차별’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구체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속기관은 끊임없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의 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불이익 기준은 신고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하되,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보복의 추정은 고용조건․직무․근무지 등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족 등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신고 이전보다 불리해졌는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관계인의 경우 직급상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할 때 다음의 점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하급기관인 동사무소로 전보시킴은 공무원조직관례상 승진의 경우가 아닌 한 이례적인 점, 관계인의 자택이 시청과 전보지인 반월동사무소와는 반대방향에 있다는 점, 토목직 6급 주사라는 관계인의 직급상 동사무소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기 어렵다는 점, 신고인이 공무원으로 발령 받은 후 14년여만에 시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이후 13여년간 아무런 과오 없이 시청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점, 여러 동사무소 중에서도 최원거리에 있는 곳으로 전보시킨 점 등입니다.

넷째, 덧붙여서 캐나다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후 2년 이내에 받은 불이익은 모두 신고를 이유로 당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캐나다 내부고발법안, 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 (BILL S-6) 19조>.

6. 마지막으로 관계인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조사는 부패방지법 제32조에 따라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불이익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 귀 위원회의 건승을 빕니다.

2002.  11.  1.

참 여 연 대

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 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