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차  원  양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6 주공아파트 504 - 60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전성우, 박성민, 송두환, 차병직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윤복남, 김희제

피   고      1. 육군참모총장

2. 국방부장관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의 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 1. 육군참모총장이 원고에게 2001. 10. 8. 자로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하라.

2. 피고 2. 국방부장관이 2001. 11. 6. 자로 한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8. 3. 1. 소위로 임관하여 1970. 1. 중위, 1972. 8. 대위, 1976. 6. 소령, 1980. 8. 중령, 1986. 8. 대령, 1994. 1. 준장, 1997. 4. 소장으로 각 진급하였고, 1997. 4.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2 사단장으로, 1999. 4.부터 1999. 11.까지 1군단부군단장 겸 국방부 의문사특별조사 단장으로, 1999. 11.부터 전역 전까지 육군본부 지휘 통신 참모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1. 11. 10.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01. 9.초와 2000. 10. 1.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불합리한 육군 진급인사 실상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보직해임처분을 당했고, 2001. 10. 22. 전역지원서 제출 후 2001. 10. 29.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군인명예전역대상자에서 원고를 제외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당하였는바,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 보직해임처분

원고는 육군본부 지휘 통신 참모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 1.은 2001. 10. 8. 원고에 대하여 위 보직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

(1) 원고는 2001. 10. 22.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2001. 10. 29. 군인사법 제53조의 2 등에 의하여 명예전역수당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2)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3조의 2(명예전역) 제1항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 제1항(지급대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위 규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 결정)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지급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선정에 있어서 각 계급별 인력운영의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 및 각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 결정한다.

④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제1항에서 소장의 연령정년을 5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20년 이상 군인으로 근속하였고, 연령정년 59세를 1년 이상 남겨두고 명예롭게 전역하였으므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5조(원에 의한 전역), 제41조(퇴역)에 의한 인사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육군소장 김승육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35조, 제42조, 제53조의 2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을 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명예전역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였습니다.

피고 2.는 2001. 11. 전역하는 소장급 장군 총 9명 중, 원고를 제외한 8명에 대해 명예전역대상자로 선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경위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의 처분 사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과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시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처분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들이 밝힌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군 관련 사항을 대외에 공표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모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본인이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포하였으며, 군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였으며, 고급장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참모총장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처분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유로 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1) 원고는 약 30년 이상 육군에서 근무하며, 육군의 정보화 정책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평소 육군 진급인사에서 육사출신들을 우대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군대내의 사기에 큰 지장을 주고 군심결집 및 화합단결을 해한다고 판단하고, 불합리한 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토론회에 참가하고, 육참총장에게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와대 민원실에 군 인사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를 하였고, 오히려 국방부가 2001년 국정감사에서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자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국방부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2)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실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3자가 그 내용을 볼 수 없고 관련부서나 대통령만이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의 아들 차명근이 2001. 9. 초순경 원고의 글을 대신 민원실에 게재해 주었는데(차명근 친구의 명의로 게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1998년 육본 통계연보에 수록된 □장교 진급 선발 결과 - 출신별/계급별□이라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진급심사제도를 비판했습니다(위 자료는 육군본부가 1993년부터 통계 연보를 통해 발표해 온 것으로 그 해 소령·중령·대령·장군 진급 대상자와 선발자 수, 그리고 육사·3사(3군 사관학교)·ROTC(학군) 등 출신별 경쟁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8년 대위에서 소령 진급 대상자는 3450명인데 육사 출신이 273명, ROTC 출신이 871명, 3사 출신이 1807명, 학사장교가 215명, 기타(기술행정사관)가 284명이었습니다. 이 중 진급자는 900명으로 전체 평균 경쟁률은 3.8:1이었는데, 육사출신은 대상자 273명 중 253명이 진급해 1.1:1, 학군출신은 243명이 진급해 3.7:1, 3사 출신은 6.1: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998년 소령에서 중령 진급자는 3883명 중에서 350명이었는데, 육사 출신이 1.2:1, ROTC 출신이 5.9:1, 3사 출신이 16.3:1의 각 경쟁률을 보였고, 중령에서 대령 진급의 경우에는 육사 출신의 경우 5.5:1, ROTC 출신이 22.4:1, 3사 출신이 41.1: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대령 진급자 140명 가운데 육사 출신이 83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장군 진급자는 대상자 819명 중 47명을 선발하였는데, 육사 출신은 11.4:1, ROTC 출신은 49:1, 3사는 28.4:1의 경쟁률을 보였고, 육사 출신이 전체의 68%를 차지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면,

구분		계	육사	갑종	OTC	3사	학사	기타
대위→소령	대상 선발 경쟁비	3,450 899 3.8:1	273 253 1.1:1		871 234 3.7:1	1,807 295 6.1:1	215 42 5.0:1	284 75 3.8:1
소령→중령	대상 선발 경쟁비	3,883 350 11.1:1	115 94 1.2:1		273 46 5.9:1	2,797 172 16.3:1	41 2 20.5:1	657 38 18.3:1
중령→대령	대상 선발 경쟁비	2,800 140 20.0:1	457 83 5.5:1		202 9 22.4:1	1,808 44 41.1:1		333 4 83.3:1
대령→장군	대상 선발 경쟁비	819 47 17.4:1	366 32 11.4:1	152 4 38.0:1	49 1 49.0:1	227 8 28.4:1		25 2 12.5:1

자  료 :「육군 통계연보」1998. 6. 30. 발행

원고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에는 44명의 장군 진급자 중 육사 출신이 31명, ROTC 출신이 5명, 갑종(3사가 생기기 이전의 장교 임용 제도) 출신이 8명으로 균형을 유지했으나, 김대중 정부 들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공정한 진급이 이뤄지는 이유로 첫째, 특정 출신이 진급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둘째, 전체 진급 인원 중에서 육사 출신을 몇 명 진급시킬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육참총장의 사전 결재) 잔여분에 한하여 ROTC, 3사 등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급 공석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3) 그리고 원고는 2001. 10. 1. 국방부 열린게시판에 익명으로 군 인사 문제를 비판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먼저 2001. 9.에 있었던 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중 □진급인사□에 관한 답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육군현황 중 장군 인력현황이 고의로 인원수를 낮춘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즉, 육본에서는 현황발표시 중장이 24명, 소장이 96명, 준장이 182명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운영인원은 중장이 27명, 소장이 100명, 준장이 200명으로써, 소장 인원이 정원 94명에 비해 6명이나 초과 운영되었는데 그 이유는 작년 5월 전역예정인 육사출신 장군 5명(25기 황진하 소장, 25기 안광찬 소장, 25기 권영재 소장, 25기 심재환 소장, 26기 이원형 소장)을 어떤 사유에서인지 군 인사법을 무시하고 연장근무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육본에서는 계급별 초과인력 운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육본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육군의 진급은 출신 구분 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장차 활용성에 기준을 두고 진급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진급공석은 정책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심사위원도 출신별로 균형되게 편성하며, 과거 형식적으로 시행하던 참관인 제도를 심사 전 기간에 걸쳐 상주토록 개선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수자 진급기준이란 인사권자(참모총장)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참모총장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바뀌어 왔음), 정책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계급별, 병과별 진급공석이며(그나마 대령급 이하의 계급만 결정함), 정작 중요한 출신별 진급공석은 진급계장과 진급처장, 인사부장, 참모총장 등 몇 사람(전원 육사출신임)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고, 정책회의에서 출신별 공석까지 결정한다 하더라도 정책회의 구성인원 중 비육사 출신은 1-2명에 불과하기에 동일 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급심사위원이 출신별로 균형되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나, 2001년 진급심사위원 편성을 보면 소령-중령 진급의 경우 총 16명 중 육사출신이 11명, 학군 출신이 2명, 3사 출신이 3명으로 구성되었고, 중령-대령 진급심사 역시 총 16명의 심사위원 중 육사출신이 11명, 학군출신이 2명, 3사 추신이 3명으로 구성되어, 육사출신이 전체 진급심사위원회의 2/3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3개 위원회 위원장 대부분이 육사출신인바 육사 출신 일변도의 진급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제대로 된 진급심사위원의 비율이라면 육사출신 5-6명, 갑종/3사 출신 5명, 학군 출신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 9. 25. 발표한 육군의 2001년도 중령-대령 진급심사결과를 보면, 총 공석 175명 중 육사출신이 107명, 학군 출신이 12명, 3사 출신이 34명, 기타 22명의 진급결과가 나왔는바, 2001년 총 진급대상 2,934명 중 대령 진급공석을 175석으로 결정하여 평균 16.8: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 중 육사 출신의 경우 대상 685명 중 107명을 진급시켜 6.4: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비육사 출신의 경우 총 대상인원이 2,249명이나 되나 68명만 진급시켜 3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급심사시 참관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육사출신 일변도의 진급공석을 미리 할당해 놓고(기수별 공석까지 결정함), 이 출신별 공석 범위 내에서 병과별, 특기별, 기수별로 구분하여 진급심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출신별 진급인원의 조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진급심사 감시기구로서의 기능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 계급별 구조를 보면, 위관급 장교의 수는 학군, 3사 등 비육사 출신 장료들의 수가 육사 출신에 비하여 3-7배 이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위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사출신 장교들의 비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바, 장성급 장교 중 육사출신의 비율을 보면, 준장의 경우 총 인원 중 70%를, 소장의 경우 76%를, 중장의 경우 81%를, 대장의 경우 83%를 육사출신이 차지하는데, 이와같이 제도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육사출신들에게 많은 수의 진급공석을 할당하다보니, 진급을 시키면 안될 사람까지도 다수 진급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육군의 출신별 균형을 잃은 불합리한 진급제도에 대해서 갑종, 학군, 3사 등 비육사 출신장교들은 공분을 느끼고 있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1의 개혁과제이며, 전 조영길 합참의장님께서도 9월초에 있었던 육·해·공군 전 장군단을 대상으로 한 □무궁화 회의□시 □우리 장군단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는 현재 각 출신간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소집단 이기주의를 시급히 타파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합리적인 군 인사를 위하여 3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첫째, 각 계급별 진급심사위원 선발시 반드시 출신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바, 전체 심사위원 15명은 육사, 3사, 학군 출신 각 5명씩으로 구성하고, 갑·을·병 3개 위원회의 위원장도 각 출신별로 1명씩 고루 편성해야하며, 추가 임명되는 선발위원장도 어느 특정 출신에 치우침이 없이 순환시켜 임명해야 하고, 참모총장과 인사부장, 진급처장, 진급계장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하는 출신별 진급 공석판단도 떳떳하게 진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급은 개인의 능력, 전문성, 도덕성, 장차 활용성에 기준을 두고 선발하는 것으로 하되, 이는 인사권자(참모총장)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호도가 가능하므로, 특정출신이 계급별 전체 인원의 2/3 이상(영관의 경우는 1/2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육본은 1993년도부터 1998년도까지는 장교 계급별, 출신별 진급선발결과(출신별 대상인원, 선발인원, 경쟁비율 포함)를 □통계연보□에 매년 발표를 해왔으나, □이런 엉터리 진급심사가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느냐□, □불공평한 진급□, □승복할 수 없는 진급심사□ 등의 비난이 빗발치어 1999년도 이후에는 위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는데, 출신별 균형이 유지된 공정한 진급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진급결과에 대한 평가도 받도록 하며, 기록은 영구 보존되어야 하므로,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에 장교 계급별, 출신별 진급 선발 결과를 꼭 수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절차적 위법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위 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 1.과 피고 2.는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 및 거분처분을 할 때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실체적 위법성

(1) 피고들은, 원고가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실과 국방부 자유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원고가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실이나 국방부 자유 게시판에 게재한 이 사건 각 글은 국방부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통계자료와 이를 기초로 한 분석이고, 군대 내의 편중인사 문제는 2000. 10. 1. 김대중 대통령이 국군의 날 유시에서 □지연, 학연, 근무지 연고 등 모든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공평무사한 군 인사를 행해줄 것을 당부□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이므로, 원고는 국방부의 인사 통계 자료를 근거로 육군 내의 편중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고는, 육군본부 정책회의나 진급 제도 개선 대 토론회, 참모총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여러번 육군의 편중인사 문제를 제기하며 진급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육군 측은 개선하겠다고 말만 되풀이 할 뿐 제도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1년 국정감사에서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편중인사의 문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고 국방부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였기에, 비공개로 운영되는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실과 국방부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ROTC 출신이어서 육사와 비육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IP 어드레스(인터넷 통신상 주소)로 추적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군 내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좌절되자, 편중인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후의 방법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실과 국방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3)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성질은,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글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불합리한 육군 진급인상의 실상이었습니다. 육사 출신을 우대하는 불합리한 진급제도는 군 사기를 크게 저하할 뿐 아니라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낸 사람들이 율곡비리, 병무비리, 진급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인사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사제도, 특히 진급제도가 출신별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수자가 발탁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될 때 군심결집 및 화합단결이 이루어져 안보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원고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린 내용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들도 밝힌 바와 같이 원고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1. 11. 25.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신분보장) 제1항에서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부패방지법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그러한 취지에서 부패방지법에 제32조가 규정되었으므로, 부패방지법 이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육군의 인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에 의하여 편중인사가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부패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부패행위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국방부 자유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보하였는바, 원고는 국방부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보 행위(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5. 맺음말

그러므로, 공익적인 제보를 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에 기여한 원고에 대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현저하게 사회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국방부 인사명령

1. 갑제 2호증	민원회신

1. 갑제 3호증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

1. 갑제 4호증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실에 올린 글

참  고  자  료

1. 명예 전역수당 지급업무 처리지침

2.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	1통

2. 참고자료

3. 소장부본	1통

4. 납부서

5. 위임장

2002.  1.  7.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  상  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