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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날 짜	2016. 1. 29.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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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

KT는 보복징계 철회하고 이 전 위원장 당장 복직시켜야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판결 내려주길 기대해

1. 공익제보자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1/28) 2012년 KT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게 내린 권익위의 복직명령(보호조치)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그간 KT의 부당한 징계를 지적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이어온 참여연대는 이번 판	결을 매우 환영한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에 의지를 갖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또 이번 판결로 KT의 해고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KT는 공익제보자를 탄압했던 행태를 반성하고 이해관 전위원장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

2.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언론과 국민권	익위에 신고했다가 그해 1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2013년 4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	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지만 KT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	계가 공익제보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이 전 위원장의 제보 이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해왔다.	KT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직처분을 했고 무연고지인 가평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KT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최	종 판결했다. 해임처분의 정당성까지 사라진 지금, 제보 이후 이 전 위원	장에 가해진 KT의 처분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	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3. 이해관 전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았음에	도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보호조치가 최종 확정되기	까지 3년이 걸렸다. 해고 이후 취업을 하지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	야 했고 계속되는 소송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중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행위는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부고	발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권익과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 부정과 비리	를 덮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