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kypark@pspd.org)
제 목	참여연대,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 김상욱씨 무죄 의견서 법원에 제출해
날 짜	2014. 6. 26. (별첨 포함 총 19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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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폭로 국정원 전직 직원 처벌해서는 안돼”

참여연대, 오늘 김상욱씨 항소심 결심공판에 무죄의견서 제출해

공익제보를 국정원장 허가받지 않았다고 처벌해선 안돼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오늘(6/26)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의 18대 대선개입 활동상황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국정원 전직 직원 김상욱 씨를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정원에 관한 내용을 공표했다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김상욱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 1264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2. 김상욱 씨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이 드러난 2012년 12월 11일로부터 6일후인 12월 17일 한겨레와 인터뷰(http://bit.ly/1nvUS0j)하여, 대선불법개입과 정치관여활동을 하고 있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을 세상에 드러낸 국정원 전직 직원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장의 허가없이 국정원에 관한 정보를 언론인터뷰를 통해 외부에 알렸다면서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작년 6월 기소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고 오늘 오후 2시에 항소심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3. 참여연대는 김상욱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알린 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주도하여 벌인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과 정치관여행위인만큼 당시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고 공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며,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밝힌 중요한 공익제보인만큼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주장하듯이 국정원 직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표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 17조5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죄의견서를 김상욱 씨의 변호인을 통해 오늘 열리는 결심공판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시민들을 지난 23일(월)밤부터 오늘(26일) 오전 10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였고, 모두 1264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무죄의견서를 제출한 참여연대와 1264명의 시민들은 김상욱 씨의 폭로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더 알려지고 수사 등에도 큰 기여를 했던만큼 그를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보며, 재판부가 김상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 별첨

재판부에 보내는 의견서

※ 참고 : 김상욱 씨 국정원 댓글활동 폭로사건 경과와 국정원직원법 17조

2012년 12월 11일 김상욱 씨로부터 제보받은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해, ‘국정원 댓글녀’ 오피스텔에 선관위와 경찰 출동함

12월 17일 김상욱 씨 한겨레 인터뷰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활동 폭로

2013년  6월 14일 검찰,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5항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씨 기소

2014년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7형사부) 김상욱 씨 국정원직원법 위반 유죄 벌금형 선고, 검찰 및 피고인 쌍방 항소(3.17)

2014년 6월 26일 항소심 결심공판(서울고법2014노814, 서울종합법원청사 302호 법정)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