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형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8		발의연월일 :	2014년 4월 11일
			발 의 자 :	김형태, 장정숙, 최홍이, 김문수, 윤명화, 김용성, 김형식, 최웅식, 김생환, 김상현, 이정찬, 김태희, 오봉수, 한명희, 김명신, 전철수 의원(16명)

1. 제안이유

공익제보는 부정부패 방지 및 위법행위 감시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공히 인정받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내의 부패신고자 보호조항과 180개 법률 위반 공익신고자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위 법률만으로는 아직도 공익제보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201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2013년 8월 1일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모두를 보호·지원하는 공익제보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음.

특히 교육청 사무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익제보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적용 보호 대상도 아니어서, 대표적인 공익제보 보호의 사각지대(死角地帶)로 꼽히는 분야임.

서울특별시 교육청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공익제보 콜센터 1588-0260(공익유공)>를 운영하여 교육 관련 공익제보를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자치조례의 미제정으로 다양한 교육관련 공익제보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취약한 실정임.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익제보 처리기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의 교육 관련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반부패 시민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익제보의 정의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대상 이외에 여러 교육청 소관 법률 위반 신고도 공익제보로서 규정해 보호할 수 있게 함.  또한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 대상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현재 포함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상의 학교의 교직원과 법인의 임직원까지 포함하는  ‘교직원등’이라는 개념을 사용, 적용 대상을 넓혔음(안 제1조).

나.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노력,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의무,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노력 의무 등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서울시교육청 사무 소관의 공익제보를 서울시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안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안 제13조).

라.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및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 공익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 접수처를 확대하고, 익명접수를 원할 시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으로 함. 위원의 자격은 공익제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함(안 제13조).

바.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정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우수기업으로서의 홍보를 지원하며, 재화나 서비스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사. 시민은 누구든지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익제보를 ① 불법행위와 관계있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서울시 ③ 서울시의원, ④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⑤ 서울시가 별도로 정하는 시민단체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고,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공익제보를 통합·관리하는 공익제보센터는 접수 또는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하여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1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담당관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공익제보자 및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인적사항 노출금지 의무,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관련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차. 당사자 신청에 의한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에 대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교육감은 재취업을 지원하며, 공립학교 교직원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권고하며, 학생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권고토록 함(안 제10조).

카. 공익제보로 인해 아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타. 공익제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 표창수여, 교육지원,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등의 규정을 둠(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공익신고자보호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제67조, 제68조

- 「유아교육법」제34조, 제35조

- 「사립학교법」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 「아동복지법」제68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0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4, 제33조의2

- 「학교급식법」제23조, 제24조, 제25조

- 「학교보건법」제19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2조

- 「공무원 행동강령」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제55조, 제57조, 제5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8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추후협의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 관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등”이란「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상의 학교의 교직원과 법인의 임직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공익제보”란 교육청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가.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교육청의 예산사용, 교육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교육청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교육청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61조까지의 조항,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마. 각 목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 “공익제보 조사”란 교육청이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제보하였거나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5.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8.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교육청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교육청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청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를 거부하고 이에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교육청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청 기관과 관계 기업 등의 책무) 교육청이 관할하는 기관과 교육청에 관계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심의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심의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한다. 교육청 감사관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교육청 사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교육청

3. 시의회

4. 위원회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기타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교육청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 지급.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3. 공립학교 교직원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4.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

5. 학생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

제11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교육청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2]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교육청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등의 액수 이상이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우편·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청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③ 센터는 신고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교육청이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부서는 공익제보 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한다.

⑤ 센터의 장은 접수된 공익제보가 교육청의 사무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의 사무와 관계있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월별로 미조사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 모두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보 접수 현황에 대해 교육감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인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7.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10.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교육감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기타 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7조(우선구매 등 지원) 교육감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교육감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표창의 수여)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지원)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홍보 등)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