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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12 월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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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	전화번호 : 723-5302(실무담당자 명광복: 010-55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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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서 기 호  의원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성명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 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12월 12일
<소개 의견> 2011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2013년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700건을 넘어섰고 월 평균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180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인정되어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기존 “별표로서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만 규정하던 것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공익침해행위의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익신고로서 정의하던 것을 “공익침해 행위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도 공익신고의 정의에 포함하여 합리적 의심에 의해 신고하였으나 불이익조치 당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또한 공익신고처를 확대하고, 익명 공익신고도 변호사 대리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처를 확대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확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불이익 조치자 등에게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익신고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청원안의 취지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서 기 호     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의 안 번 호			청원연월일 : 2013. 12. 12. 청 원 자 : 참여연대 소개의원 : 서 기 호

제안이유

2011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2013년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700건을 넘어섰고 월 평균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180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인정되어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기존 “별표로서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만 규정하던 것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공익침해행위의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익신고로서 정의하던 것을 “공익침해 행위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도 공익신고의 정의에 포함하여, 합리적 의심에 의해 신고하였으나 불이익조치 당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명문화함.

또한 공익신고처를 확대하고, 변호사 대리 신고 및 익명 공익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처를 확대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확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불이익 조치자 등에게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익신고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를 법률에 명시하고,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를 새로 포함함(안 제6조).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또는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라. 변호사 대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이 명백하여 증거자료에 대한 보완이나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및 제10조의2 신설).

마. 국가는 공익신고자 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공익신고자 등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의 신청 기간을 확대함(안 제17조제2항).

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아. 이 법의 벌칙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를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 의심되거나”로 한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를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 의심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회의원

6.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

8. 시민단체

9. 그 밖에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신분보호를 위해 익명을 원할 경우,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받은 자 또는 기관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확인 및 이첩”을 “확인·이첩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수사 종료 후”를 “수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조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즉시 조사결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제4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조사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재수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익명의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증거자료에 대한 보완이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익명의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공익신고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 절차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익신고가 익명의 공익신고임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익명의 공익신고를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익명의 공익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직·재취업의 지원)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3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개월”을 “1년”으로, “14일”을 “2개월”로, “30일”을 “4개월”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확정”을 “확정 및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신청 방법 및 이의 신청 기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이의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최초의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공익신고자등은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이행기한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내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나 수사가 종료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 의심되거나------------------------------------------------------------------------------------------------------------------.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 ①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 의심되거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국회의원
<신 설>	6.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신 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
<신 설> <신 설>	8. 시민단체 9. 그 밖에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②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② (생 략)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신분보호를 위해 익명을 원할 경우,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받은 자 또는 기관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이첩 및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를 받은 즉시 조사결과------------------------------------------------------.
<신 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제4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조사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재수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익명의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증거자료에 대한 보완이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익명의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공익신고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 절차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익신고가 익명의 공익신고임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익명의 공익신고를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익명의 공익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6조의2(전직·재취업의 지원)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생 략)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1년-----------------------. ---------------------------------------------------------------------1년------------------------------------------------------------------------2개월----------------------------4개월-----------------------.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 ③ (생 략)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및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신청 방법 및 이의 신청 기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이의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최초의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공익신고자등은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이행기한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5년------------------5천만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3년------------------3천만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2년------------------2천만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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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석태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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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서기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