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12 월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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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	전화번호 : 723-5302(실무담당자 명광복: 010-55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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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이 학 영 의원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성명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 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12월 12일
<소개 의견> -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현행법은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부패신고 접수처의 범위가 타 법령에 비추어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의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부패행위를 한 경우에 신고한 경우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면 조사할 여지가 없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임시 보호조치 등의 규정이 없어 보호조치 이전의 불이익조치를 막기 어렵습니다. - 이에 현행 부패방지법의 개정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국가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소 개 의 원	이 학 영     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청원연월일 : 2013. 12. 청 원 자 : 참여연대

제안이유

ㅇ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행법은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부패신고 접수처의 범위가 타 법령에 비추어 지나치게 제한적임.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의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부패행위를 한 경우에 신고한 경우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면 조사할 여지가 없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임시 보호조치 등의 규정이 없어 보호조치 이전의 불이익조치를 막기 어려움.

ㅇ 따라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패신고 접수처를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정하며,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에 알려 고발한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보복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으로 부패신고를 활성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 등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확대함. 공직자의 범위 또한 확대하였음. (제2조 개정)

나. 부패 신고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추가)되던 것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과 같이 확장하여 세분화함. 변호사 대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제55조, 제58조 개정)

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접수 또는 이첩된 부패신고 내용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부여하고, 60일 이내에 조사하는데, 그 연장 기한은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음. 또한  (제59조 개정)

라.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으로 30일 이내에 부패신고를 이첩하도록 하는데, 해당 기관은 이첩 이후 60일 이내에 조사․수사하고, 그 연장 기한은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음. (제60조 개정)

마. 신고인 등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아 신분보장조치 등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 조사를 60일 이내로 하고, 30일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심판, 소송, 심사청구, 그 밖의 불복구제철자가 진행 중일 때도 위원회의 판단 여부로 따로 조사할 수도 있게끔 함.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여, 해고․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위원회의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였음. (제29조, 제62조, 제90조, 제91조)

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중에 신분보장을 위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에의 관여를 거절하거나 부패행위정보의 은폐협조를 거절한 자 또는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자도 위원회에 그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56조, 제62조의 2 신설)

사.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도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제67조)

아.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여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제68조)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호의 라목의 “제3조제1항제12호에”를 “제3조의2에”로 하고 마목에서 아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아.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조의 제3호의 나목의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라목과 사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및 임직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조사 및 수사의뢰 등

제29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함.

제55조 “(부패행위의 신고)”를 “(부패 신고)”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부패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자는 이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부패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부패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공직자의 신고의무)”로 하고 각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부패로 의심되는 다른 공직자의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55조에 따른 기관 등에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부패행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보호를 위해 익명을 원할 경우, 변호사가 신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대리할 수 있다. 신고받은 자 또는 기관은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제59조 “(신고의 처리)”를 “(신고의 처리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의2와 제2항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직접 접수 또는 이첩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의2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의3  제2항의2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제1항의 “그 기간을”을 “30일 이내로 기간을”로 한다.

제62조제4항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를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9항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내지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⑩ 누구든지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로 불이익을 당한 자는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자도 같다.

⑪ 제2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와 고발, 수사의뢰 또는 징계요구, 인사교류의 청구 및 처리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경우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임시 신분보장 등) 위원회는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에 요구인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등을 이미 당하였거나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견되는 경우, 위원회의 직권으로 요구자가 소속하거나 관계있는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조사 기간 중의 임시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의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 진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5. 언론기관에 부패행위를 제보 또는 협조하여 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을 “(포상 및 보상, 구조)”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외에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구조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9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제10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1항의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의2를 위반하여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
<신설>	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 되는 기관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나. 제1호 라목 내지 사목에 따른 기관의 장 및 임직원
4.~8. (생략)	4.~8. (현행과 같음)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기능) -------------------------------.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등
11.~21 (생략)	11.~21. (현행과 같음)
제29조(의견청취 등)	제29조(의견청취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5조(부패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자는 이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부패 의심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부패 의심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부패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부패로 의심되는 다른 공직자의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 다만 부패행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 다만 신분보호를 위해 익명을 원할 경우, 변호사가 신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대리할 수 있다. 신고받은 자 또는 기관은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59조(신고의 처리 및 조사) ①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②의2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의3 제2항의2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고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 신고내용의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결과, 조치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⑧ (생략)	⑤~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⑨ -------------------------------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⑩ 누구든지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로 불이익을 당한 자는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자도 같다. ⑪ 제2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와 고발, 수사의뢰 또는 징계요구, 인사교류의 청구 및 처리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경우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제62조의2(임시 신분보장 등) 위원회는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에 요구인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등을 이미 당하였거나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견되는 경우, 위원회의 직권으로 요구자가 소속하거나 관계있는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조사 기간 중의 임시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7조(준용규정)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4.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 진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5. 언론기관에 부패행위를 제보 또는 협조하여 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구조) ① -----------------------------------------------------------------------------------------------------------------------------------------------------------------------------------------------------------------.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② --------------------------------------------------------------------------------------------------------------------------------------------------------------------------으며, 보상금 외에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상금 등의 ----------------------------------------------------------------------------- 보상금 등을 -------------- ------------------------------------------------------------------아니할 수 있으나 구조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90조의3(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의 죄) ①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 ------------------------ ------------------------ --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1.[삭제]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의2를 위반하여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⑧ (생략)	②~⑧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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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석태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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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이학영		민주당	정무위원회	경기 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