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소개 자료

1. 의인상

∙ 참여연대 의인상은

국가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양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우리 사회를 깨끗이 변화시키려 노력해온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사회적 기여를 칭송하기 위해 2010년 제정

∙ 의인상 선정 절차

추천서 접수(11/1~30)▸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의인상 시상(12월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 대상

- 국가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예산낭비를 공개한 공익제보자

-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거나 국가의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에 앞장선 시민

∙ 의인상 심사위원회 (2013)

신광식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보건학 박사(내부고발자 스트레스 연구)

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정치학 박사, 1992년 군부재자 투표부정 양심선언자

현준희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1996년 감사원 부실 감사의혹 내부고발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강욱 변호사, 2012 투명사회상 심사위원장

2. 의인기금 : 의인상 지출비용의 재원

“의인기금은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제보와 유사한 양심선언자 등 불의를 외부에 알리거나 사회적 의를 세운 의인을 칭송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의인의 사회적 발굴 및 지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

: 참여연대 의인기금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정의)

∙ 재원의 구성

- 2011년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 김창준 변호사 1억원 의인기금 출연

- 2012년 공익제보지원센터 현 소장 신광식 박사 1억원 의인기금 약정

(매년 1000만원, 10년간 약정)

- 의인기금 확산을 위한 모금 캠페인 매년 진행 (11월)

Naver 해피빈 등을 이용한 온라인 모금 진행 *2012년 942,900원의 네티즌 모금

현재 기금액 : 107,181,768원 (2013. 10 현재)

3. 역대 의인상 소개

∙ 2010년 제1회 의인상

일시/장소 : 2010/12/15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8년 이후 공익제보자 대상으로 기관 등 공모 후 집단 선정

수상자(7인)

김동일(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국세청장 권력남용 비판

김영수(해군 소령) 해군 납품 비리 고발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대운하사업 추진 양심선언 인터넷 게시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사립학교 재단비리 고발

이두희(장신대 학생)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이용석(연세대 교수)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 제보

∙ 2011년 제2회 의인상

일시/장소 : 2011/12/14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수상자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부당설계변경 위험성 고발

2009년 초고층 아파트 공사 감리단장으로 재직 중 무리하게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정성 검토와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해고당함. 해고 이후에도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임.

*2012년 군산시의회는 해당 아파트가 부실(D등급에 상응하는 주요부재 보수보강 필요)이며 공익제보자를 명예회복할 것을 군산시에 요구함.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끌어내는 등 공익제보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문제 해결에 기여함

∙ 2012년 제3회 의인상

2012/12/12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수상자① 박재운(구제역 허위신고 공익신고자)

2011년 1월, 경기 포천군 소재 한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양돈농장에서 농장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을 하고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살처분 돼지 두 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포천시 등에 보상금을 청구한 행위를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 검찰은 업체가 구제역 의심 돼지 2만 68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으나 포천시에는 9천500마리나 많은 2만 9570마리를 묻었다고 신고했고 매몰 돼지들의 체중과 나이도 속여 보상 예정액 104억 원 중 28억 원이 부풀린 것이며 영농법인 간부 및 농장대표‧공무원 등 15명 기소. 공익신고 이후 박재운 씨는 스스로 퇴사했으며, 그와 협력한 직원 2명 역시 반강제적인 권고사직을 당함.

수상자② 홍서정(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에 대한 언론제보)

종교사학인 명지고 1학년에 재학(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원 안착화를 위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였고, 9월 학교 측은 대체 교과목을 설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 약속했으나 결국 신분이 드러나, 교사들의 공개 비난과 부모님 면담, 대체과목 혼자 수강 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

수상자③ 심태식․민경대(초등학교 부정 물품구입 등 지속적 감시제보 활동)

심태식 씨는 37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2010년 9월 퇴임하였으며 민경대 씨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2004년 2월 재직하고 있던 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교무실 사무집기 등을 시장가의 3배 가격으로 구입하며 전자입찰 피하려 1000만원이 안되게 쪼개 수의계약)를 교육청 등에 공익제보하여 교장이 정직 및 전보조치 받는 등 성과를 내자, 이후 서울 시내 초등 및 중학교 20곳 이상의 조달구매, 정직된 교장의 출근, 교직원 연수시 약품판매, 단체체육복 강제구매, 시설바닥재 위해성, 캐노피 부실공사, 불법회계 등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분석 제보함.

수상자④ 이해관(세계 7대 경관 전화요금 의혹 공익제보)

현 KT 새노조위원장으로 KT가 001-1588-7715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며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국제전화회선의 규모 상 영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어, 이를 2012년 2~3월간 여러 언론에 제보. 이후 원거리로 전보되었다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음. (수상 이후 해고되어 권익위의 재차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회사의 불복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

*공로상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선정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면박을 받고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함. 하였다. 이후 업무와 무관한 행정과 도서실 사서업무를 맡다, 1998년 9월 명예퇴직.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

4. 2013 의인상은

∙ 2013 개최 방향

- 비경쟁 다수 시상

- 가족 및 지인까지 초청 확대 : 자부심을 공유하는 행사로

- 총 500만원의 상금 규모

∙ 개최 계획

- 일시/장소

2013년 12월 19일(수) 저녁 7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참석 규모 120명

- 시상자 선정 방식

정부기관/NGO/단체 추천 공모 ‣ 심사위 대상 기준에 따른 여부 판단

‣ 비경쟁 대상자(다수 가능) 초청

4.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1994년 창립 시 참여연대 공식 사업기구로 출범(당시 명칭 내부고발자보호센터)

∙ 이후 19년 여 동안 공익제보자보호 시민운동 지속적 전개

∙ 주요 성과

- 직접적 법률지원 변론/고발/신고/청원/성명/의견서 제출 등

김석원(관내업소비리 제보 1994)/ 김필우(축협군납비리 고발 1994)/

정광용(복지시설비리 고발 1995)/ 현준희(콘도비리은폐 고발 1996)/

정국정(기업 내부비리 보고후 탄압 2000)/ 황하일(철도보수부실 고발 1998)/

이현재(불법의료고발 2001)/ 차원양(육군 인사현황 은폐고발 2001)/

김봉구(시운동장 건축예산낭비 고발 2002)/ 김용환(혈액관리실태 고발 2004)/

이근택(항운노조비리고발 2005)/ 김이태(대운하 외부비판후 탄압 2008)/

김동일(세무 내부비판후 탄압 2009)/ 김영수(군납비리고발 2009)/

이용석(통신회사담합 고발 2010)/ 신춘수 등(KTX엔진파열 고발 2011)/

이해관(10대경관 전화사기 공익신고 2012) 등

*기명 공익제보자만 표기, 년도는 사건 발생 연도를 표기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대안법제 시민입법운동

내부고발자보호법안 최초 입법청원(1994)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포함한 종합적 부패방지법안 시민입법청원 (1996)

부패방지제도입법시민연대 결성 입법청원 (2000)

-> 최초 부패방지법 통과(2002)

민간까지 포괄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2011)

∙ 주요 사업영역

- 공익제보 법률 상담(제보전화 02-723-5302,Tsc@pspd.org)

- 공익제보자 지원 / 공익제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의인상 시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대안제시

∙ 실행위원단 2013년 현재

신광식(소장, 서울대 보건학 박사)

이상희(부소장, 변호사)

김양환(변호사)

김창준(변호사)

박흥식(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상수(행정학 박사,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

이철재(노무사)

현준희(전 감사원 주사, 공익제보자)

장용진(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