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담당 : 명광복 선임간사 02-723-5302 ell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포스코 정준양 회장에게 공익신고자 복직 요구해
날 짜	2013. 10. 16. (별첨 제외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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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포스코 정준양 회장에게 공익신고자 복직 요구해

공정위의 동반성장 우수기업 혜택박탈을 통해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돼

공익신고자 해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오늘(16일)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게 포스코그룹의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작성 등을 정 회장과 포스코그룹의 신문고에 공익신고했다가 이후 부당하게 해고된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메이트 직원 정 모 씨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요구에 앞서, 지난 7일에 연 “포스코 이래도 됩니까”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그룹의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스코 측의 부당한 대우를 밝힌 바 있습니다.

2. 정 모 씨는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포스코 신문고를 통해 ‘포스메이트 사내의 부조리한 조직문화’, ‘시간 외 급여 부당수급’ 등 33건을 제보하였고, 작년 8월 17일에는 이들 내용 외에도 포스코그룹의 공정거래협약 허위제출 사실 등을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정 모 씨는 그 직후인 8월 22일에 ‘보직 및 업무 박탈’ 처분을 받고, 9월 7일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 해고되었습니다.

그후 정 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스코 그룹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건을 신고했고, 이 내용을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에 부여한 동반성장 우수협약 기업 혜택을 박탈하였습니다. 이로써 정 모 씨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그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임도 확인되었습니다.

3. 하지만 포스메이트는 정 모 씨를 해고한 것도 모자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거듭된 정 모 씨에 대한 해고무효 결정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의 윤리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공익제보 탄압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공익신고자인 정 모 씨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를 전면 조사할 것”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정 모 씨를 복직시킬 것”을 정 회장에게 요구했습니다.

한편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30조에서는 이번의 경우처럼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포스코 측의 지금까지의 조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신고자인 정 모 씨를 복직시키는 등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형사고발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별첨

포스코에 보내는 참여연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