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행사 소개

2012. 10.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1. 의인상

∙ 참여연대 의인상은

국가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양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 ․ 시민단체 등에 알려 우리 사회를 깨끗이 변화시키려 노력해온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사회적 기여를 칭송하기 위해 2010년 제정

∙ 의인상 선정 절차

추천서 접수(11/1~15)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의인상 시상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 대상

- 국가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예산낭비를 공개한 공익제보자

-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거나 국가의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는 등의 공이 있는 시민 *디딤돌 상(2011년부터 수여)

∙ 의인상 심사위원회 (2011)

김창준 공익제보지원단장 / 이지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현준희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의인기금 의인상 지출비용의 재원

“의인기금은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제보와 유사한 양심선언자 등 불의를 외부에 알리거나 사회적 의를 세운 의인을 칭송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의인의 사회적 발굴 및 지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 - 참여연대 의인기금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정의)

공익제보지원단장 김창준 변호사 1억원 의인기금 출연 (2011.11)

- 1회 시상 이후 2회 시상을 준비하며 상금 확대 목적의 기금 출연

공익제보자 건강상태 연구 신광식 박사 1억원 의인기금 약정 (2012.10)

- 매년 1000만원, 10년간 약정

의인기금 확산을 위한 모금 캠페인 매년 진행 (11월)

- Naver 해피빈 등을 이용한 온라인 모금 진행 *2011년 2,980,400원의 네티즌 모금

현재 기금액 : 99,406,372원 (2012. 10 현재 )

1. 의인상

∙ 2010년 제1회 의인상

2010/12/15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08년 이후 공익제보자 대상으로

기관 등 공모 후 집단 선정

수상자(7인)

김동일(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국세청장 권력남용 비판

김영수(해군 소령) 해군 납품 비리 고발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대운하사업 추진 양심선언 인터넷 게시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사립학교 재단비리 고발

이두희(장신대 학생)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이용석(연세대 교수)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 제보

∙ 2011년 제2회 의인상

2011/12/14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수상자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부당설계변경 위험성 고발

감리 중 무리하게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정성 검토와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함. 해고 이후에도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채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임.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끌어내는 등 공익제보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문제 해결에 기여

3. 올해의 의인상은

∙ 2011 평가에 기초한 2012 개최 방향

- 가족 및 지인까지 초청 확대 : 자부심을 공유하는 행사로

- 공익제보자간의 경쟁 지양  ‣ 2010년과 같은 비경쟁 다수 초청 수여로 재 전환

∙ 2012 개최 계획

- 일시/장소

2012년 12월 12일(수) 저녁 6시 반부터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

- 참석 규모

150명(가족 및 지인까지 초청 확대)

- 시상자 선정 방식

정부기관/NGO/단체 추천 공모 ‣ 심사위 대상 기준에 따른 여부 판단

‣ 비경쟁 대상자(다수 가능) 초청

4.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 1994년 창립 시 참여연대 공식 사업기구로 출범(당시 명칭 내부고발자보호센터)

∙ 이후 18년 여 동안 공익제보자보호 시민운동 지속적 전개

∙ 주요 성과

- 직접적 법률지원 변론/고발/신고/청원/성명/의견서 제출 등

김석원(관내업소비리 제보 1994)/ 김필우(축협군납비리 고발 1994)/

정광용(복지시설비리 고발 1995)/ 현준희(콘도비리은폐 고발 1996)/

정국정(기업 내부비리 보고후 탄압 2000)/ 황하일(철도보수부실 고발 1998)/

이현재(불법의료고발 2001)/ 차원양(육군 인사현황 은폐고발 2001)/

김봉구(시운동장 건축예산낭비 고발 2002)/ 김용환(혈액관리실태 고발 2004)/

이근택(항운노조비리고발 2005)/ 김이태(대운하 외부비판후 탄압 2008)/

김동일(세무 내부비판후 탄압 2009)/ 김영수(군납비리고발 2009)/

이용석(통신회사담합 고발 2010)/ 신춘수 등(KTX엔진파열 고발 2011)/

이해관(10대경관 전화사기 공익신고 2012) 등

*기명 공익제보자만 표기, 년도는 사건 발생 연도를 표기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대안법제 시민입법운동

내부고발자보호법안 최초 입법청원(1994)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포함한 종합적 부패방지법안 시민입법청원 (1996)

부패방지제도입법시민연대 결성 입법청원 (2000)

-> 최초 부패방지법 통과(2002)

민간까지 포괄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2011)

∙ 주요 사업영역

- 공익제보 법률 상담(제보전화 02-723-5302,Tsc@pspd.org)

- 공익제보자 지원 / 공익제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의인상 시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대안제시

∙ 실행위원단 2012년 현재

김창준(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 변호사)

박흥식(중앙대 인재공공학부 교수) 신광식(서울대 보건학 박사, 약사)

이철재(노무사, 동서노무법인)  현준희(전 감사원 주사, 공익제보자)